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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6 15:33
자유와 평등 경제 철학 - 11 '조화에 이르는 길'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4,246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없던 밑천 털어서 글한편 진지하게 써볼생각을 한 필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 이후 등장한 사회 운영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듣는 분의 성향에 따라 약간 '좌빨'성 글이
아니냐라고 반감을 살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수 있네요. 따라서 본인이 자유지상주의다. 이런 분들에겐
미리 말해두지만 약간 불편할수 있다는 점 사전에 알려드림니다.

 경제철학 9 장에서 이야기하던 자유와 역사와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사회 체제나 관습, 혹은 상식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개개인의 집단 선택이 유사한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사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바로 이와같은 인간 인식과 행위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사한 선택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바로 그런 집단 선택의 변화가 소위 레짐의 변화를 가져오죠. 기존의 체제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는 것은, 기존 체제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제공받지 못하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서구역사에서 2번에 걸친 거대한 규모의 변화는 위의 고찰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우선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카톨릭에 의한 중세의 탄생을 이야기 해볼가 합니다.

 로마제국이 농업사회에서 시작했고, 농업사회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응집력의 결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수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 경제 철학 외전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적인 성공이 되려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죠. 자영농의 경제적 위상이 약화되면서 이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이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로마 제국은 끝없이 전쟁을 하거나 혹은 사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멈추면, 사회의 불만이 결국 제국을 위협하고 내전을 만들어내곤 했죠. 로마가 디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되었을때, '자유주의' 라는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사회는 붕괴되죠. 그 자리 그러니까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가치관의 자리를 대체한것은 절대적 권위의 신앙에 바탕을 둔 '헤브라이즘' 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신을 믿을가요? 여기 글을 읽는 분중에는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과학 지상주의자도 있을것이고, 독실한 기독교나 카톨릭 신자, 불교도, 도교도 심지어 이슬람교도 있을테지만.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 이상의 무엇인가를 상상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실체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선택을 할때 불완전한 정보와 기대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기에 기본적으로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할 확율이 늘 존재하죠. 하지만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행하는 존재죠. 신앙을 갈구하는 것은 비단 서구인의 유별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신'의 존재를 상상하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불안감을 해소시킬 존재를 상상하며 구원받고자 합니다. 신앙에 깔린 심리는 마치 어린 아이가 불안할때 엄마 곁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어머니가 아이를 안심시키는 경우에도 매번 성공적인것은 아니듯이 신앙도 마찮가지로 모든 경우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줄순 없겟지만,

 아무튼 신앙이 로마제국 이전 없던 것은 물론 아니며, 로마제국시절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마이너였고 늘 핍박받기 일수 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는 절대신을 상정하며, 이것은 황제를 신으로 소개하는 로마의 정책에 충돌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시절을 거쳐 로마사회의 정론으로 공인받고 이후 제국이 붕괴된 다음에도 살아남게 됨니다. 로마는 왜 그리스도교를 사회의 메이저로 인정한 것일가요?

 사람들이 많이 믿기 때문이죠. 왜 많이 믿을가요? 그것은 카톨릭의 어원에서 처럼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후기에 들어서 디플레이션과 실업에 고통받았습니다. 제데로 역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지만, 수세기에 걸쳐 그런 불만과 증오의 결과는 또다른 황제의 등장과 똑같은 실수의 반복 뿐이었죠. 사람들은 투쟁하는데 지쳤는지 모름니다. 싸운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구원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포기죠.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역할, 경제적인 실체 등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인간은 모순된 욕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것을 추구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고결한 것을 바라지만 동시에 쾌락과 유흥을 바라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이 위선적이고 비열한 짓도 행하며, 잔혹자 살인마도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죠. 보통의 경우는 두가지의 모두가 '조화' 되는 것을 바라지만, 한쪽을 추구할수 없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도 보임니다. 소위 중독되는 셈이죠.)

 로마는 비록 위대한 업적과 기술에 의한 사회였지만, 사회를 운영하는데 실패해가고 있었죠. 자유주의.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 행위의 긍정 이라는 헬레니즘에 기반을 둔 사회였지만 그 긍정의 결과가 다수의 소외였던 거죠. 소외받은 이들은 싸우다가 지쳣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형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혹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포기하는 형태의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서 가능했죠. 절대적인 신을 상정하고, 신앞에 인간은 '평등' 하다. 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이죠.

