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から財政へ草木もなびく
2016年9月20日

                         9월의 금리인상은 없다

                                       2016年9月20日 増田俊男  번역  오마니나

드디어 오늘부터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회의가 시작되고, 내일부터 FOMC(연방 공개 시장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엘렌의장도 구로다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금융 정책한계론"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FRB는 2015년 12월에 9년 만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년 2-4회의 금리인상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들어 아직 금리인상은 없는데, 9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은 보류될 것이다. 잭슨 홀 회의(8월 25-27일)에서 엘렌 FRB 의장은 "금리인상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했고, 또 다른 FRB 이사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때문에 9월 재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그 후 8월의 고용시장의 예상과 달리 15만명 선이었던 것 등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기때문에 9월의 금리인상 예상은 15 %까지 떨어졌다.

9월 금리인상이 계기가 되어 NY시장이 폭락하면 엘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지반을 갖고 있는 FRB이사들이 지원하는 힐러리 후보에게 치명적이 된다는 점도 암묵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FOMC의 차기회의는 11월 1-2일, 12월 13-14일로, 엘렌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12월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있다면 12월이지만, 트럼프지지파(유대인 자본)이 노리고 있는 10월의 NY 폭락 등도 있어 결국 연내의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시장은 FRB, 일본은행, ECB(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에 일희일비해왔다. 엘렌의장, 구로다총재, 드라기 ECB 총재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사실상 금융정책은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중앙은행을 경시하게된다.

향후(2017년)는 아베총리가 제창하는 "재정출동"으로 대표되는 재정정책으로 시장은 움직이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정난으로 누적적자는 계속 증가해, 잠재적인 재정파탄상태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재정출동을 할 경황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일본국의 누적적자는 약 1,100조 엔으로 지방채 등을 합치면 GDP 대비 240%.

미국의 100 %에 비해 배 이상이고, 사실상 재정파탄한 국가인 그리스의 160%보다 훨씬 나쁘다. 세계의 평론가는 Japan is the last nation to go in for the public investments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공공투자를 할 수없는 나라)라고 말한다.

오늘날 까지 G20을 통해 아베총리는 각국에게 재정출동을 요청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외면한 것처럼, 모든 선진국은 재정출동을 위해 적자 국채를 남발하게되면 즉각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5,000억엔 밖에는 없는 나라의 아베총리가 사업규모 28조 엔인 공공투자를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의 결정을 했으니 세계의 식자들은 놀라기 보다 기가 막혀있다.

세계에서 제일 나쁜 재정상태이고, 전혀 재원이 없는 일본은 28조엔이 아니라 무제한 공공투자를 할 수있는 특권을 가지고있다. 9월 16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의 정보발신 편집자(Editor)가 모인 회의에서 "일본의 재정 비밀병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버냉키 전 FRB 의장이 8월 11일에 아베총리를 만나 헬리 머니와  영원한 채권에 대해 의견을 말한 뒤 "아베 총리가 부럽다"고 토로했던 것의 진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스다 씨의 강연으로 우리들은 눈 뜬 장님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호평받았다. 세계 정보 발신자에게 "일본이 존재해, 마스다가 있다"라는 인상을 강화한 것이 컸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불가사의"에 대한 답은 지금 발매 중인 "일본경제는 세계의 정점에 선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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