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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1 21:52
경제 철학 - 12 성장의 한계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3,114  

경제철학 12번째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해볼가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모피어스가 빨간약 파란약 선택하게 하는 글일수도 있겟네요.ㅎㅎ
우선은 수요의 분석을 해나가면서 시작할가 합니다.

 수요는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그것이죠.
 소비 수요는 '효용'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이고 투자 수요는 '이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죠.
여기서 쓴다라는 표현은 구매력으로 전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재산권은 2가지의 기본적인 권리 소유권과 구매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소유권을 다른 형태의 소유권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1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사는데 사용한다면 현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형태의 소유권 휴대폰의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교환을 거는 것이죠. 교환을 거는 것이 구매력을 행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어떻게 다를가요?

 효용을 써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윤은 돈을 쓰는 것의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선 누군가가 수요의 형태로 쓰는 구매력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기 쉬울테죠.

 신규 지식분야가 나타나고 이것이 산업화 할때,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시중에 구매력으로 풀리는 돈이 많아지죠. 그럼 경제 시스템의 다른 분야에 속한 사람들도 이 돈을 벌기 위해 연쇄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됨니다. 만일 투자가 충분한 자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투자를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죠. 은행은 그 자금의 일부는 기존의 유동성을 통해서 빌려주지만 일부는 그냥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풀리고 돈을 벌기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에 일종의 호경기가 만들어집니다. 고용 소득 자산가치 모든게 증가하죠.

 반면 지식분야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지속될 경우 부자들이 가진 거대한 유동성은 투자의 대상을 잃게 됩니다. 주식과 토지도 재산권이 흡수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아니면 그냥 유동성 자체로 머물수 밖에 없죠. 이경우 시중에 풀리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벌 기회가 적다는 신호가 주어지고,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각자가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도 적게 이루어지죠. 

 중앙은행이 아무리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해봐야 경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노동을 통해 받는 보수, 임금은 대부분 소비라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물론 일부는 적금이나 연금으로 저축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로 전환되는 돈입니다. 반면 기업이 수익으로 남기는 돈이나 주식배분등 부자들이 거두어 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비로 전환되지 않는 돈이죠. 이 돈은 저축되어 투자로 쓰여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투자 분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재벌이 잘못했느니, 정부가 잘못했느니, 은행가들이 탐욕스럽니 하는 소리. 소위 남탓을 하도 많이 듣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어도 문제가 생기게 됨니다. 애초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천재적인 창조가 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스템입니다. 투자 수요가 없이 소비 수요만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설령 신규 투자분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전에 설명했듯이 기존의 분야의 생산력도 지속적으로 증대해야만 하죠. 그래야 신규 산업분야에서 사용하는 구매력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안에 정착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산업분야가 계속 생겨나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며 고용도 그만큼 일어나지만 기존 분야의 생산력 증대에 한계가 있다면, 물가가 상승할테고 따라서 이자율이 오를테고, 그 말인즉 기존 분야의 일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학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어도.. 열역학법칙만 알아도.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가 영원히 경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해하실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질 경제 성장 1%의 의미는 1년 전보다 모든 분야의 생산력이 1% 증가했다는 의미도 되죠. 그럼 영원히 포지티브 상태로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느가 하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에서 매년 %단위로 계속 모든 분야의 생산력을 늘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일가요?

 지구의 재생력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크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의 위기가 단순히 직업분화도의 부족 즉 창조성의 부족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창조성을 지원할 기존 산업의 생산력 증대 부족인지 구분하기 불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요 원자재 가격은 매우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단기간에 구매력으로 전환되는 재산권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기술 분야의 탄생에 의한 직업분화도의 증가던지 혹은 정부개입 증가에 따른 조세 배분에 의한 것이든) 큰 문제는 없다는 점이죠. 즉 상대적으로 직업분화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직업분화도를 늘릴 수 있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령 단축해서 말하자면..
 인류의 문제는 40억명을 중산층으로 생활하게 만들 기술과 생산력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노동력은 10억명 정도만 있으면 되고, 최대한 생산을 늘린다고 해도 여전히 30억명을 지원하기엔 기술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사실상 자유 시장의 글로벌 경제 특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현 시스템은 후진국들의 경제성장을 못하게 막아놓은 시스템입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선 미국시장 혹은 달러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의 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만, 이미 그 같은 포지션이 막혀 있죠. 그럼 신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진국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게 됨니다.

 유니세프같은 인권 단체들은 주로 선진국 시민들에게 호소해서 기부를 받아 운영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선진국 시민들이 뽑은 정치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 정치인들, 정책 결정가들은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선진국의 시민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겟지만, 그들 스스로가 원했기 때문에 후진국의 빈곤과 내전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럼 선진국 시민들이 후진국의 인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길 선택해야 하는가?
그렇게 물어볼 경우엔 저도 거기에서 도덕론만을 운운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성자가 아니니까요.

 어느 쪽이 문제의 본질이냐에 따라 미래의 해결방법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창조력의 부재라면 조세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성장의 한계가 본질이라면, 현 시스템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고 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선 위선적이죠. 그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걸 알아도 어쩔수가 없죠. 차라리 진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름니다.
해결하지 못할 진실을 알고 고통받는 쪽을 택하는 것 보단 차라리 모르게 하고 행복한 척 살게하는 것이 나을 테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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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01 21:01
   
경제 철학 - 12 성장의 한계  잘 보았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14:09
   
222
멀리뛰기 21-01-08 10:56
   
경제 철학 - 12 성장의 한계 잘 봤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14: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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