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얘기할때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따져볼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임금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죠.
즉, 총수요를 늘려 내수 소비를 늘린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소비보다는 공급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항상 이 소비를 어찌 늘릴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논란중 하나인 부자감세
사실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부자감세가 맞고요
이 역시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무맹랑한 낙수효과까지 들고 나왔던 것이였죠.
하지만 결론은 소비로 이어진 것이 미비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위해 현재 대폭의 최저임금인상을 해서 하위노동자의 소득을 늘려보고자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현 임금주도성장 정책만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 특성도 있을것이며
일단 중위소득 언저리와 이하의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분배를 촉구해봐야 소비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감세와 마찬가지로 1분위의 가난한자의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반대적으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보수정권하에서의 최저인금인상보다는 당연히 인상폭을 올리더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이 소득주도성장을 받쳐 주려면 차등적용이 필요할진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입장이 아닌듯하여 안타깝습니다.
한가지 생각해볼것이 있습니다. 60~70년대도 아니고 밥 못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결국 소비하는 양은 중간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라고 소비를 적게 한다? 졸부가 아닌 다음에야 부자라고 소비를 많이 한다?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의 한계소비성향 비중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임금주도성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지난 보수정권하에서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지수인 엥겔계수를 살펴보면 2008년 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에도 점점 빠듯해 진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것은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까에 대한 답이겠지요.
저는 이 문제에서 대해 두가지 정도를 생각해봅니다.
첫째로 고용률에 매달려 양에 집착 할것이 아니라 질을 올리는 것에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현실적으로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자체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삶의질의 증가 소비의 패턴도 달라지며 소비의 양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두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는 당연히 지역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따라오는 것이죠.
지방 인프라사업에 적극적 투자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흔히들 출산율을 얘기하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얘기합니다.
출산율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모든것은 항상 서울 일극화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출산율의 경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서울의 출산율이 0.8로 전국 최저임을 생각해 볼때 서울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탈 서울화 유도, 국회를 포함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완전한 탈 서울화의 추진만이 어떠한 정책이 되었든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원인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었다. 소비역시 오른것 없이 미비하다. 이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정책만으로는 소비증가의 효과를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며 보안점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일 : 18-08-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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