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버블연명책 "전자화폐화"는 성공할 것인가

                                   バブルをいつまで延命できるか 

                              ２０１６年６月６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20년 전, 선진국의 연금기금이나 생명보험 등의 기관 투자자는, 미국국채 등의 우량채권을 매입해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연 7.5%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제로금리정책이 계속된 결과, 그 우량채권의 금리는 1%대다. 운용의 목표치는 이전과 같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4분의 3이상을 주식이나 기업인수자에 대한 투자 등,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운용해야 한다 . 연금이나 생명보험은, 내규로서 위험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2%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얻는 것이 고작이다. 최근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식이나 고위험 채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곳이 증가하고있어, 운용 수익률은 향후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나 생명보험은 장기적으로, 예정대로의 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향에 있다. 최근 WSJ가 그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Pension Funds Pile on Risk Just to Get a Reasonable Return) (The Federal Reserve Has Created An Unprecedented Disaster For Pension Funds)

교통, 건설, 소매, 광공업,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의 산업의 종사원 44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최대 연금기금인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는, 심각한 기금 부족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되고있다 . 미 정부의 회계 감사원(GAO)은, PBGC가 2024년까지 파탄할 것 같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수많은 기업 연금의 집합체인 PBGC는, 손실이 나오고 있는 연금과 여유가 있는 연금을 합병함으로써, 개별 연금의 파탄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운용 이익의 감소세로 추후의ㅣ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필연이다. (PBGC Data Tables Show Serious Underfunding) (GAO : Union Pension Insurance Fund 'Likely To Be Insolvent'Within Decade)

PBGC의 산하에, 40만 명의 트럭 운전사가 가입해 있는 연금기금(Central States Pension Fund 미국 중앙 운전사 노조연금)은, 이미 자금부족 상태로, 운용해야 할 자금을 탕진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기금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따라서 기금은, 27만명에 대한 연금 혜택을 올 여름부터 평균 22% 감액하려고 4월에 연방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가 마침 선거의 해로, 유권자의 선심을 사려는 백 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금의 감액에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감액 신청을 기각했다. 27만명에 대한 감액이 불가피한데도, 부결되었으므로, 결국 보다 큰 감액(무지급)이 40만명에게 발생될 것이다. (Pensions may be cut to 'virtually nothing'for 407,000 people) (Teamsters pension cuts may get worse - and a U.S. safety net is at risk)

1980년대의 경제 전체의 자유화 이후, 미국의 운송업계는 유동적으로, 80년대에 존재하던 운송회사의 90%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연금은, 기업과 직원이 절반의 부금을 계속 지불해, 그것을 기금이 운용해 퇴직 후에 연금으로서 지급한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금이 받을 부금이 반감하지만, 연금은 계약대로 지불해야 하므로, 기금의 손실이 확대한다. 자유화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업연금이 없는 운송회사가 늘어나면서, 노령층의 운전자는 60%가 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젊은층은 20% 밖에 들어있지 않다. 기금은 부금수익이 적은데도 지출할 액수가 많아져, 리먼위기의 손실도 있으므로 적자가 증가했다. (Schafer : Why the Central States Pension Fund is doomed to fail)

미국에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산업이 많이있다. 따라서 초저금리가 장기화할수록, 연금제도는 붕괴에 직면한다.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있는 일본과 유럽은, 연금에 대한 보호정책이 미국보다 강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금리가 마이너스이므로 장기적으로 운용의 손실도 커진다. 영국에서는 대형 연금의 하나인 대학 교직원 연금기금이, 현재의 상황을 계속하면 손실만 확대되기 때문에, 부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The perils facing Japan 's pension funds) (Major UK Pension Fund Slashes Benefits As Funding Crisis Spreads)