 헤브라이즘은 바로 인간성을 억누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달리 말해서 자유주의를 부정 혹은 제한하는 것이죠. 인간행위가 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헬레니즘은 매우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현실에서 귀족과 노예의 위치는 마치 신과 피조물의 관계나 다를 바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끼리 이래도 되는가? 라는 회의가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다고 하겟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불평등을 해소 시킬 가치관을 필요로하게 된것이죠. 신앞에선 아무리 잘난 귀족이던 왕이던 한낯 인간일 뿐이니, 노예던지 소작농이던지 왕이던지 기사던지 모두 인간일 뿐이다. 법률도 부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이 불평등한 사회가 인간사회지만 적어도 신앙으로는 모두 같은 위치에 설수 있다.

 이를테면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감이 자유를 억누르는 형태의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낳은 것이죠.

 물론 중세 사회가 평등한 사회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사회보다 더 신분은 고착화되고 신분간의 상하 이동은 불가능해진 사회죠. 하지만 모든 이는 카톨릭 교회의 율법에 복종해야 하며,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서 파문당하죠. 달리 말해서 신분에 따른 자유가 달리 주어진다고 해도, 그 자유의 행사에 있어선 제한받는 사회가 된것이죠.  

 이런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카톨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황의 권위는 세속적인 군주 누구보다 위에 있으며, 따라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사회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셈이죠. 파문은 사회적인 역할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 교인은 교회의 율법에 따라 수입의 일부를 교회에 헌납해야 하며, 교회는 이 돈을 구휼을 위해 써야하죠. 일종의 기부가 율법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제된 사회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조직이라는 거죠.

 중세의 황혼기에 교회의 정통성과 교리의 불완전성은 여러가지로 도전받습니다. 더이상 파문이 절대적이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신앙의 모순됨을 드러내죠. 동로마 몰락이후 이탈리아에 다시 수입된 고전서적은 오랜시간 동안 잊혀졌던 헤브라이즘 이전의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나 할가요. 다시금 헬레니즘 혹은 자유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리에 의해서 강제되는 몇가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선 이자가 엄격하게 금지되죠. 로마 사회의 문제가 고리대에 의한 부의 집중 파산 실업자발생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부가 부를 낳는 이자의 존재 따라서 금융을 부정합니다. 또한 교회조직은 십일조를 통해 부를 회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테면 세금이죠. 그런데 이 조세라는 것이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반발을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를 만드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제 3자가 부를 사용하는 것인데 좋아할 사람이 없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기재할 당시,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돈을 모았고, 이돈으로 로마에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알기론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얼핏 읽었던 거라..) 아무튼 교회의 특권이 교회조직 상층부의 이해를 위해 쓰이고 있던 셈이죠.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죽는데 면죄부로 초호화 건축물을 건설한다니! 루터는 카톨릭 조직이 가진 경제적 행위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셈이고 이것은 바로 파문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파문은 사회 구성원들이 파문임을 인정해야 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독일의 각계 각층은 교황의 권력이 남용되고 잇다는 것을 느꼇고 이것은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 자기의 위상을 무너트린 셈이 된것이죠. 이후 유럽은 200년이 넘는 종교전쟁을 치루게 됨니다.

 만일 교황령이 로마가 아니라 함부르크나 뤼베크 같은 북유럽의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아마 종교개혁은 남부유럽에서 발생했을 지도 모름니다. 하지만 이건 수많은 '만일 그랫다면...' 일뿐이죠. 하지만 제기하고 싶은 것은 부를 회전시킬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적인 욕망이던지 인간적인 무절재에 의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것은 부패할 소지를 만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앙에 기반을 둔 사제들의 조직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는 비슷한 사례에 모두 적용될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분배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권력을 만들경우 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독재정권, 공산주의 정권 모두 마찮가지 입니다. 필연적으로 타락하기 쉽죠. 


