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스웨덴식 대타협은

1) 80년전 소련 사회주의 물결이 세계로 퍼져나가 자본가 목숨과 재산을 뺏을 것이란 공포가 있을 때
2)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이 없어서 기업이 자국민만 고용하는 시절
에만 가능합니다.

40년전부터 서구에서 양극화/저출산이 계속 악화되는 원인은 1, 2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 2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스웨덴식 대타협 가능성이 없습니다.

1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 2는 제 생각엔 별로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네요. 외국인 노동자 부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공급과 수요란 측면에서 노동가치에 의한 결과란 거죠.

1을 인정하는 건 스웨덴 대타협 당시 전 세계적인 불황과 노동 환경 악화라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엄청난 소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결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고 사회가 해체될 지경에 이르니 사민당이 집권해서 내놓은 정책이 대타협이었던 거죠.

구독자수 11만명인 정치 유튜버가
몇달전에는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인정해주고 국내투자 늘리는 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만
요새는 종종 "이 답답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혁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한국에서 혁명을 하는 게 쉬울까요,
자본주의 주식회사 원리에 맞게 (스티브 잡스 아들이 애플을 경영하지 않듯) 재벌 경영권 승계 막는 게 더 쉬울까요?

10여년전 노무현 정부가 이건희 회장 비리를 적발해,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하고 1조원 기부하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하며 여론 눈치를 봤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사법부가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는 명분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한국직원수는 2007년 이후 늘지 않았고
지금 한국 직원수보다 베트남 직원수가 많으며
삼성전자 TV 국내 생산은 2018년 고작 15만대 생산하던 것마저 완전히 중단했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연간 생산 3억대 중에서 국내생산은 2천만대뿐입니다.

솔직히 노무현 정부는 삼성 공화국 아니었나요?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대비 시키시는 건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도 삼경연에 영향을 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죠. 이건 별로 영양가가 없는 주제네요. 제 생각엔 노무현 정부 이전도 이후도 샬텐셰바덴 협약 같은 틀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단 겁니다. 시도도 안 했고요.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스웨덴식 대타협은
"재벌에게 경영권 승계 인정해주는 대신, 재벌이 한국인 많이 고용하게 하자"
는 것인데

현실은
"재벌이 국내고용 늘리지 않고도 경영권 승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장하준의 주장은 처음부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입니다.

2010년대 초 장하준 주장이 조중동, 경제신문에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안 나오죠.
이미 이재용 세대인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스웨덴은 그 부분을 풀어주며 타협을 이끌어 냈는데, 한국은 그런식의 타협이 아니라 그냥 승계를 인정한 거밖에 안 됩니다. 즉 시스템적인 구조를 만든 것과 그냥 법의 부조리과 정치 경제 권력으로 인한 결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애초 그 쪽으로 한 것도 없는데 왜 그 쪽의 정책을 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외노자 + 기업 해외이전은 어느 국가도 못막~~~
스웨덴? ???생각보다 굴욕적인 타협햇습니다.  대기업 몇개 떠나고,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상속세 70%  전액 폐지했쥬

삼성이 국내 비싼 공장 운영? 단가싸움 x = suicide행위쥬...............
왜냐면 애플도 저렴한 중국 하청이용 생산중
가격 몇만원 차이에 중국산 사는게 소비자들이쥬......

LG도 중국기업에게 시장 다뺏기고,  적자누적으로 + 올해 베트남으로 떠나쥬
재벌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가장큰 문제쥬.  중국은 국가에서 밀어줄정도인데 국가랑 싸워야하는 셈

결국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우선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부터 해야 합니다.

"기업해외이전"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막을 방법이 딱히 없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얼마나 수입할 것인가"는 100퍼센트 국민 주권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 발목을 잡아 문재인 정부가 개혁하지 못한다고 쉴드치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은 100퍼센트 행정부 소관입니다.

한국 관료 정치인 지식인 언론이 경제 문제를 둘러싼 무수한 논쟁을 벌여서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수입 문제"는 죽어라 안 건드리고 있고
특히 외국인노동자 수입이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어렵게 정권 교체해도 얻는 바가 적습니다.

