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자로 서울시는 재개발 정책 변경을 밝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께는 꽤 중요한 뉴스라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서 재개발 신규아파트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나 투기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던것 역시 부정 할수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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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신규 재개발 사업은 전면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로 신규아파트 전체의 3분에 1을 공급하는 서울시에서 공급부분에 일단 무리가 오게 될것은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알박기를 조장하는것인지 강제철거를 방지해서 재산권을 지켜주겠다는건지 아니면 말같지도 않은 도시재생 한다고 페인트칠을 해주겠다는 건지 도대체 의미가 없습니다.
탁상행정 전형적인 오락가락 정책의 시작이라 봅니다.
재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토건족(건설사...등) 과 투기세력을 위한 사업이라 보기 때문이겠지요.
사실 기존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바꾸게 행정조치를 추진 하면 끝날 문제를 이렇게 서울시가 삽질을 시작할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겠고 10년이상을 기다리던 재개발 지역 사람들의 손해 및 사업 취소겠죠.
작성일 : 19-04-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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