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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5 20:14
[전기/전자] 반도체 특허 침해한 애플…카이스트에 로열티 내기로
 글쓴이 : 진구와삼숙
조회 : 4,065  

반도체 특허 침해한 애플…카이스트에 로열티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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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와삼숙 19-04-25 20:15
   
서실 19-04-25 22:34
   
삼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복임이 틀림없는데.....아쉽기로는 정도를 걷는 것 보다는 틈만나면 편법 불법을 찾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저런 기업이 편법에 맛들이면 기술개발보다는 기술착취, 정경유착의 단맛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도 특허침해 한 것으로 아는데 삼성은 로열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냈으면....그리고 정도를 걷는 그런 삼성을 보고 싶네요. 국민 누구나 삼성이란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삼성을 보고싶습니다. 지금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가슴 한 켠에는 아쉬움도 있어서....
     
킹크림슨 19-04-26 11:32
   
공감..
Banff 19-04-26 02:08
   
윗분이 잘 지적하셨는데, 관련 뉴스는 아래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파이를 정당하게 같이 잘 키워야 관련기술과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법입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825
5. 수십억원 아끼려다 수조원 손해보는 삼성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침탈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허소송에 있어서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횡포는 한국에서 만연한 '불공정 갑을관계'를 잘 보여준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삼성의 소탐대실로 볼 수 있다. 애시당초 이종호 교수는 삼성과 산학협력을 해왔다. 삼성전자가 정당한 기술료를 내고 특허권을 양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인텔, 퀄컴과 다른 업체들 그리고 국내에서 해당 기술 특허에 관한 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애플로부터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거두어 들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학계에 투자해 관련 기술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다. 삼성은 기술료 몇푼(수십억원일 수도 있지만 분기별 10조원 순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게는 푼돈이다)을 아끼려다 수천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수조원의 잠재적 이익을 놓친 것이다.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특허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 소송건은 원 발명자인 이종호 교수가 최종 승리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특허 등록 사실관계 등 객관적 증거 역시 이 교수를 지지한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인텔이 지급한 100억원의 40배다. 추후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인 1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기업이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미래의 기술 가치를 등한시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번 소송전이 증명하고 있다.
Alice 19-04-26 09:54
   
이제라도 외양간은 좀 부시지 마라.... 대기업들 맨날 특허무효소송 남발하는거 부터 고치자.
호갱 19-04-26 10:46
   
특허 무효 소송같은거 안하면 제2의 램버스만 나올뿐
이거 무조건 특허권 존중해주는게 만사가아님 아주 어려운문제임
퀄컴만봐도 깡패집단 그 자체
대깨OOO 19-04-27 04:12
   
외국계 기업에 그렇게 특허료를 잘내는 삼성이
국내에선 특허료를 죄다 무시 해버림...
그리고 어디 특허료 뿐이겠음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력까지 뺏는게 삼성이였음...
유랑선비 19-04-27 12:52
   
그 와중에 삼성 저 놈들은 왜 자꾸 사서 뻘짓을 ㅋㅋㅋ
멀리뛰기 21-01-02 15:56
   
[전기/전자] 반도체 특허 침해한 애플…카이스트에 로열티 내기로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08 15:52
   
[전기/전자] 반도체 특허 침해한 애플…카이스트에 로열티 내기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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