일본이 무수히 삽질하고 정권교체 안 해도 한국보다 저출산/고용 상황이 덜 나쁜 이유는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수입" 면에서 한국보다 덜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동 시장의 근본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다 => 공급과잉 => 사장들이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상황 => 사장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 유인이 적다는 것이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집(대도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적다" 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수입부터 중단하고, 대도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 정책,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와 반대입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 인사들이 노동 시장,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1)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는 서로 분리된 노동시장에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노동자에게 피해 없다)
2)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은 모두 똑같은 집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실제 현실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는 같은 노동시장에 속해있는 "배제적 경쟁" 관계이고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은 다른 상품입니다.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었으니 투기꾼만 없으면 집값 오를 일 없다. 집 더 지을 필요 없다."
는 인식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릴 뿐이고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노동자 피해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노동 정책은
양극화를 악화합니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양극화나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정부 정책에서 찾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단순히 경제 정책 하나 바꾸고, 경제 정책 하나에 해결 될 문제면 수십년 간 정권을 거치며 악화되는데도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답을 못내고 있지는 않겠죠.

우선 외노자 수입의 근본적 원인은 학력별 소득 양극화와 교육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청년 인구중 80% 가량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다.
2. 대졸과 고졸간의 임금격차가 크다.
어떤 사회도 고학력을 위한 일자리를 80%나 만들어 줄 수는 없죠. 유일한 수단은 고학력, 저학력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서 고학력자가 저학력 직업을 얻도록 하거나, 고학력자 비율을 줄여야 하는데 교육열과 학벌주의로 이 둘 자체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력, 낮은 임금 직업군인 식당이나 공사장, 중소 공장의 일자리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구인난 상황이고 이를 외노자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기업들도 공장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군 소재지 공장을 가봐도 단순 부품이나 생산제등 낮은 노동생산성을 지닌 업종의 지방 공장들은 죄다 외노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죠.

즉 지방, 식당, 공사장, 산단에서 일할 직원이 없어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못나가는 영세 기업이나 가게들은 외노자로 채우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노자를 막으면 중소 영세기업이나 공사장, 식당은 운영을 멈춰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이 외노자 빠진 시골 공장가서 일하고, 공사장가고, 식당에서 직업을 얻을까요? 그렇다고 낮은 노동생산성을 가진 직종에서 고임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방과 단순 생산재의 산업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교육열이야 방법이 없고, 최소한 학벌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완화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큽니다. 독일의 굴뚝청소부, 런던의 택시기사, 베네치아 곤돌라 사공같은 고학력이 저학력 일자리로 이동하고 저학력으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대졸자 양산하는 엘리트 주의를 해야하고 학벌주의를 통해 내부 경쟁도 올리고 싶고, 반대로 외노자는 안되는 이런 이율배반의 모순이 한계에 봉착해 있죠.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인식의 변화, 대타협이 없다면, 일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인구구조적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폭등 때 강남과 용산의 업자들이 계속 부르짖었던게 서울의 만성적 주택 공급부족 문제였죠. 서울 면적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들에서 수십년간 교통망 확충해 가면서 위성도시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 경기도에 천만명이 살고 있는데 업자들이 왜곡하고 날조해 가면서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던 서울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거론하더군요.

님이 얘기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들에서 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큰 아파트만 공급해 왔는데 갑자기 주택들의 차이를 안둔다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내에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례, 검단, 다산등 서울근교 경기도에 계속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서울안에 주택공급 안늘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남산이라도 밀까요? 아니면 사유재산 강제로 뺏어서 철거라도 해야 하나요?

거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고용 문제는 사업의 고도화 발전, 로봇의 발전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업이야 이윤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건 박정희 시절부터 있던 현상이었고. 그래서 이윤을 획득, 세금으로 거두는 구조니까 딱히 경제 규모에서 큰 손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단 세금 시스템이 제대로된 나라라는 기준하에.

로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간의 직업을 빼았는 건.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정부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엔 재벌들과 타협, 세수를 늘리고 복지를 가다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기업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일....
로봇이 생긴다고 기업이 안망한다는 보장없죠
세금으로 청소부를 일자리라고 고용하느니
인력들 R&D로 다 때려박아서  세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쥬
한해 수백조원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이쥬.....  그 무역적자를 우리는 뭘 수출할지 생각해야쥬

복지를 한다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어느정도 생활이 뒷받침 되어야 자기개발에 열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이니까 두 번의 기회는 없는 나라죠. 즉 기층에서 반드시 받쳐주는 복지가 있어야 도전하기에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최저생계유지 까지는 공감하쥬~~ 어느정도 보장하냐가 문제쥬..
일반적으로 유럽식 복지를 본다면 우리가 알고있는것보다
저소득 알바생조차  세금을 엄청 내야하며, 부가세도 20~25%로 서민에게 매우 불리하쥬....
반면 한국인 노동자 절반은 소득세 안내고있쥬...부가세도 10%  간접세.직접세 전부 낮쥬
익숙해서 체감을 못하는거지, 지금 한국의 모든 인프라, 복지 사실상 상위 20% 소득자들이 거의 전부를 내고있는구조쥬.  더이상 뜯어내기 힘들듯...  더 많은 복지는 저소득, 중산층에게 걷어야만 가능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사실 통화량 증가 정책을 군사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라도 세금을 거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통화량 안늘어나는 국가가 어딨음?
그것은 세금을 거둔 효과가 아닙니다.;;  님 월급도 물가에 맞춰서 올라가요

근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작을 때.  그 작은 내수시장을 누가 만든 걸까요?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지고 gdp는 4:3까지 쫓아왔는데, 일본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내수시장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할까요?