미 연준은 금리인상을 하려는 방침이므로, 단기 미국채의 금리는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일본과 EU의 중앙은행에 대해, QE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계속하게 하고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국채의 대부분이 중앙은행에 의해 매점 된데다가,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그 돈을 빼앗긴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의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높은 주식이나 채권을 사지않을 수 없다. 고위험 주식과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 주가가 오르고, 정크 본드의 금리가 내려간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 정크본드의 금리가 내려가, 양자 간의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이 금리의 차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며, 리스크의 가격을 의미하고있다. 리스크의 가격이 내려갈수록,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어렵게된다(금융위기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시작된다). 미 연준은, 금리인상에 의해, 다음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있는 "여력"을 쌓고 있지만, 그것만이라면 정크 본드의 금리까지 올라가 버려, 사우디 아라비아가 싸움을 걸고 있는 셰일석유 산업 등에서 금융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미 연준은, 일본과 유럽에게 QE와 마이너스 금리책을 하도록 해서 정크 본드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두고, 그동안에 자국 만의 금리를 인상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 연준의 정책은, 금융위기의 발생을 막고는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에 의해,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의 운용을 할 수없는 상태가 되어, 미국,일본, 유럽의 연금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본래의 시장원리에 맡긴 상태라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을 때는 경기가 좋은 때이며, 금융 이외의 실물경제의 자금 수요가 왕성해서, 금융기관은 일반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이윤을 낼 수있다. 그러나 현재는 실물경제의 경기가 나쁘고, 일반기업의 자금 수요가 매우 적다. 금융기관이 이윤을 증가시키려면, 머니 게임의 세계에서 위험한 짓을 할 수 밖에는 없다. 지금의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은 시장원리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이 버블을 붕괴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사태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다. (This financial bubble is 8 times bigger than the 2008 subprime crisis)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의 상승이, 실물경제의 호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것이 머니 게임의 격화에 의해서 일어나면 불건전한 "버블 팽창"이 된다. 부풀어 오른 버블은 결국 파열해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킨다.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와 우량 채권 사재기(QE)에 의해, 민간투자자가 정크본드나 주식 등의 고리스크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머니 게임의 격화를 유발하고있다. 원래, 버블 팽창을 막는 것이 주임무인 중앙은행 자신이 버블 팽창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이상한 상황이다. (거품 달러를 연명시키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가장 있음직한 것은, 투자자를 고리스크 상품을 사지 않을 수없는 상황으로 몰아놓지 않으면, 고리스크 상품 즉 주식이나 채권 구매자가 줄어들어, 버블붕괴 즉,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주식도 채권도, 침체하고 있는 실물경제의 현재 상황에 비해 너무나 높은 시세다. 중앙은행에 의한 선동이 없다면, 이미 리먼위기급의 버블붕괴가 일어났다. 아베총리가 G7에서 언급한 사실은 경제적으로 옳바르다. 아베가 잘못한 것은, 일본은행이 총력을 다해 버블붕괴를 억지로 막고있는데도, 총리가 버블붕괴가 일어날 것같다와 같은 말은 해서는 안된다는 정치적인 면에 있었다.

중앙은행 들의 주임무는, 버블을 축소해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연준은, 연착륙에 필요한 자금을, 이미 09-14년의 QE에 의해 모두 써버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은, 1985년의 금융 자유화로부터 15년간 계속 확대됐지만, 2000년의 IT주 버블붕괴 이후에는, 건전한 확대를 바라볼 수 없게되어, 금리인하와 서브 프라임 등 버블색이 강한 고리스크 채권의 급증에 의해 연명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한 연명도 08년의 리먼 위기로 곤란하게 되자, 그 이후에는 금리인하도 제로 금리까지도 하게되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QE와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전대 미문의 방법에 의존하는 말기적인 현상이 되어왔다. 미 연준은 금리인상에 의해 여력을 회복하려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모든 수단이 바닥난 중앙은행 들은 버블을 더욱 확장시켜 금융을 연명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 중앙은행들은 2000년의 IT주 붕괴 이후 16년 넘게 금융을 연명하고 있으며, 상당히 완강하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연장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명책은 결국 끝난다.

