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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8 09:59
[기타경제] 취업률, 실업률에 대한 단상
 글쓴이 : sariel
조회 : 1,761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원인을 대다수 최저임금이나 정부정책의 미스로 몰아갑니다.
너무나 이상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가볍게 서술해봤습니다.



첫번째 이상한 논리

1. 청년실업률 (15세~29세)이 사상 최고치이며 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

2.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그 자체로 안정적이거나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최저임금을 낮춰서 저런 곳에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부실하고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

최저임금 올리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

두번째 이상한 잣대

1. 지금 당장 네이버나 구글등에 "청년실업률 10%"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만의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둥 또는 10%를 돌파했다는 등의 기사가 
포스트나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온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몇가지 링크를 걸겠습니다. 2018년이 아님에도 청년실업률 10%를 언급했던 기사들이고 
   적어도 이 기사들은 2018년 하반기에 19년만의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던 주요 언론들의 기사입니다.

http://news.donga.com/List/3/0100/20100318/26920943/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1/12/201701120015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0675.html
작은 언론사들 중에서도 있지만 소위 큰 언론사들의 기사를 링크하였습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2017년12월20일)의 자료를 보면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시기를 2013년으로 확인하였으며 원인은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대졸 실업률이 상승한데 있다"라고 합니다.
즉,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준이 구직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

어째서 같은 통계자료에 대해서 잣대가 다르고 거짓 기사를 작성할까요?

==========================================================

세번째 실제 데이터와 통계오류

1. 실업률이나 취업률의 통계는 온전한 취업시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고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안하면 실업자도 아닙니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때 최소한 저 두개의 통계는 단순 참고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런걸 언급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2. 통계청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2010년과 2018년의 고용동향수치는 비슷합니다.
유의미한 수치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이 목적이라면 또는 최저임금에 의한 고용률을 보고 싶다면 최소한 고용동향의 
통계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률도 맹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통계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실업률, 취업률이라는 통계는 정부의 고용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아닙니다.

==========================================================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정보는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실제 취업 및 실업률 .. 
또는 고용률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또한 잠재실업률과 실업률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증명된 데이터도 없습니다.

경제에서 정치를 배제할 수 없으나 
경제기사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면 안되는 겁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운 현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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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란다 19-03-18 10:36
   
읽다 말았습니다만 그럼 대한민국 청년들은 자기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대기업 정규직에 취직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sariel 19-03-18 10:57
   
그런 내용 없는데요
     
Atilla 19-03-18 11:01
   
읽다 말았으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의가 없네!
     
rozenia 19-03-18 21:19
   
서두에 나온 내용은 제가 보기엔 청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가 아니라

주체가 청년들 스스로 중소기업을 찾지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쉽게 말해 대기업위주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 사회적 풍토를 말하는것 같네요.

정부가 대기업 가라는게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중소기업이있음에도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내용이죠.

저라도 같은 준비를 했다면 그럴것 같네요.
Atilla 19-03-18 11:00
   
조중동과 한경오는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펜을 놀리는 애들이라.
사직동1 19-03-18 11:48
   
첫번째 이상한 논리를 얘기해보자면...물론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더 많이 취업합니다. 거의 최저시급에+상여+시간외를 받는식으로 월급을 받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올리면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채용을 줄이거나 자동화설비로 바꾸기 시작해요. 즉 취업률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는거죠 당연히 저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기업에서 감당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ariel 19-03-18 12:01
   
우선 속도조절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네요.
그 속도조절은 기준이 뭐고 그 기준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물론 어느정도 유연성을 갖추자는 포괄적인 의미까지 부정하는건 아닙니다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있으나 청년들이 그런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최저시급에 준하는 또는
사람의 채용을 쉽게 줄일 수 있는 일회용 직장 또는 자동화설비로 대체 가능한 단순직으로의
취업을 적어도 정부가 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이 그런 방향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미 자금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요.
애초에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 항목이며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채용할 여유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자동화 설비를 설치합니까.
상식적으로 그 주장이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직동1 19-03-18 13:02
   
본인이야말로 유연성이 없으시네요 작은회사가 자동화설비가 불가능하다는건 어떤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업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단적인 모습만 보시는 편견이 있으시군요. 자동화설비라는건 사람을 아얘 안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했던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비싸고 큰기계만이 자동화설비이 의미는 아닙니다.
최저임금또한 매년 평균 6~7% 많으면 8%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18년 16.4% 19년 10.9% 2년새 27.3%의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제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의 의미는 평균인상률을 기준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돼 취업률에 영향이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sariel 19-03-18 13:39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자동화를 사람을 아예 안쓴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 중소기업이 어떻게 자동화 설비를 갖춰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동화 설비는 보편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중요한데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있을턱이 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인건비에 지출도 하기 힘든 상태라면서요?

