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人民元と「アメリカ以後」
2004年2月17日 田中 宇
위안화를 아시아의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미국
中国人民元と「アメリカ以後」
2004年2月17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작년 여름에 이라크 전쟁이 수렁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이 세계와 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미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자국에 의한 세계지배라는 상태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케 하는 행동이 눈에 띄게 되었다. 미국이 단독패권주의를 주창해 세계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면일 뿐, 실은 자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상식에서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착각이 아닐까"하며 계속 자문자답을 거듭해 왔지만, 매일 주시하고 있는 현실의 국제정세의 흐름 중에는, "미국의 자멸적인 패권 축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많다. 지금까지 내가 쓴 분석글 중에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쓴 것이 많다.
나는 이러한 움직임을 정리해서 "미국 이후"라는 책(코분샤 신서)을 썼다.
▼ "슈퍼 파워를 그만두자"고 호소한 클린턴
최근에 보게 된 "미국의 고의적인 패권축소"에 대한 호소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다. 스스로 "미국은 패권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에 따르면, 몇 달 전 예일대학에서 강연했던 클린턴은, "미국이 세계의 군사적 · 정치적 · 경제적인 슈퍼 파워가 없어져도 미국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조약과 국가 간의 협조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교수는 이 클린턴의 발언은, 부시 정권에 의한 선제공격정책(미국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를 선제적 군사공격을 한다는 정책)의 반대편에 있으며, 부시가 "계속 1등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파(staying -on-top school)"이고, 클린턴은 "자국의 몰락에 대비하자는 파(let's-prepare-for-our-demise school)"라고 설명했다. 나의 지금까지의 분류로 나누면, 부시는 "강경파"(단독 패권주의)이고, 클린턴은 "중도"(국제협조주의)다. (클린턴도 아시아 통화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경제전략은 "달러 단독 패권주의"였다)
케네디 교수는 "이미 미국의 민간자금은 아시아 국가로 유입해, 미국의 경제정책은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 경제 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보다 강해지기 시작하고있다. 향후, 인도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대국이 될 것이다. 미국이 1위의 자리에 계속 있기위해서는, 지금부터 인도와 중국을 선제 공격해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 아시아로의 투자를 방지해야한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미국은 1등의 위치에 계속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교수의 지적에서도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강경파 대 중도파의 대립이 대영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19세기 후반의 영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역대 영국총리 중에, 디즈레일리는 단독 패권주의자로서, 인도를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삼았다.
이에 대해 글래드스톤은 "대영제국의 패권은 언젠가 미국으로 대체된다"고 예측하고, 영국이 1등이 되지 않게되었을 때, 어떠한 세계체제가 영국에게 바람직한 것인 가를 생각해, 국가 간의 외교와 협조로 나아가는 "균형주의"의 세계체제를 희구했다. (영국이 세계 각국에게 민족의식을 심은 원류에는, 글래드스톤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견해를 나 나름대로 설명하면, 강한 자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경쟁자는 항상 있는 것이므로, 단독 패권주의는 거액의 군사비를 필요로 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태를 낳는다.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본가(당시는 로스 차일드 등)는, 정치가에게 보다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디즈레일리 총리(D' Israeli, 유태계)와 같은 단독 패권주의자를 지지했던 것이다. 그 후, 대영제국의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동시에 이번에는 미국이 단독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군산복합체"가 역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달러약세와 위안화 상승을 요구하는 미국
미국이 의도적으로 패권세력을 축소하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유를 잘 몰랐던 미국의 몇 가지 움직임을 납득할 수 있게된다. 그 하나는, 미국이 달러화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상승을 희구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 위안화는, 지금까지 1달러=8.3위안 내외로 고정환율을 유지해왔다. 환율이 움직일 듯 하게되면,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멈추어왔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에서 열린 G7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분명하게 중국 위안화를 변동 환율제로 전환시키려고 압력을 가하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 발표되었다.
