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채 규모
금리와 부채는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 낮을 수록에 좋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나 혹은 돈을 예금하거나 빌려준
사람들은 당연히 금리가 높아 지면 좋아집니다. 그러다보면 금리는 반드시 경제성장율 보다 낮아야만 지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금리에 왜 위험한가? 바로 부채가 이미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감추고 통계에 넣지 않는 부채는 과히 천문학적으로 어머
어마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할
정부의 자료가 없어 하나
하나 다 찾아서 직접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부채보다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2014년 자료는 없어서 2013년 자료를
집중으로 조사해서 만들었습니다. ( 국가부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1686.8조원이 맞습니다.
또한번 거짓말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부채
총액
기
관 |
내
용 |
금
액 |
합
계 |
국가 |
중앙정부 |
480.3
조원 |
1053.0
조원 |
지방정부 |
18.4
조원 |
공공기관 |
520.3
조원 |
지방공기업 |
52.4
조원 |
한국은행 |
한국은행
부채 |
448.9
조원 |
448.9
조원 |
공무원 |
연금충당
부채 |
596.3
조원 |
633.8
조원 |
퇴직수당충당
부채 |
31.5
조원 |
기타 |
6.0
조원 |
기업 |
민간기업 |
1652
조원 |
1652.0
조원 |
가계 |
가계부채 |
1223
조원 |
2098.2
조원 |
전세시가
총액 |
875.2
조원 |
합
계 |
|
|
5885.9
조원 |
* 2013년- GDP:1428조 3천억원/ -부채 : 5885.9조원
한국 세계최고수준 두번째 미국 세번째
그리스
통계청은 부채에 공무원들의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부채, 한국은행 부채,전세 보증금 부채를 넣지 않아
부채 총액이 상당액 적게 나타납니다. 이는 실질적인 부채 규모를 줄여서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의 통계는 2013년 것으로서
2015년 현재 부채규모는 이미 6000조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전세 시가 총액만 해도 이미 1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 서브
자료에 의하면 전세 시가 총액은 1189조6141억원 ).그리고 국민연금도 시작부터 자본잠식이 있어 아직 초창기지만 부채로 환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돈의 규모가 어머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거기에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또한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하경제라서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추정해보면 가계 부채의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300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 들려옵니다..
명동사채 하나만 규모만 1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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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에 따른 국가총부채(2013년)
(단위: 조 원,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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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약 4,835.3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국가총부채 관리 측면에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