최저임금의 인상률의 평균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2010년 인가요 2.75% 올랐는데 영향률은 2009년, 2013년
각 각 6.1% 상승했을때보다 더 높았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이게 애초에 평균 인상률이라는것도 별 의미도 없고 영향률부터가 다르고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 전보다 평균치가 높다고 또는 낮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속의나 19-03-18 17:02
   
우선 제조 기업들이 자주 쓰는 말부터 말할께요.
CT 보통 CTCLE TIME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제품 하나가 나오는 시간으로 이해할께요.
그 담에 UPH라고 하죠 시간당 생산수량 UNIT PER HOUR.
UPPH 시간당 인당 생산수량 UNIT PER PERSON HOUR.
사람 한명이 붙었을때 나오는 시간당 생산 수량입니다. 
UPEH 시간당 기계당 생산수량 UNIT PER EQUEPMENT HOUR 입니다.
한시간에 기계 한대에서 나오는 생산수량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것은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PPM단위의 불량율 및 전년대비 생산성 120%이상 향상을 노리죠.
자 그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계만 들여다 놓는다고 생산성 향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첫째, 우선 인원관리. 숙련된 인원으로 인원을 확보하며 출퇴근이 명확해야 합니다.
두번째, 동선을 줄이고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를 꾸며라!
팔의 움직임까지 최소한도로 하며 설비의 세팅까지 최적화하여 LOSS를 줄이고
 생산성을 올립니다.
세번째 3정 5S를 실천하여 생산성을 올려라.
쾌적화된 생산 설비 시설 및 한눈에 보아도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하여 쓸데없는 시간을 줄입니다. 
네번째, 생산 기술을 올려 재작업비용을 줄여 생산 비용을 줄여라!(불량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할께요.
자 그럼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자동화 시설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중소기업들이 실천하는 것은 전자동화 시설이 아닌 돈을 얼마 안들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하나의 예로 설명하자면, 기계 후면에 거울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거울로 후면의 불량율까지 체크하여 불량율을 감소한다든지. 다이 높이를 올리거나
발판을 덧대어 작업 높이에 정확히 맞춘다든지 있지요.
                         
sariel 19-03-18 17:06
   
네.. 잘 봤지만 제 글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네요.
                         
세상속의나 19-03-18 17:07
   
CYCLE입니다. Equipment잘못 적었네요. 빨리 쓰다가 스펠링 다틀렸네유. ㅠ
     
때찌 19-03-18 12:26
   
멀 모르시네요. 지금 상여금 주는 회사들 상여금 없애거나 줄이지. 인원은 늘리거나 유지합니다. 자동화 설비라는게 그냥 뚝딱해서 되지도 않아요.
          
사직동1 19-03-18 12:52
   
그냥 뚝딱되지 않는건 저도 알죠~ 점차 바꾸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향후 기업들의 채용문화를 바꾸는데 기여는 하는것은 무시할 수 없죠
산타도우미 19-03-18 13:29
   
ㅋㅋ 그들이 몰려옵니다. 조심허요. 경제 거창한거 하나도 필요 없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본가 집단의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거니와 시기를 놓침으로서 잃는 기회비용 또한 높아지겠죠.
     
우갸갹 19-03-18 14:59
   
건설토목이 파급력이 제일 좋으니 그거나 파자는 소리네...
쯧쯧...
          
산타도우미 19-03-18 15:30
   
븅임? 건설도 중요한 요소이긴하지. ㅈ 또 모르는기 혓바닥 차기는 ㅋㅋ 해외 건설 수요도 잡으면 국내 경기 부양이 되지. 그리고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활성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ㅉㅉㅉ 에혀 ㅉㅉㅉ
               
우갸갹 19-03-18 16:12
   
니가 쁑이다.
놀고 있네.. 혓바닥만 차는 게 아니라 귀싸데기를 치고 싶다. ㅋㅋㅋ
                    
산타도우미 19-03-18 17:03
   
여윽시 너 같은 인간들은 예의도 없고 그저 지 인생 시궁창인게 잘난 사람 탓이여 ㅋㅋ 스스로 바꿔봐.
                         