언론 등에서는, 미국 정부가 달러약세를 희구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수출력을 증가시켜, 경제 재건에 도움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유럽용 의류 수출 등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체를 보면 좋은 영향은 부족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고용이 생각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해, 경기회복에 그늘이 보이고있다.
의류 등도 세계적으로 보면, 중남미 국가나 방글라데시 등과 같이 경공업에 주력하는 개발 도상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인건비는 훨씬 높아,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나타나는 좋은 영향은 단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와 첨단기술 등의 산업에서는, 대기업은 이미 생산거점을 국제화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은 플러스라든 마이너스든, 그다지 받지않는 체제가 되어있다. 일본에서도, 대기업은 생산거점의 국제화로, 엔고 달러약세의 영향을 받기 어렵게 되어있다.
미국정부가 달러 약세를 요구하는 의도는, 수출진흥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달러 일극지배로부터의 의도적인 철수"라는 개념이다. 클린턴은 예일대학의 강연에서, 미국이 패권을 놓아야 하는 분야로서, 군사 · 정치와 함께 "경제"도 들었다.
▼ 달러에서 떨어지기를 꺼리는 아시아
911 이후, 달러화 약세 유로화 강세가 계속되어, 세계의 기축통화는 이미 달러에서 달러·유로라는 이원체제로 바뀌고있다. 하지만 아시아는 아직도 대부분이 달러 만이다.
아시아에는 일본의 엔화도 있지만, 동유럽이나 아랍권이 유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엔과의 관계보다 달러와의 관계를 계속 강하게 중시하고있다. 아시아는 "엔 권"이 아닌 "달러 권"이다. 엔은 달러나 유로와 달리 국제기축 통화라고 할 수없다.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준비해두므로서 위기의 재래를 막으려고 해왔다.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와 자국 통화 사이의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패권 축소파에게 있어서, 통화의 균형전략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911 사건 이후, 중국을 아시아의 중심적인 존재로 강화하려고 해왔다. 이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기사 "위안화 절상문제로 보는 미중 신시대", "사라진 단독 패권주의"등에서 설명한 대로다. 미국이 중국을 아시아 "지역 패권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중국의 위안화가 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도 이상하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경제개혁의 도중에 있으며, 사회주의 시대의 잔재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끝나지 않았다. 국유기업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중국의 4대 은행은 부실채권이 비대화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지금 중국의 통화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개방하면, 금융위기에 빠져 중국경제 전체가 파탄해 정치불안을 일으켜, 아시아의 패권을 잡을 경황이 없게된다.
미국정부는 최근까지 오랜동안 중국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해, 미국 측이 "반 중국은 강경파이고, 우리들 중도파는 옛날부터 친중국이었습니다"라고 설명 했더니, 중국 공산당의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정부로서는 "패권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천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미국에게 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 위안화의 변경을 통해 아시아의 통화제도를 바꾼다
지난해 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를 가중평균한 "아시아 통화바스켓"(ACB)를 지수로 만들어, ACB기준의 아시아 공통채권을 발행해, 아시아 국가는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준비해두는 대신, ACB 채권을 매입하자는 구상이 결의되었다.
하지만 5년 전 외환위기로 미국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은 아시아 국가들은 ACB를 통해 달러 이탈을 지향하는 것이 "달러 단독패권주의"인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 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신중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 현재 ACB는 구상 만으로 끝났다.
중국당국은, 지금까지 달러에게만 페그(고정)되어왔던 위안화의 환율을 달러·유로 ·엔 등의 여러 통화에 대한 페그로 전환해 갈 것을 검토하고있다. 이 구상은 2002년에 IMF가 중국에게 권한 것으로, 지난해 9월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주소천 총재가 이 구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후, 지난해 말에는 정부계 신문인 "China Business Post"가 "중국당국은 10종류의 외화를 가중평균한 지수에 대해 위안화를 페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종류의 통화는 달러, 엔, 유로, 홍콩달러,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깃, 싱가포르 달러, 한국의 원, 태국 바트과 대만 업체가 아닌가 추측되고있다. 이 구상은 아시아 통화바스켓 구상에 상당히 가깝다.
