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경기가 불황이다. 호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막연한 말이죠. 경제적 논리로 보면 소비가 공급보다 많으면 호황이겠지요.
하지만 이것 역시 막연하지요.
물가의 측면으로 알아보는 호황과 불황의 경제사를 얘기 해볼까 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걱정하는 것은 물가일겁니다.
그런데 전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겠죠.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것입니다.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겠지요. 또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 전체 임금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을 비교하는 것은 참 쓸 때 없는 짓이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에 반영해달라는 노동자의 압박이 거세지고 기업은 임금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업은 물가상승분 만큼 올렸느냐? 그건 또 뭐라 할 말이 없는 부분이군요. 이런 임금 압박에 해외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경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은 물가와 금리일 겁니다.
물가는 환율이나 해외 원자재 가격에서 영향이 클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는 환율적 영향이 매우 크겠지요.
기본적으로
물가하락==>금리인하==>(경기부양)==>물가상승==>금리인상==>(경기안정)==>물가하락
의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어디일까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사이쯤에 놓여진 상황이겠지요.
2015년을 기점으로 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가상승의 시점으로 보고 금리인상 정책을 시작하는 출구전략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역시 2017년 1.9% 물가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적 물가상승을 하고 있네요.
미연준 은행에서 얘기하기에는 1.5~2.4% 사이가 안정적 물가상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기의 사이클을 설명하기 위해 서론이 꽤 길었네요.
이제는 본론으로 넘어가 시대별 경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대별 경기에서 호황 불황을 살펴보기 위해 좋은 비교는 GDP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판단입니다.
즉, 소비자물가상승률이 GDP상승률을 상회 한다면 국가의 경기는 불황기라고 보고 어려운 시절이라는 것이겠죠.
1960년대부터 시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덤으로 추가해 봤습니다.
빨간 색은 불황기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1961년 5.16 이후 박정희 정권시대입니다.
물가는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된 20.7% 고물가상승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외환위기였습니다.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1억달러 미만 참 암울한 시기입니다.
1962년을 시작으로 경제개발 5ㄱ ㅐ년 이라는 명칭으로 허리띠 조이고 잘살아 보자의 시작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계획은 장면 내각에서 새워놓은 것이라는 점...
당장의 성과는 딱히 없고 고물가의 불황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입니다.
물가불안의 고물가시대는 여전합니다.
우리의 경우 여전히 지속적 외환위기 상황이였고 경제 불황 시기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린 일본 역시 빨간색의 불황기를 거치게 됩니다.
1974년 24.3%시작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을 볼수 있습니다.
오일쇼크라 불리는 석유장사치들의 압박으로 세계경제가 휘청이는 사태입니다.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충당하기 위해 중동으로 건설업 진출이 활발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대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사의 제일 암울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1980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70년대말을 이어가며 불황의 1980년대를 맞이합니다.
결국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IMF 구제금융으로 부터 80년 초부터 중반까지 약 16억달러를 대출하게 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집권과 5.18민주화운동등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하면서 암흑기를 겪지만 이 당시 경제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 및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하게되어 경제의 안정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1982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원유 달러 금리의 3저호황으로 우리역시 황금기를 맞이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불꽃같은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1980년대의 대규모 차입이 이후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현상으로 돈을 펑펑쓰고 다닌 시기라 하겠습니다.
1990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대규모 해외 차입에서 찾았던 시기이며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이어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90년대 말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0년 초의 차관과 글로벌 위기가 연쇄적 복합효과로 한국경제의 외환위기를 초래 1998년 IMF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경제성장과 국민적 노력에 의해 IMF 사태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경제는 지속적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비교적 완만한 하락곡선을 그리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와 공무원 열풍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2010년과 현재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며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이 부각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속적 경제하락을 막을 길은 없었고 저성장 시대로의 본격적 돌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낙수효과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고 나와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던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먹거리 지수인 엥겔지수가 최고로 올라가며 당시 소득불균형이 심해 졌음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물가는 하락하며 금리하락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현 시점인 2018년 슬슬 우리도 금리인상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는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때는 이 정책이 맞고 어느때는 이정책이 맞을 수 있는겁니다.
그동안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에 한표를 주고 싶습니다.
경기의 회복과 물가의 상승시점 다시금 경기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화 되는 기업이 많아 질수록 저물가에서 저금리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경기부양이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에 세계는 점차 보호 무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임금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