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15일까지 부과 대상 품목을 발표
▲ 1300개보다 줄어든 800개 품목이 될 것이라고
▲ 관세 부과 대상은 주로 첨단기술 분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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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항목이 인상적이네요. 여태껏 첨단기술제품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알려지긴 했으나
첨단기술 분야로 집중될 것이다..라는 건 처음 알려진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중국 제조업, 나아가 중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ZTE 제재 및 화웨이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 + 가격으로 승부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로 중국 제조업 가격경쟁력 상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산업 신규진입의 싹을 잘라버림
2) 중국내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외자기업들의 제품도 관세대상 -->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및 탈중국 가속화
관세부과 대상에 미국 자국기업의 중국현지 생산 제품도 포함이 되어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텐데 이런 조치를 강행하는 건 단순 무역적자 해소만을 위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중국 제조업 약화, 외자기업 투자감소, 외자기업 탈중국화 --> 줄도산, 실업자 대량양산, 금융권 붕괴, 주가폭락, 외국투자 자본의 유출 등으로 경제파탄 --> 정국불안-->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현 시진핑 체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도...
또한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중국의 반응에 따라 제재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총만 안들었을 뿐 사실상 중국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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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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