2월 16일에는 미국의 스노 재무장관이 의회증언에서 "중국당국은, 위안화의 한정적인 환율 자유화를 할 것인지, 혹은(페그를)복수통화인 바스켓 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시아가 미국국채를 사지 않게되어도 상관없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패권국으로 해줄 것이므로"라는 교환조건을 붙여, 아시아 국가들이 주저하는 통화바스켓 구상을 중국에게 추진시키려고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중국이 ACB와 비슷한 것을 자국통화의 환율 결정에 사용하게되면, 동남아 국가에도 같은 경향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ACB가 실현되어, 아시아의 기축통화는 달러에서 ACB로 변해 갈 것이다. 일본도 달러와의 환율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게되어, ACB와의 환율이 중시되게 된다.
이럴 경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안정을 위해 달러(미국국채)를 살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은, 미국의 재정적자(국채)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 국가에 의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부시는 이라크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수있다. 그러나, 향후 아시아가 미국국채를 사지않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해, 시장금리가 올라가 미국 경제의 목을 조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ACB의 실현을 용인하는 것은 xx행위다.
하지만 이전부터 중국정부에 대해 "페그의 대상을 다양화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후원하고 있는 IMF다. 게다가, 현재 상태의 페그제를 바꾸지 않아도,위안화의 대 달러 환율을 절상만해도, 중국은 미국국채를 살 필요가 줄어들어, 미국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xx행위다.
오히려 미국은 미국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줄어도 상관없기때문에, 아시아의 기축통화를 달러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미국의 경제패권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 자국을 일부러 약체화시켜 세계를 다극균형 상태에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이 위안화의 제도 변경을 통해서 "달러 배제"를 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일본은행이 방대한 달러 구매와 엔 매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가 성립된다. 아시아가 달러를 배제해서 ACB와 같은 것을 기축으로 하는 독자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결정될 때까지, 달러 매수 엔 매도를 계속해 엔화 가치를 안정시켜, 엔화가 위안화 등의 다른 아시아 통화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아시아 공통 통화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위안화의 환율제도 재검토의 제1 탄을 3월 중에 실시할 전망이 강해지고있다. 중국정부계 신문이 그러한 예측 기사를 보도했다.
이 재검토로, 위안화의 페그 대상이 다양화하는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엔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 시스템 전체가 변화해 갈 가능성이 나오게된다. 일본인은 지금까지 엔과 달러와의 관계만을 중시해 왔지만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 왜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인가
독자 중에는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보다 훨씬 경제력이 있는데도, 왜 미국은 아시아의 경제중심을 중국에 두려고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른다. 일본은 1970-80년대에는, 미국으로부터 "일본 미국 유럽 삼극위원회"등의 형태로 "아시아의 패권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의했었다. 하지만 전후의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패배에 질려, 국제적인 패권을 잡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되어있었다. 대장성은 "엔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자립시키는 구상을 포기하고, 1979년의 미중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중국의 덩 샤오핑에게 "개혁 개방노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작하게 해,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는 것을 기다리는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므로서, 일본이 고립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는 지난해 후반부터, 일본과 어떻게해서 친밀하게 될 지를 고찰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오히려 아시아 패권의 일부를 일본도 맡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일중 합동 "대동아 공영권"이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국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 뿌리깊은 반일 감정일 지도 모른다. 중국당국은 최근, 난징에 있는「난징대 학살 기념관」 을「국제 평화센터」로 개칭하려고 했지만, 남경 시민이 맹반대해, 개칭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항일투쟁"과 함께 발전해, 정권을 잡은 후에는 50년 동안 중국인민에게 반일 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게 용인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된다. 그에 따라 일본에도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므로, 인민 여러분은 반일의식을 잊어주세요"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즉각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공의 상층부가 "반일 감정의 말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상, 금후 언젠가는 중국에서 반일의식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도 변화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쓰고싶다.
https://tanakanews.com/e0217dollar.htm
이 글은 2004년에 쓰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