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노동 경직성 강화정책과 규제남발로 혁신사고 자체가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경제는 폭망한답니다.
이 분이 예측하고 박근혜탄핵을 예언한 허경영도 예측했듯 문정권은 경제폭망으로 중도 하차하게 될 운명이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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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데 유럽식도 아닌 실패가 입증된 남미식 사회주의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죠.
1. 소득주도 성장.....
하위계층을 지원하려면 최저임금이 아닌 복지로 풀어야, 최저임금은 물가앙등과 일자리 감축유발
결국 경제급락에 따른 실패와 허위보고로 이 정책을 주장하고 시행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실업자가 되었네요.
(최저임금 인상을 원위치 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되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연계시켜야)
2. 혁신주도 성장.....
로봇, 드론, 빅데이타 등 테크놀로지 위주보다는 일처리 방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노동의 유연성으로 풀고,
혁신에 따른 평가가 뒤따라야...
(사우디 주바일산업항 설치용 거대한 철골구조물을 울산에서 육상제작후 바다로 바지선운송으로 공기 1/4 단축, 삼성/LG 전자제품의 소비자니즈 반영제품 시장 조기출시, 결과로 보여지게 될 과정의 혁신이 되어야....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120 여개 국가가 독립하였는데 선진국에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요.
1973 년도부터 박정희가 시작한 한국의 중화학공업 투자처럼 다들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였지만 실패하였는데 그 차이는 한국은 수출 잘하는 사업가들에게, 다른 나라는 공무원이나 관료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지요.)
3. 부자증세 및 보유세 강화.....
세정의 공평성 입장에서 전 세정의 정비에 따른 것중 일환이 아닌 배아픈 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재산과 싸우는 어리석은 정치
4. 재벌개혁......
노동자가 주인이 되든가 연금공단이 대주주로 경영권 탈취시도
(재벌들은 이미 전문경영인 체제구축이 되어 있음, 주인없는 기업들 - 전문경영인 김선홍회장의 기아자동차, 주인없는 대우조선, 유한양행 전문경영인체제 전환후 - 의 몰락, 분식회계, 경쟁력하락이 대표적인 실패사례,
재벌기업들 본사의 해외이전 촉발)
5. 도시 재생 뉴딜.....벽 페인트 칠하기, 그리그리기 등
6. 사회적 경제...협동조합들
7. 대동강의 기적....북한에 마구 퍼줘야 하는 정책
8. 토지의 공개념...실패가 입증된 사회주의가 되기 위한 전제, 자본주의하 인간본능의 소유욕 부정
문슬람 XX들은 정권의 실패도 선동이나 허위로 전 정권탓 핑계가 습관화되어 있고, 팩트를 보고도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팩트나 자료로 제시하시길....그럼 하나하나씩 팩트로 조목조목 반박하리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한 장하성이는 짜르지않고 보고 잘못한 홍장표만 짜르니 아직 뿌리는 놔둔 채, 가지만 잘린 셈으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장하성이 주장만 대변하고 있으니 국가경제는 산으로 가고 문통은 경제 바보천치 (점잖은 말로 경제음치) 소리나 듣게 되지요.
문정권내내 경제가 죽을 쑤고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김상조나 장하성이를 쓴 문통이 독박을 쓰게 되고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1KMd6uxIKQ (경기침체에 접어 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들)......
1.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들이 경제추락 요인
2. 성장율의 큰 요인인 수출이 작년비해 반토막...내년 하반기까지 부진 예상
3. 모든 경제지표 추락
4. 민간주도가 아닌 인위적 정부주도가 큰 문제
...그것도 장기적이 아니라 이 정권내에 급속히 한다는게 더 큰 문제
저기들 대부분 주 32시간 근무 그럴건데....
그리고 더 큰건 저기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임금.
보통 기업은 최저임금주는 회사가 거의 없음.(정말 쉽고 편한 그런일에 주는 임금이라는 뜻임.)
그래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쫓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주휴수당과 교통비+식사비가 나오니까요.(물론 저나라들도 나오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위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400~500만이고 최저임금에 가깝게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1000만에 가깝다는 점인듯.
최저임금이 같다고 다 같은줄 아시네 ㅡㅡ
일본 편의점만해도 교통비 식사비 따로 줍니다. 직접 비교해보면 우리랑 최저임금이 비슷하다고 말하는게 얼마나 우스운건지 느끼게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비율이 너무 많아요.
재가 알기론 15퍼센트가 넘는걸로 알고있네요.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 비율이 5퍼센트 정도네요.
국가 경제 전체로 볼때 요 두가지만으로도 선진국들과 최저임금 비슷하다고 말하는건 걍 개소리임
프리홈님... 개소리 하지마쇼...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공약이었고, 최하위 소비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최상위 소비계층 좀더 세금을 부과하여 중간층을 두텁게 하는 길게보는 경제전략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엉뚱한소리하는 수구꼴통들의 머리는 진정 악세사리입니다... 이 수구꼴통아~
최저 임금은 저렇더라도 따져 봐야할게 기본 수당이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월에 아무것도 안해도 정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복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물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실제 소비자의 구매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단편 자료만 갖고는 어디가 좋다 대학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