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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20:01
[잡담] 지방경제의 부흥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쓴이 : rozenia
조회 : 2,036  



궁극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서울과 경기가 대한민국 경제에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상 부산만 해도 서울경기 돈돌아가는 규모에 비할바는 못됩니다(부산분들이 다소 불쾌하실수 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의미로 지방거점도시들의 부흥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국가전체의 성장동력이 될것이며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지표의 향상과 하다못해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질수있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행사를 유치한다고 될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관광이면 그냥 외국인이 한국오면 들리는 곳이 아닌 제대로 지방도시를 목표로 오는 국제적인 연간행사라든지 전주와 같은 한국전통마을이라는 컨셉이라든지 솔직히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자체 아이템만으로 해외관광객이 유치되는 방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의미로 재정적인 면이 부족하고 이것은 단순히 매년 중앙정부의 지원금만으로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그동안 교과서에 나오듯 필연적인 이야기는 각 거점도시 고유의 산업이 몇개가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으로 있어서 성장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종시의 실패를 표본삼아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 거점도시의 특화를 다소 지방자치를 거스르더라도 원론적인 부분부터 시간이 걸려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조선이 메인이지만 설비와 설계 디자인까지 메카가 된다면 복합적인 산업경제면에서의 시너지가 커질거란 보고서와 같이 단순한 미래산업육성 뿐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지도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봅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부덕에 성장한것보다는 기업덕에 성장하고 있는게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그 기업이 대기업위주로만 성장하기에 앞으로 정점선이 지나면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들이 지금보다 역성장할거라는 통계도 있는바, 종합적으로 봤을때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두서없는 비전문가의 잡담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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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시선 18-07-30 23:59
   
포항이 조선이 메인? 철강이겠지요..
뒷문맥상으로 조선이 메인이면 설비와 설계 디자인의 메카라 하면..울산?
울산은 메인이 석유화학이 1위 이며 다음으로 2위 자동차 3위 조선으로 알고 있어요
포항-->거제로 수정하시면 제일 적당하고 좋으실꺼 같아서 사족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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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벌이는 축제나 관광산업은 장기적 지방지역경제 살리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뜨내기 한철 장사에 그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수도권역에 2000만이 넘게 몰려있다는 것은 국토의 낭비이자
군사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가는 그걸 방치했구요 도농격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역으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즉 왜 수도로 몰렸냐를 생각해야합니다.

일자리? 교육? 정치? 문화?
그중에서 으뜸은 교육입니다.
지방의 인재와 자본이 서울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 인재 대부분이 그곳에 뿌리를 박고 살아버리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지방에 계시던 부모님의 유산은
서울경기권역으로 또 몰립니다.
대학의 지방화가 진행 되지 않으면 매년 누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본인력유입의 수치나 통계를 연구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학의 이전 문제도 쉽지않습니다.
서울경기권에 더이상 대학을 인가하지않고 강제로
연세대를 전주로 옮기고 고려대를 대구로 이런식으로 옮긴다고 할경우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 지역 상권을 죽인다고 서울이 몸살을 앓을 것이며
동문,재학생,교직원들은 자신의 학교가 탈 서울이 되지 않길 바랄 것이기에 저항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방에 메인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방세납부를 본사가 아닌 메인공장으로 유도하여..

와...이거 쓰다보니 너무 긴글이 될꺼 같은데요?
줄일께요.

지방의 경제 활성화는 중앙 정부역할과 서울시의 양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서울  경기권 중심의 문화 고착화를 우려하는 여론 즉 관심도 중요합니다.
더 늦어버리면 지역분권화로 인한
왜 우리 서울경기권의 자본을 지방으로 나눠 줘야하냐는 식의 지역이기주의로
갈등을 안길수 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중구난방식의 시군단위지방의 난립적 지역경제정책보다
도단위 거점 도시중심의 발전과  인재정착으로 인한 인근지역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해야한다가 제 댓글의 요지입니다.

지방분권에 앞서 지방재정자립화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지방분권부터 서두르는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드문 글 너무 반갑니다.
     
rozenia 18-07-31 12:59
   
말씀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개발, 취업난, 경재인구의 증가, 기업의 발전, 교육을 비롯한 여러분야가 지방산업이 커지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에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어느시점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아이템이 될것도 같구요. 지방의 기업들이 서울만큼 연봉을 제시해주고 서울의 반에 반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면 물가나 집값이 더 싼 지방에 메리트로 충분히 자연스러운 이동이 일어날텐데. 그건 그자체로 지방산업이 활기를 띄고 번창한다는 의미니까요.

