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총생산은 그 경제구성원의 총소득이면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을 말합니다

즉 소득과 지출의 순환경로에서 가계와 기업이 서로 노동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으며 재화를 제공하고 지출을

받는 고리가 정부의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노동시장의 균형가격을 올리면 총소득<총지출이 되죠 그러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총소득을 올리던가 총지출을 내리는 방향으로 자정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총소득을 올리는 것은 생산성의 증가에 직결되는 것이고 전세계 모든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지만 쉽지가

않죠 결국 단기적으로 총지출의 하락으로 총소득=총지출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노동시장의 균형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가 하락해서 실업이 발생하죠

gdp측정 방법은 기업으로부터 가계로의 화폐 흐름이나 가계로부터 기업으로의 화폐 흐름 2가지가 있으며 결과

는 같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가계로의 화폐의 흐름을 정부의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결국엔 가계->

기업으로의 화폐 흐름과 동일해지려는 시장의 반발이 나오는데 이걸 높이는 방법은 자의적인 부의 이동을 강제

해봐야 효과는 없고 생산성의 증가 외엔 정부의 개입은 효과가 없죠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생산성 증가분과의 괴리 만큼 실업률 증가나 투자,저축의 감소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이윤주도성장이란 말은 모호하고 소득의 반대급부인 지출주도 성장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경제에서 소득=지출이며  소득 지출 순환경로를 보면 소득100:지출100 똑같아요 어느 한쪽이 커지

고 이런거 없습니다 정부가 시도하는게 소득>지출인거 같은데 이건 말이 안되죠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소득+세금>지출인데 영원할 수는 없죠 소득을 늘린다는 말은 지출을 늘린

다는 말이고 언제나 시장은 소득=지출이 되게끔 수많은 작용에 의해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반발을 하게되죠

경제학 기본원리가 총생산은 생산성에 달려있다 라고 분명히 정의하는데 총생산을 생산성 증대 대책이 아닌

근로자임금의 확대로 총생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지출증가가 필연이고 소득의 확대는 지출

의 확대고 어느 경제도 생산성 증가분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빚에 의존하는 수 밖엔 없음

그리스 처럼 파산 할 수도

근데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에 종속적입니다 자본소득으로 임금을 통한 소득분배가 있어야 노동소득도 있는것

좋건 싫건 노동소득을 늘릴려면 자본소득이 늘어야 해요 소득 지출 순환경로를 보면 기업->가계가 소득이고

가계->기업은 지출이거든요

노동소득분배율은 그후에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요약을 하자면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노동 균형가격을 올려도 정부의 의도대

로 총생산이 증가할까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출증가가 필수적 요건이라서 생산성

재고 외에는 노동시장 개입의 효과는 안나와요 생산성은 그대로 인대 소득증가를 강제하면 지출

증가분을 기업이 거부하고 고용률 하락과 투자 저축의 하락으로 시장은 반응합니다

생산성 증대정책은 그동안 몇십년동안 추진되어 왔으나 결과는 망했죠 알다시피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케인즈주의가 대세를 이루던 세계대전이후 오일쇼크 이전까지죠

만약 수요가 생산성을 증대 시키지 못한다는게 맞다면 그시기의 생산성의 폭팔적 증가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기술의 발달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생산성은 계속하락중입니다

이건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걸 보여주는겁니다

그걸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총수요에서 보고있는거고요

기술충격의 기간은 오일쇼크 이후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IT버블 시기도 기술

충격의 시기였고 생산성 증가가 놀라웠음 그리고 공급충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인 셰일혁명

도 있고 다시 4차산업혁명의 시대도 도래하고 있음 생산성은 한번의 기술충격 이후 둔화는 되

지만 언제든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수요충격 공급충격 기술충격에 의해 생산성 재고가

꾸준히 일어남

생산성 증가가 현재보다 70년대 이전이 더 좋았다는건 미국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일텐데요? tFP 증가율은 1890~1920년 연 0.46%에서 1920~1970년 연 1.89%로 크게 올랐고, 1970~2014년 연 0.64%로 떨어졌다.

그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생각해야 하죠 공급곡선이 70년대 이후 분명히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급과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짱깨의 해로운 공급충격 때문에 더욱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짱깨를 죽이려는 이유입니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 수요를 늘려야하죠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리거나인데 공급을 줄이는걸 각국에서 찬성할수 없음 자국기업을 죽이려는 정부는 없죠 결국 공급과잉 해소는 케인즈의 처방대로 수요를 늘리는겁니다 다만 이것은 단기정책이고 과연 총수요증가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임금주도성장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문이죠

정부의 정책개입은 단기적으론 명목변수가 연동을 하지만 장기적으론 실질변수에 영향을 많이 못줍니다 실질 GDP나 저축 투자 실질이자율 실업률 등등이죠 실질변수는 일국 경제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거죠 총수요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정부의 정책개입은 단기적으론 명목 GDP나 실업률 재고효과 물가대책 등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론 그 경제의 생산성에 의해
실질변수가 좌우되죠 총수요 대책도 생산성 재고라는 근본적 처방이 없으면 단기적 명목변수 대책일뿐

