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핵심기술 해외 유출  = 최소 20년~무기징역 + 유출이익 300% 벌금 + 전재산몰수
국내기술 해외유출 = 최소 15년 ~30년 + 유출이익의 300% 벌금
국내기술 유출 = 10년 내외 + 유출이익의 200% 벌금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소 15년~25년 + 유출이익의 300% 벌금
영업비밀 국내유출  10년 내외 + 유출이익의 200% 벌금

그리고,,
특정한 이유없이 흉기(칼, 도끼, 총포 등) 소지시 최소 3년~10년 징역

형량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줘야해여. 패가망신할 정도는 돼야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져.

기술유출-재벌 대기업에 어필(정작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이를 강탈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미약)
마약 처벌-국민정서에 기대 일반 표밭에 어필
스토킹-여성층 표밭에 어필

국짐에게 불리한 약물운전과 경제사범 형량 강화는 쏙 빼놨네
정작 해야 할  국민이 기업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배 강화 이런 건 절대 안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