1. 상기 한국의 달러화 GDP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 우한폐렴의 충격에 불구하고 놀랍게도 2020년에도 원화GDP는 증가하였음.
● 2022년 GDP를 추정하기 위해서
1) 22년 예상성장률 2.5% (각 경제기관들 예상치 적용)
2) GDP Deflator 2.46% (21년 GDP 디플레이터 적용; 단 당기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보다 더 클 수는 있음)
이를 고려한 2022년 총GDP는 2,175,686(10억원)임
여기서 IMF 수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된 환율값은 1254원 가량임.
*참고
원달러평균환율(10월14일기준 과거 소급)
3년평균 1192.16
2년평균 1191.55
1년평균 1254.28
굳이 표현하면 IMF가 적용할 시에 과거 1년 평균환율을 적용함을 알 수 있음.
만약 적용환율
1000원이면 2조1757억달러
1050원이면 2조721억달러
1100원이면 1조9779억달러
고정환율제+공시환율로 생각없이 써댄 이란을 제외하면 1100원대의 평균환율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이태리를 총량에서 넘었을 것임
2. 왜 달러화GDP는 성장이 그 모양인가
당연히 원달러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와 별도로
원화가치는 주요국 대비 특이할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추세이며 통상 경제가 성장하고 달러가 비축하는 경우에는 자국통화가치상승을 경험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원약세가 허용되고 있었음.
(과거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USD대비 회귀선의 기울기가 +인 특이한 상황)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달러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인데 수출기업을 위해서 관성적으로 원약세를 허용한 사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리한 환율변동을 소비자/수입자가 부담하고 그 이득이 수출기업들에게 이전되는 것과 같음.
3. 원화는 왜 약세였을가
1) 매우 약한 소비시장
관련 연구에 따르면 수출의 국내기여도는 성장률 절반의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해외소비, 투자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뜻함.
주요국 대비 안타까울 정도의 국내소비지출이기에 수출업자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임.
2) 매우 낮은 부가가치율
말하자면 제조업비중은 높지만 이 제조업에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율은 많이 낮다는 것이고
즉 자본과 노동의 투입으로 투입량은 늘어났지만 부가가치를 뽑아먹는 능력은 주변국대비 많이 낮은 것임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핵심부가가치 영역에 거의 진출하기 못하고 조립, 가공 -> 일부 소재, 부품 국산화가 된 단계가 현재 한국제조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음.
14년 자료이나 이 중간재국산화율은 2019년 산업연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78.2%대로 거의 대동소이한 추세로 확인되고 있음.
3) 서비스시장의 낮은 생산성
상기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서 성장했다지만 이와 관련한 서비스도 매우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금융, 회계, 물류, 건설 등의 서비스산업이 주요 선진국대비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상기 원약세로 인해 서비스업 시장 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4. 결론
(정리1) 제조업 중심의 국가임에도 제조업부가가치율이 낮음. 산업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양호하나 (경제복잡성지수 세계3위) 각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뽑아먹는 기술이 미약하여 조선 1척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기자재 등 유럽에 빠져나가는 부가가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
(정리2) 서비스업 생산성 및 서비스업 발달의 미비. 선진국의 GDP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업을 성장시키자의 주장이 아님. 상기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음) 한국의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자산총액이 각 400조원이나 경제규모가 훨씬 적은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산총액은 약 7000~8000억 달러대로 형성. 한국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 시공한 사례는 많지만 건설 설계에서 이름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것임
(정리3) 원화는 건국이래 지속적인 약세추세임.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제조업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한국 경제는 제조업에 투입량을 끌어올린 수준에 불과하고 단순 조립,가공 위주의 산업에서 일부 소재, 부품을 대체하였으나 핵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당연히 서비스업의 양적, 질적 성장도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극단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일부러 제조업을 키워줬는데 제 값을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한 수출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의 추이를 확인하면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소비자/수입자의 후생이 수출대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는 결과임.
의문은 언제까지 이러한 구조를 허용해야 하는가는 점임.
○ 수출대기업은 건국이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과연 이 부가 한국경제의 선순환이 되었을까?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이 포진해 있는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여 한국의 평균임금 수준은 OECD수준에서 의미있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내수기업이 포진해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그에 따라 성장하지 못함. 어차피 수출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최저임금의 상승의 영향이 적었을 것이며 국내 내수 중소기업의 취업율에만 영향을 주었을 것임. 상기 이유로 일부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만 성장하였으나 전체 수준에서 임금상승의 제약에 존재하였기에 원화약세-대기업의 부의 축적과는 별도로 국내소비시장은 미성장/쇠퇴가 되고 있음.
작성일 : 22-10-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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