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막장 뒤끝···후쿠시마 패소하자 이번엔 WTO 때리기.

21일 본지와 인터뷰한 WTO 분쟁 역전승의 주역 고성민(3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은 연신 “일본과 ‘마무리’가 남았다” 2심은 최종심이라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도 고 사무관이 ‘마무리’를 언급한 건 일본 정부ㆍ언론이 판결을 두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문제는 정당한 논리에 근거한 ‘반격’이 아니라 ‘뒷다리 잡기’란 점. WTO 상소 기구 위원을 지낸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의 ‘뒤끝’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뒤끝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보여준 ‘억지’ 행보에서 드러난다. 한국이 승소한 직후인 12일엔 고노 다로 외무상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요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발 나아가 “일본은 패소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ㆍ일 외교 당국자 간 회의에서도 수입 금지 해제를 거듭 촉구할 예정.

일본 언론의 뜬금없는 ‘WTO 때리기’도 점입가경.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WTO의 분쟁 처리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상소 기구 재건을 포함해 WTO 개혁에 대해 각국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WTO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난폭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보도. 지난해 2월 한국이 패소한 1심 직후 “한국은 WTO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제히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