 중세가 무너지면서 다시한번 자유주의의 바람의 불기 시작합니다. 이자를 금지하던 교회의 율법을 비웃듯 버젓히 은행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신앙은 더이상 과학과 지식분야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성주의가 학계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는 역시나 디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20세기가 시작할 무렵 유럽은 또한번 헬레니즘 사회의 위기에 봉착하죠. 2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경제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이전의 설명에서 많이 언급되었으니 여기선 생략하도록하겟습니다. (1차 대전에 대해선 외전 대영제국 부분을 2차대전에 대해선 외전 나치 독일 부분을 보시기 바람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는 자유방임주의를 사실상 폐기했으며, 케인즈주의에 의해 정부간섭을 옹호하는 서방진영과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정부간섭만으로 돌아가는 공산진영으로 갈라섬니다. 어떤 경우던지 순수 자유주의 경제는 사라졌죠. 지금도 마찮가지 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케인즈주의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 분야는 사실 마르크스 주의의 변형에서 시작합니다. 비단 거시경제학뿐만이 아님니다. 미시경제학 특히 한계효용분야 - 오스트리아 학파 -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1840년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던 당시, 당시로선 기존에 없던 '과학적인 수식화된' 사회과학분야가 탄생했고, 이것은 관계를 서술적으로 표현하던 아덤 스미스나 리카도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경제학자들은 사실상 마르크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체계화된' 이론이 필요했죠. 달리 말해서 마르크스 이론의 위상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류가 되기 전, 다른 형태로 반박하는 학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인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 학파도 마르크스 스타일로 '실증적인' 혹은 '수식화된' 기술로서 경제를 설명하려고 했죠. 내용은 물론 다름니다만 스타일이 마르크스에게서 영향받은 예입니다. 알프레드 마셜도 마찮가지 입니다. 이런 흐름이 모여 폴 세뮤엘슨의 '경제학' 으로 집대성되죠.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자본론은 3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잉여가치론.
2권은 가치의 유통과 분배. 3권은 경향적 이윤율 저하의 법칙. 을 다루고 있습니다. 잉여가치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 노동 잉여 가치설, '자본가가 노동자가 만든 결과물을 '착취' 하는 것이 문제다.'는 바로 그 내용이고, 경향적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왜 자본주의 사회는 장기적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가?' 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소위 운동권을 비롯) 은 자본론 1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도발적이고,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전'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본론 1권의 내용은 경제학자들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3권은 다름니다. 3권의 경향적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사실상 케인즈의 일반 이론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경제학은 마르크스에게서 비롯됨니다.

 경향적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r = S / V + C   우측을 V 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r = (S/V) / 1 + (C/V)
S는 잉여가치, C는 고정자본, V는 가변자본, r은 이윤율, S/V 는 영여가치를 가변자본 즉 임금으로 나눈 잉여가치율, C/V 는 가변자본과 고정자본의 비율로서 자본의 유기적구성을 의미합니다.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때 아래쪽에 위치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기술발전에 의해 C가 V보다 커짐으로서 수치가 증가하므로 분모가 증가하고 결국 r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 이윤율은 줄어든다. 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케인즈 뿐만 아니라 리카도 시절부터 지적된 이야기죠.

 제 방식데로 해석하자면, 능동적으로 임금 형태로 풀리는 돈이 소비수요가 되는데 이 소비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투자 수요를 되려 감소시키고 따라서 놀리는 돈이 stock 형태로 쌓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아마도 최초로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적 문제' 즉 디플레이션을 수식화 한 경우라는 거죠. 

 마르크스 주의는 물론 문제의 인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으며, 사회를 적의로 바라보려 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가가 착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상호작용 결과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것 뿐인데, 선동적으로 '착취'라고 정의한 것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공산주의.. 사실상 무제한의 시장 간섭권을 가진 정부의 탄생은. 한마리도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유인합치성 문제. 권력자의 부패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본질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창의성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창의성을 학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셈입니다. 이런 결론이 대안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뇌가 2mb 보다 못한 분입니다.

 아무튼.. 공산주의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평등' 이라는 것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앞선 로마시대 이후 그리스도교의 대중화에서 보았듯이, 디플레이션을 방치하면 반드시 사회적인 반발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그런 자유지상주의 사회에 대한 반발에서 만들어진것이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공산주의 이념은 물론 폐기처분 대상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이 퍼지게 되는 인간사회의 심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왜 교회의 가치관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됨니다.
 (음 유물론인 공산주의를 신앙과 비교하다니!! 하고 반발하실 분들 있으시겟지만, 저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인간은 항상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된 욕구죠. 자유를 바라지만 동시에 평등도 바람니다. 조화가 늘 중요합니다. 한쪽의 극단으로 세상을 보려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람니다. 과연 자신은 한가지 욕구밖에 없었는지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든지 한때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질때가 있었고, 한때는 보수적인 가치를 선호할때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은 그 모든 다양한 욕구과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찮가지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평등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자유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지는 다소 논란거리입니다만,
자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교조주의 혹은 무지의 산물입니다.
세상은 그것보단 더 복잡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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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커리 16-10-16 17:27
   
좋은글 잘봤습니다 ㅎㅎ
     
오대영 16-10-16 19:06
   
어멋.. 감사르..
자자자 16-10-18 09:23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01 21:02
   
자유와 평등 경제 철학 - 11 '조화에 이르는 길' 감사^^
     
유기화학 21-03-28 14:05
   
222
멀리뛰기 21-01-08 10:54
   
자유와 평등 경제 철학 - 11 '조화에 이르는 길' 잘 읽었어요~
     
유기화학 21-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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