솔직히 케인지언의 총수요 이론은 결론적으로 화폐유통속도로 귀결됨 얼마나 불황의 시기에

정부의 총수요 대책이 경제의 혈액인 화폐를 잘 돌게 하느냐죠  2008년 금융위기 미국 정부의

시장개입은 아주 전형적인 케인지언 학파의 이론대로 였고 보기좋게 성공했죠 생산성은 총수

요에 충격을 주는 뭔가가 터지면 증가합니다 요즘 엄청 터지죠 2차대전 말의 생산성 증가분

에 비교할바는 못되지만 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너무 하드웨어적인 상상력만으로 접근을 하니 생산성의 본질를 꿰뚫지 못하고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접어두고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 GDP 성장율이 높아야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생산성향상율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
즉,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님.
결국 물가인상과 일자리 대량 감축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도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성장율을 높이려면 규제를 풀고 구조개혁을 하고 법인세 등을 낮추어 세금부담을 줄여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여 경제활성화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도 늘고 세수도 증대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큰 정부를 지향, 공무원수나 늘리고 각종 세금이나 인상하려 하고 매사 간섭, 개입하고 규제를 남발하니 기업주체의 활력은 간데없고, 재벌 및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여 공기업화로 직접 분배하려 하지않나?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 실험을 하면서 사회보험형의 유럽형복지도 아니고 남미형 돈퍼주기형 복지를 하지않나?  어찌보면 근간이 계급투쟁식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물가를 앙등시키고 자영업 폐쇄로 일자리를 대폭 감축시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모두 삶이 힘들게 된 것입니다.

경제침체의 원인은 김상조와 장하성의 남미식 사회주의 실험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경제음치인 문재인이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거짓된 정보를 받고 있네요.

http://www.hankookilbo.com/v/297d942b37be42b991c37cb50e9575ce
(김광두, ‘박근혜 경제교사’에서 ‘문재인 경제고문’으로)

http://www.ytn.co.kr/_ln/0102_201806191731124118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부의 개입, 지나치게 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101030130130001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文 만나 “소득주도성장 우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101070330130001
(작심한 ‘J노믹스 설계자’, 文대통령 앞에서 “지금은 경제위기”)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903000719394
(강남 음식점 권리금도 0원..자영업, 장사 접기도 힘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88479&sid1=001
("경기 작년말 정점 찍고 급하강… L자형 장기침체 국면 진입" - 한국경제)

아래는 최근 있었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토퍼 하이더 총장이 한국 정부에 직격탄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vSzlbyf7Ck
(사람·돈·기업 떠난다 한국, 베네수엘라 전철 밟나 - 한국경제TV)


다음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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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청난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1998년 우고 차베즈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터였다.

차베즈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추진한다면서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 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하여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베즈는 99% 라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단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의 반미행보를 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

차베즈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라는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를 확산시켰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람이 먼저다  (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 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벌기업들을 압박하였다.

2.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모두 민주화하도록 요구했고 우고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국유화 하였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배즈는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재벌들을 처벌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차베즈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경제 성장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무상 복지에 사용했다.

이것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자는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했다. 사법부를 압박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을 처벌하도록 강요했다.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처벌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 삶을 즐겼고 지상 낙원을 실현했다.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3. 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 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무상 복지를 요구했지만 세수부족 때문에 무상 복지를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다.

국가의 무상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시장경제 가격 통제를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행하였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식재료, 가공품, 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사업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 책정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하고 파산하기 시작 했다.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 인하여 건설업체, 유통업체, 마트,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 모든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현재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경제란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일 때 돈을 열심히 저축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아껴써가며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중요한 것이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 개미는 상황이 좋을 때 열심히 일해 돈을 저축했고 배짱이는 상황이 좋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데 돈을 써버렸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상황이 나빠지자) 개미는 저축한 돈으로 여전히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배짱이는 굶어죽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누구도 배짱이가 어려워진 이유를 '겨울이 와서'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 처럼, 베네수엘라는 석유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고 아끼지 않았다.

그 돈으로 포퓰리즘  즉,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추고 놀수 있게 다 퍼준것이다.
그리고 석유가격이 나빠지자 모아둔 돈도 없고 퍼줄 돈도 새로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망국의 길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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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라든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오나요?