우갸갹 19-03-18 18:25
   
ㅋㅋ 예의??
놀고 자빠졌네
니가 예의를 중얼거려?
난 안바뀔 거니까..
니나 시궁창에서 뒹굴거려
미친파리 19-03-18 14:36
   
뭔 개솔..

취업률은 예전 정부부터 항상 관심있게 보는 경제지표인데..
무슨 문정부때만 저걸로 까는걸로 싸질러 놨네..
     
sariel 19-03-18 14:52
   
본문 가장 처음에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원인을 대다수 최저임금이나 정부정책의 미스로 몰아갑니다."

라는 말은 특정 정권만 언급하는게 아니라는걸 한글만 이해할 수 있어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개솔은 님이 하고 있네요.
          
미친파리 19-03-18 15:01
   
2018년부터... 라고 써놓고 특정 정권 이야기한게 아니라고? 에라이!
               
sariel 19-03-18 15:05
   
"지금까지도 그렇고" 라는 말의 뜻을 모르신다는 글 잘 봤습니다.
                    
미친파리 19-03-18 15:31
   
2018년 하반기로 시작하는글에 뒷부분에 지금까지라고 쓰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로 읽지 누가 예전 전 정권부터라고 읽나.. 오해하게 써놓았으면 오해사게 썼다고 인정하면될걸 우기긴
                         
sariel 19-03-18 16:32
   
머리속에 오로지 특정 정권만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시나보죠.
글의 요지를 봐요.
정치하고 경제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건 알아요.
근데 그게 오류를 당연시 여기는 수준까지 가면 안된다구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안을 보자고 쓴 글입니다.
글을 지금 시점에서 쓰고 있고 최근 사안에 대해서 쓰니까
지칭하는 사안의 시점이 2018년 하반기니까 그렇게 쓴거죠.
혹시라도 또 이걸로 억지로 시비걸까봐 지금까지도 그렇고라고 쓴 것이구요.
중요한게 특정 정권이 아니니까요.
     
산타도우미 19-03-18 15:30
   
문정부가 그럼 경제 친화적인 놈들이였나 곧 죽어도 빨겠지 언능 d져라. 문정부가 잘해서 흑자인게 아니라 기업이 원부터 잘해왔던거여. 이정권이 해준게 뭐기 있다고 숟가락 존내 올리면사 전 정권 탓이나 하는 개돼지들이.
          
피망존맛 19-03-18 18:34
   
그래~ 나라가 잘나가면 전부 기업덕분이고~
나라가 못나가면 전부 정부탓이다~
누가 개돼지인지 알거같네
kurun 19-03-18 16:40
   
잘 읽었습니다.
미친파리 19-03-18 16:49
   
경제를 정치와 분리해서 보아라 라고 했지만,
정작 정치하는 놈들은,
지가 뭔데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산다..
별 말도 안되는 감언이설을 남발했지
그런 놈들 죽방을 날려주고 싶다.
공정,정의 어쩌구 멘트 날려대고 최저임금 이야기 하면서 이런거 하면 경제 살것처럼
사기 친놈들인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라고? 경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sariel 19-03-18 17:09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지가 무슨 정치인 사돈에 팔촌도 아니고
연예인의 광팬도 아니고 정신나간 종교의 신도도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할 수 있죠.

본인이 못한다고 하여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건 착각입니다.
님 말대로면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어떤 정당 또는 정치인과 같은 편이 되어서
소위 콘크리트 또는 광신도간의 대결이 되어야 하겠죠.
좋은여행 19-03-19 06:09
   
잘 읽었습니다. 기존 언론의 개소리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은 노동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제가 그걸 겪고 있는데요. 현재 인구 구조상 베이비 붐 세대인 50 대 이상 일자리가 부족해 짐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높습니다.
멀리뛰기 21-01-02 15:40
   
[기타경제] 취업률, 실업률에 대한 단상 잘 읽었어요~
멀리뛰기 21-01-08 15:32
   
[기타경제] 취업률, 실업률에 대한 단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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