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와프"를 믿지못하게 된 한국, 그래도 "미국측"으로는 돌아서지 않는다

                          2016年9月8日  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미국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미일에 굴복했다고 생각되고 싶지않은 한국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진 : AP / 아프리카)

(전회부터 보​​기)

갑자기, 한국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일본에게 부탁했다. 중국과 맺은 스와프를 믿을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중 스와프는 휴지조각으로?

사회 : 8월 27일, 한일양국이 통화 스와프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스즈오키 : 엄밀히 말하면 "재개를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입니다만..

사회 : "일본의 스와프는 필요없다"고 한국은 말했었습니다.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역시 미 금리인상 예측이 그 원인입니까?

스즈오키 : 한국 정부도 미디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속임"입니다. 미국이 결국 금리인상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한국이 일본에 고개를 숙여 온 진짜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악화입니다.

7월 8일, 한국은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을 노리는 무기로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THAAD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했던 안건입니다. 중국의 체면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라고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시진핑의'를 채택하는 '에 박근혜는 견딜 수 있을까 "참조).

"환구시보가 중국정부에 건의한 '5대 한국 제재' "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는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져도 통화스와프를 발동하지 않는다"고는 써있지 않습니다.

■ 환구시보가 중국정부에게 건의한 "5대 한국 제재"

(1) THAAD 관련 기업의 제품 수입금지
(2) 배치에 찬성한 정치인의 입국 금지와 그 가족 기업의 중국 사업 금지
(3) THAAD 미사일에 대한 조준 등의 군사적 대응
(4) 대북 제재 재검토
(5) 러시아와 공동 반격

주) 환구시보의 영문판 "Global Times"에서는 "China can Counter THAAD Deploymen "(7월 9일)에서 읽을 수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주장한다면, 스와프에 대한 약속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통화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일본에 허점을 보인다고 한국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금리인상"을 이유로 대면, 이것은 일본에게도 영향이 있는 이야기이기때문에"한일 양국을 위한 스와프"라고 큰 소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알몸"인 한국

사회 : 한중 스와프 협정에는 "한국이 반중적인 행위를 하면 발동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스즈오키 : 상세한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한국이 중국의 분노를 풀지않는 한, 스와프는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다른 나라에게 상식에 벗어난 보복을 하면 자신의 품위도 떨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품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국가는, 그런 걱정은 하지않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9월 3일, 오바마 (Barack Obama)대통령이 중국 항주에서의 20개국 정상 회의 (G20 정상회의)에 참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사용하는 레드 카펫이 깔린 트랩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The Guardian)은 "Barack Obama 'deliberately snubbed'by Chinese in chaotic arrival at G20"라는 기사에서, 중국과 남중국해 등에서 대립을 심화하는 미국에 대한 희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는 얘들이나 하는 짓을 했다고 질려버렸습니다.

사회 : 확실히 중국이라면 스와프 약속도 쉽게 깰 것 같군요.

스즈오키 : 실제로 약속이 파기되지 않아도 "한중 스와프가  이상하게 되었다"고 세간에 내보이는 것만으로도 한국에는 큰 마이너스입니다.

"한국의 통화 스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스와프는 양국 간 스와프의 7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국편향"입니다.
 

한국의 통화 스와프 상황(2016년 9월 7일 현재)

상대국                     규모                         체결 연장일        만기일

중국 3600억 위안 / 64조원(약 560억 달러) 2014년 10월 11일 2017년10월 10일

UAE 200억 디르함 /5.8조원 (약 54억 달러) 2013년10월 13일 2016년10월 12일

말레이시아 150억 링기트 / 5조원 (약 47억 달러) 2013년10월 20일 2016년 10월 19일

호주 50억 달러 / 5조원(약 45억 달러) 2014년 2월 23일 2017년 2월 22일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 /10.7조원 (약 100억 달러) 2014년 3월 6일 2017년 3월 5일

CMI <참고> 384억 달러 2014년 7월 17일

<참고> 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다자간 스와프. IMF 대출과 연계하지 않으면 30%까지.

 자료 : 서울신문 "한국의 경제 체력은 충분하다"(2015년 2월 17일)

그리고, 중국과의 스와프도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30%도 달러화가 아니라, 로컬화폐와의 스와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비 달러화 스와프의 효과가 있는 지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스와프라는 금융방패를 잃은 한국은 이제, 자본도피라는 폭풍 앞에서 "알몸"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금융불안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THAAD 용인"

사회 : 일본이 한국의 스와프 요청에 응한 것은 "한국이 중국을 떠나 미국과 일본 측으로 돌아왔다"라는 인식에서가 아닐까요.

