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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6 06:02
[과학/기술] 中 "기술이전 강요 안한다"…외상투자법 전인대서 통과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3,430  


中 "기술이전 강요 안 한다"…외상투자법 전인대서 통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 2천948명의 대표가 이날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 다수인 2천9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총칙,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 관리 등 총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중국의 '외자 3법'을 통합해 새로 만든 법.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 대표적으로 이 법 22조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방지.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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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즈건0 19-03-16 06:02
 
winston 19-03-16 07:23
 
버스 떠났다~
SuperEgo 19-03-16 07:48
 
무법천지 중국에서 그딴거 잘도 먹히겠네.
그냥 똥위에 분칠하겠단거..
인생극장 19-03-16 08:23
 
뻥치지마~
kurun 19-03-16 08:23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중국내에 투자만 한하는 것도 웃기고요. 다른 나라가,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동안 해온 짓거리가 넘처나 뭘해도 믿을 수가 없죠.
항해사1 19-03-16 08:31
 
이제 중국 말을 믿는 기업은 없을 걸요.
Alice 19-03-16 08:33
 
그래도 못 믿겠음~~~
세트 19-03-16 08:38
 
삼성 엘지도 모든 공장 철수 시켜야
무영각 19-03-16 08:49
 
법보다 꽌시였을텐데
쿨하니넌 19-03-16 09:07
 
생쇼하는거자. 시진핑 독재 체제하의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한 어떤 법도 소용 없음.. 그래서 미중협상도 노딜 소리가 나오고 있는거..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게코도마뱀 19-03-16 09:18
 
흠냐 또 바꿨네... 누가 믿냐.. 낯짝 참 두껍다..
합도리 19-03-16 09:35
 
미중 무역 협상에 빅딜은 없을거임.
이미 1차 관세 날리면서 공장 옮기라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던진 상태.
공장 이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2차 관세 날리며 숨통 끊을 작정.
빨리 빠져나오는게 상책.
와후 19-03-16 09:59
 
허울 뿐 인 법만 만들어놓고 방법이야 많죠.
라이라이라 19-03-16 12:04
 
이전 안받아도 훔쳐서 내꺼라고 우기면 끝
당나귀 19-03-16 13:06
 
booms 19-03-16 14:51
 
아이고 믿음이 팍팍 가네요~
검푸른푸른 19-03-16 15:25
 
어차피 표면적인 중국법이야 허울만 좋은건 마찬가지고

지켜진다해도
강요안하는 대신 스파이 대거 투입시켜서 기술몽땅 빼돌리려고 하겠지.
미국에서 중국계들 하던짓 아닌가.
그쟈 19-03-16 16:20
 
ㅋㅋㅋ속겟냐?
Boboangel 19-03-16 17:52
 
호랑이 왈"앞으로 채색주의자다"랑 뭐가 다른 말인지?!
세뇨르 19-03-16 19:45
 
이 나라 대한민국도 어디 좋은 법이 없어 나라가 개판입니까? 운용의 주체가 썩어서 개판인 것입니다. 견찰, 사법부... 하물며 떼국이라면.... 아무리 좋은 법인들 무엇하리...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되고 또 그 누구도 그로인해 처벌받지 않는 법이라면.... 이래서 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주체의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유진아범 19-03-16 22:33
 
한번 속는건 사기친넘이 잘못이지만
두번 속는건 당한넘이 잘못이죠  .... 국내 기업들이 병.신짓 안하리라 믿습니다
엘쥐는 국내서 만든 좋은 이미지를  중국건으로 한번에 까먹는듯 ...
바늘구멍 19-03-17 05:39
 
짱께가  약을..
darkbryan 19-03-17 16:19
 
대신 핵심 연구인력 돈으로 유혹해 빼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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