미국,일본, 유럽에서는, 정부가, 고용과 GDP 등의 경제지표를 실태보다 좋게 보이는 분식을 계속하고, 언론도 경기를 실태보다 좋게 보여주는 왜곡보도를 계속하고있다. 경기가 악화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데도, 그것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지표와 보도의 왜곡은, 장기적으로, 정부와 언론에 대한 신용 저하를 초래하는 "악정(悪政)"이다. 그러나 금융의 현재 상황은 아마, 그런 장기적인의 걱정을 할 수있는 여유가 없는, 금융위기가 재연되면 그대로 끝이라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중앙은행 들에게는, 위기를 완화할 자금도, 금리를 인하할 여력도 없다. 리먼 때에는 어이없게 버블이 붕괴했지만, 그것을 재연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 들은, 마이너스 금리와 QE에 의한 자국의 금융기관의 부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연금 및 생명보험의 운용 손실이 확대되는 것도 무시하고있다. 마이너스 금리와 QE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금융시스템 전체의 연명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버블을 다시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마이너스 금리와 QE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만두면 금융기관은 국채구입과 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을 늘리고, 주식이나 정크본드를 사지못하게 되어 금융위기가 재발한다. 연금이나 생명보험은 장기적으로 약속한 혜택을 주지 못해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융계는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자의 총수가 크게 줄어든다. 다만 금융파탄을 멈출 수 없다면, 일본이나 EU의 정부재정(국채)과 통화를 먼저 무너뜨린다. 그렇게함으로써, 일본과 유럽 투자자의 자금이 달러와 미국 국채로 도피해, 일본과 유럽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지켜지게 된다. (Japan Is First To Panic; Will not Be The Last)

일본과 유럽의 정부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QE와 마이너스 금리책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효과는 없기때문에, 경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아, 점차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다. 일본의 야당은 이면에서 아베정권을 공격하고있다. 하지만, 만일 향후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아마 사태는 변하지 않는다. 설령 일본에서 민진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미 시작하고 있는 QE과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만두면 금융 붕괴, 경제 파탄이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주도의 금융시스템이 소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08년의 리먼위기까지,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버블붕괴를 멀리하는)것은 미국 투자은행의 역할이었다. 투자은행은, 정크본드인 채권보험(CDS)의 구조를 만들어, 정크 급인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의 원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정크본드가 팔리기 쉽게만들었다. 도산 직전의 회사가 정크본드로 자금을 조달해 도산을 회피할 수있게 되자 CDS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격감해, 정크본드는 파탄되기 어렵게되어 금리(리스크 프리미엄)가 낮아졌다 (투자은행은그  수수료로 이익을 벌었다).

그러나 이 기능은, 리먼위기와 함께 파탄해 소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대신, 중앙은행 들에 의한 버블 연명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은행 들이 연명책을 강화했던 지난해 이후, 모든 투자은행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너무 높아, 투자은행조차 이익을 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은행은, 대폭적인 인력감축을 하고있다. 이 사태는, 금융시스템이 앞으로도 소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nvestment Banks Are in for a World of Hurt)

투자은행은 최근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있다. 그것은 현금을 폐지해서, 모든 금융의 비축과 결제를 전자화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비축과 결제가 전자화되면, 은행은 마진이 아니라 전자적인 예금 및 결제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주요 수익으로 하게되어, 마이너스 금리와 QE가 영원히 계속되어도, 대폭적인 인력감축은 필요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넘어갈 수있다. 은행의 사업내용 축소를 연착륙시키고, 보험과 연금가입자에게 납부금의 감액(연금이나 보험은 무너질 것이라는 새로운 상식의 정착)을 인식(세뇌)시키면, 마이너스 금리와 QE을 장기화할 수있다. (Radical Changes Are on the Way for Investment Banks)

그러한 연명책이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이 무너져도 곤란하지 않도록, 대체할 국제 결제기구(달러가 아닌 상호 자국통화로 결제)와 위안화나 루블과 금의 연계 강화(금본위제로의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 (인민폐, 금과 다극화) (China 's Increasing Presence in Gold Market - An Obsession to Prop up Yuan)

미국,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연명책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그 시기의 예측은 어렵다. 중앙은행 들은 자신들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은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중앙은행들이 최근하고 있는 것은, 거품을 팽창시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전대미문의 방법이며, 이미 중앙은행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되면, 중앙은행 들이 계속하고 있는 연명책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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