스즈오키 :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만. 한국은 해양세력 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THAAD 배치를 허용한 것도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친중파가 갑자기 "배치 거부"로 움직였다. 다급해진 "배치파" 서둘러 반격에 나서 대통령의 승인을 끌어낸 것입니다 (" "중국 진영들이"직전 踏みとどまっ 한국 "참조).

그래서 배치장소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한국의 각지에서의 반대운동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후퇴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9월 5일에 항주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박 대통령, 시주석에게"북핵문제 해결되면 THAAD불필요""(9월 5일, 일본어 버전)에서 인용합니다.

• THAA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배치하는 것이며, 제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THAAD는) 필요없다.

THAAD도 도로아미타불이 되나

사회: THAAD는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한국 언론은 이 발언을 "조건부 배치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하는 정도의 언약을 중국에게 받으면, 그것을 미국에 대한 핑계로 삼아 "배치 보류"의 자세로 돌아가는 작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THAAD 배치에 대해 다시 애매한 태도를 취하므로서, 미국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면서, 중국의 보복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배치파나 미국에게는 "도로아미타불"입니다만.

사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직전부터 THAAD 문제도 포함해 미중 간에서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는 "애매한 전술"로 한국정부가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졌습니다.

8월에 들어와,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과 동아일보의 허문명 논설위원 등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애매한 전술"을 언급했습니다 ( 「양다리 외교의 실패가 가속 "한국 핵 ""참조).

물론 한국정부는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압력의 결과"라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다리 외교로 미중를 조종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홍보해 왔는데 "미국에게 굴복했다"면, 그 허구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바이든(Joe Biden)부통령이 "자신이 위안부 문제에서 한일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잡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인터넷 판 (2016년 8월 26일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Or, you know,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 go to see Abe and he says to me, "Will you help me with Park?"And I call her and say "Will you do this?"And I do not negotiate the agreement, but the end result was, because I had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both of them and they trusted me, I could be an interlocutor, that was more like a divorce counselor, putting a marriage back together.

"아베를 만나니 '박과의 관계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박에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가'하고 전화를 했다" "자신은 결혼생활을 제자리로 돌리는 조정위원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고자질 외교

사회 : "결혼생활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스즈오키 : 바이든 부통령이 그렇게 생각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그 뒤에 있는 일본에게 굴복했다"가 상당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에서 일한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에도 세계를 향해 "일본은 반성하고 있지않다"며 고자질 외교를 전개하고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블룸버그(Bloomberg)통신의 2016년 3월 30일,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것이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ark says South Korea Must Rid of the World Nukes, Not Develop Them"라는 기사의 마지막 대목이 이하입니다.

• "The issues related to history have continued to be a stumbling block to the development of a future-oriented bilateral relationship"Park said of Japan, a nation that occupied the peninsula for 35 years until its surrender in 1945. Japan should "squarely face history and make efforts to properly educate future generations without forgetting past wrongdoings. "

앞으로도, 만약 미국에서의 압력이 약해져, 좀 더 중국 측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한국은 "위안부 합의"등은, 아주 간단하게 뒤집을 것입니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090500065/

한국은 통화스와프에서 달러가 없이 2년 이상을 지냈고, 그 사이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몇 번이나 있었다. 위 분석가의 견해대로라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 빠져나가기에 의해 한국경제는 이미 큰 혼란에 빠졌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 즉 달러가 한국으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은 굳이 외면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의 결정이 과거처럼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라면, 한국은 위안부 문제나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한국의 외교적 문란(?)을 왜 그리 오랜동안 방치해두었다는 것인가. 게다가, 합의 이후에도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의 옳바른(?) 역사인식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본은 냉큼 한일 통화스와프협의 재개를 받아들였다는 것인가?

더불어 사드배치의 목적에 대한 미국의 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면전에서 중국과 더욱 협력하겠다는 한국 대통령의 강심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나아가, 한미의 공개적인 사드배치 확인을 확인했으면서도 어째서 중국은, 하루도 안되어 사드배치를 문제로 보류하던 대북 비난 언론성명에 즉각 찬성했는가?    

과거의 정세 인식으로서는 이러한 미스테리를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것.  

***[D+5] 전격적인 한일 통화스와프 결정의 의미

2016.08.27. 21:41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