단순한 인프라산업이 아닌 실제 주력산업과 연계된 산업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교통인프라가 보충되고 실질적인 기업혜택이 따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야 서울경기권 사람들도 별로 신경안쓸수 있지만 2-3년만 지나도 같은분야에 같은 연차인데 지방에 있어도 본인들과 연봉이 비슷하고 더 싼 집과 환경이 제공된다면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분석 18-08-07 20:46
   
그런 과정에서 나온 첫번째 변화가 세종시였죠. 결국에 누구나 다 알지만, 저항이 장난 아닙니다. 일반사람들이 저항하는게 아니죠. 서울의 기득권, 정치권, 관련 정부일을 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그런 상위층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사업자들.. 해결책은 분명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힘든 부분이란게 안타깝죠.
라거 18-07-31 08:03
   
지방과 균형 발전을 이야기해야하는 시점에서 구미와 같이 다시 공장들이 서울 경기도로 죄다 옮겨 갔다는게 문제죠.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쪽 학생들이 구직시 지방으로 잘 안내려오려고하는 것도 있고요. 인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rozenia 18-07-31 12:53
   
서울경기 학생이나 직장인이 지방에 내려가려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경기만큼 직장의 숫자, 수요가 비교할수없이 적고 연봉역시 서울경기 만큼 좋지않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광주에서 편의점 알바비랑 서울에서 편의점알바비가 실제로 다릅니다. 법규가 최저시급이 정해져있지만 실제로 광주에서 적지않은 업장은 최저시급이하를 유지하고 그에 대해 알바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구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사람이 구해지고 광주의 경제규모나 물가 등을 고려했을때 그 이상 주지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방거점도시 개발과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생각한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지역의 경제력과 산업력이 단순히 GDP로 환산되는 통계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이는 반드시 서울경기의 충분한 인력이 지방으로 내려가는걸 거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도 복잡한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서울만큼 연봉이 보장되고 그런직장이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반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미래를 봤을때 해당지역이 그분야의 메카라면 물가도 더 싸고 집값이나 여러의미에서 환경이 더 좋을 지방을 내려가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물론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요.
          
라거 18-08-01 02:19
   
제가 말한것은 공기업하고 대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전에 한전 소속 KPS가 나주로 갈때 얼마나 이직이 많았는지 모르시는 군요. 마찬가지로 발전기술원 김천으로 내려간다고 했을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아산에 있는 현차 멀다고 수도권쪽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쪽 연구단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혼자만 내려오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서울 인근에 살거나 아니면 기회 봐서 서울로 이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부 출연 연구원이라해서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분들은 이직이 쉽기 떄문에 rozenia님 바라는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국가 출연연은 무조건 정년 보장되며 책임 이상 급이면 연봉 최소 1억이상입니다. 물론 과제 성과급 나오면 더 되고요. 그리고 은퇴하고도 그 연구원에서 신청만하면 요즘은 좀 경쟁이 치열하지만 계약직으로 3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는 분들도 죄다 서울 인근으로 이직하려 합니다.
두달이 18-07-31 18:07
   
지역화폐.
몽실통통 18-08-01 07:36
   
우리나라 지방경제발전의 키는 교통입니다.

돈이 몰리는 지역에 사람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자본이 모이고 재창출되는 경제권이여서 끊임없이 사람이 모이고요.
지방은 자본을 넣어도 독자적인 재창출이  현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방에 거대소비지역에 의존해서 살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개의 경제권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인데요.

다른지방과 이 두 경제권간의 교통시간이 줄어들면
지방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들어 지금 대전에서 서울까지 1시간 걸린다면
이를 30분이내로 단축시키는 교통환경이 되었을때
(자동차150이상 갈수있도록 만들던지, 대전까지 고속지하철이 뚫리던지)
서울경제권에 포함되어서 서울서 누릴수있는 혜택을 똑같이 누림으로 인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분석 18-08-07 20:48
   
세종시가 답이었다고 봅니다. 서울인구의 분산정책인데 저항이 심해서..
rozenia 19-08-12 02:01
   
요즘같아서는 결국 통일이 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북한이라는 뉴프론티어로 인해 분명 사업이든 어떤이유든 인구이동이 생기고 인접지역을 거점으로한 사업으로도 이동이 생길텐데
멀리뛰기 21-01-02 14:37
   
[잡담] 지방경제의 부흥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잘 봤습니다.
멀리뛰기 21-01-08 14:26
   
[잡담] 지방경제의 부흥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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