한국경제를 말아먹는 집단인 참여연대 출신들을 선호한 문재인이 경제침체의 원흉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mongolian&logNo=221259126775
(청와대·내각 등에 62명 진출…‘참여연대 정부’ 비판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57830
(靑·국회 위에 참여연대?…대통령의 혁신성장 사사건건 제동)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52397
(최저임금 16% 올렸는데 하위계층 소득 `참사`).....통계청장 바꾸면 경제가 살아나나 ?

https://news.v.daum.net/v/20180905174502787?d=y
("자영업자 들고일어날 줄 몰랐다"..與, 최저임금 인상 '뒤늦은 후회')

그냥 하던대로 하자는 기득권 용역 주장이나 쳐듣기엔 우리 상황이 너무 헬임
지금 당면한 경제 문제는 이윤이 부족해서 발생한게 아님

대기업 등 기득권이 내수폭리, 지대추구 등으로 국민등골 뽑아서 쌓아놓는 유보금이 수백조에 달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에 아무 기여도 없는 상태에서
중산층 이하의 소득 감소와 임대료, 집값 지옥에서 인구절벽 크리맞고
국가해체 수순으로 가는 상황임

소득주도건 북한개발이건 기존의 틀을 벗어난 뭔가 새로운 방향 모색이 아니면
답이 없는거임

이 와중에 여전히 실시간 천문학적인 규모로 쌓이는 유보금은 개무시하고 이윤추구 계속해서
유보금이나 더 늘리자는건 망하기 전에 최대한 빨아먹고 튀겠다는 심보로 밖에 볼 수 없음

그냥 국가를 개인이라고 비유한다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소득이 불안정하고 아내도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신들 같으면 계획적인 지출과 아껴쓰면서 또 한편으로 저축하고 펀드나 투자를 하고 동시에 연봉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던 이직을 하던 방법을 찾겠죠

즉!

소득도 늘리려하고 분배도 계획적으로 필요한데다 나눠서 하려고 할겁니다 둘다 할거라구요

살아남아야하는데 무슨 실험입니까? 무조건 해봐야 하는겁니다 지금이야 폭풍전야고 아직 시간이 있어보이지만 노인인구 늘어나는 순간 이나라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급격히 경제금융 줄어듭니다

그때 되서 왜 세금올리냐고 말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대만국민들 불만보면 남의 장사같겠지만 우리가 정부에게 데모하는 날이 오는겁니다

이게 맞다고 저게 맞다고 일일이 판단할게 아니라 방향이 국익에 부합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도 저것도 해봐야 하는겁니다. 무슨 한땀한땀 느긋한 시간이 있는줄 아나본데

지금 30대는 이전의 40-50대에 비해 경제소득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고소득이나 중소득이 되기 어려운 시대인거죠. 이들이 사실 앞으로의 노인인구를 부양한 세대인데 이들의 소득이 느리고 대출이 만연하기에 경제활동규모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어중이 떠중이 그냥 100%답인것만 골라서 찾는다고 시간 보내면 5-7년 금방입니다 그때 되면 세금이 자연적으로 안오를까요?

빨갱이고 친중이고간에 미국이 우리에게 필수불가결인것 맞지만

경제인구가 전체인구의 40%가 되는 순간에도 통일불가 빨갱이가 주둥이에서 나올까요? 통일되면 세금폭탄맞는다고요? 통일안되도 이대로면 10년안에 세금폭탄입니다 대가리가 그렇게 모질라나

지금 언론에서 편가르고 힘모을라고 정치권 언론권이 별에 별말을 가져다가 반정부뉘앙스 팍~ 풍기지만 10년지나보시죠. 그때되서 백날 통일했어야 한다고 나불되봐야 하다못해 평화협정이라도 맺고 국경군축하고 서로 도로철도 교통이라도 열어야 했다고 말하는날이 분명옵니다

자원모자르고 땅좁은 이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했으면 이제 남반부에서 슬슬 성장한계치가 다 온겁니다
어디서 한가하게 한땀한땀 고르고 싶다고 배부른 소리를 하는지. 신념은 정치관은 절대 국민을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신념때문에 망한 나라 수없이 많고 이나라는 신념때문에 국민이 고생하는 시대에서 벗어난지도 100년이 지나려고 합니다

분배와 생산성, 효율성 모두 잡아야죠. 뭐가 맞고 뭐는 틀리다 솔직히 인류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선그을수있는 역사는 단한번도 없습니다 다 해보면서 최선을 이끌어내는거지 이미 똥물인데 더러운건 싫다고 하는게 도통 무슨말인지

대한제국초기 신식군대 훈련한다고 출세길 보이니 양반자제들 대거 입대해서 자기들 종들 등에 엎혀서 훈련을 받았더랬죠. 나라의 존망이라고 표현할만큼 개개인의 미래라고 할만한 위협이 있는데 그건 내입맛에 안맞고 그건 내사상에 안맞고 그건 내 정치관에 안맞는다고 투정만 부리면 위기가 비껴가 준답니까?

불난집 앞에서 뭐부터 꺼낼지 고르다가 다 타워먹을 사람들인겁니다.

제발 저 대가리없는 언론이고 자한당 모지리들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상황파악도 좀 하고 그냥 실업률 걱정하는게 아니라 ....

[잡담] 과연 소득주도 성장은 실험인가? 잘 읽었어요~

[잡담] 과연 소득주도 성장은 실험인가?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