노동자를 착취하다보니 소비력이 사라지고, 소비자가 사라지다보니 내수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꾸 이전에 했던 재벌 몰아주기 같은 짓을 이름만 바꿔서 개혁이라고 말하면.  정말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상품을 사 줄 소비자가 없는게 문제라서. 
특히 우리처럼 외국소비자를 위해 우리 소비자 주머니 털어 수출하던 자국착취형 무역국가는 더 극단적인 분배정책을 써야하는 상황이라.
재벌과의 타협 이런 말들이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파멸적으로 가게 될 거라.

님은 이미 과도한 시급을 받고있는거 같은데요....
님이 화장실 청소를해도
한국에선 시급 8300원 받고,  필리핀 노동자는 500원 받는건 ,
님의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쥬......
국가의 축척된 부 덕분이쥬.....
그 부는 오직 자원이나 수출을 통해서만 쌓일수 있는거쥬
과거 제국주의들이 식민지 개척하고, 약탈하고, 국가내에  금, 귀금속 반출금지, 전부 중상주의에서 비롯된것이죠

시급 8300원 받는 사람이 국밥 한그릇 5000원에 사 먹으면 국밥은 과도한 가치를 받는 건가요?
그것도 국가의 축적 된 부 때문이고?

필리핀 노동자가 500원 받아서 400원 식비로 쓰면 필리핀 식비 400원은 적은 가치를 받는 건가요?

비하하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좀...  황당하네요.

전세계 경제는 하나로 이어져있죠
"자원"은 모든 국가가 똑같은 가격인건 아시쥬????????////
커피를 마신다든지,,,,,금덩어리를 사든지......기름을 넣는다든지

금 1KG 사는데
시급 높은 국가 국민이 사느게 쉬울까요?
시급 낮은 국가 국민 사는게 쉬울까요?  아프리카에서 노트북 하나살려면 1년 일해야쥬
님말대로라면 GDP 낮은 국가도 편하게 살수있다는 논리

존중의 의미로 가급적 스카이캐슬님이 뭘 모른다는 티를 안 내고 싶지만
설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

우선 모든 국가가 똑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일물 일가를 향해 달려가는거지.  처음부터 일물 일가면 교역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gdp낮은 국가라고 해도 소비력만 보장이 되면 그곳 문화범위 내에서는 살기 편해서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처럼 gdp는 높은데 소비력이 없으니 소비자들이 빚을 져서라도 소비하라고 카드드를 막 발급하다가 신용불량 사태 만드는 나라가 있는 것이고.

애초에 이 시급의 이야기를 거품물가로라도 시급이 수치만 높으면 생활도 좋다는 의도로 쓰고, 정작 금 1kg에서는 소비력이 왜 높아야 하는 지를 쓰신 거 같은데.  본인 글이 어디가 모순이라 문제인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잘아시는군
갭이 생기면 교역이 발생하죠 ;; 다만 그 갭이 옛날처럼 크진 않쥬
갤럭시 s10 가격이 100이라고치면 타국가에서도 90~110 정도선이쥬

gdp가 낮은 국가는 모든 수입품이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비싸쥬....
갤s10를 하나 살려면 동남아는 한국인의 10-20배이상의 노동을해야 살수있죠
가난한데 소비력이 보장????자급자족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길 하시네유
못사는데 삶만족도 높은 나라는 없쥬~    부탄? 평균 수명 50세 국가라면 음.....

급여를 얘기하려면 노동 생산성을 얘기해야지 무슨 필리핀을 비교하고 있나요?
삼성전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의 노동 생산성과 필리핀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의 노동생산성이 똑같은 청소이니 가치도 같다는 전제군요.

내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쓰는 돈으로 먹고 살죠.국내 공식적인 외노자가 300만입니다.이들 대부분이 월 250이상 벌고 있어요.그 돈은 본국으로 거의 다 송금합니다.부산인구에 맞먹는 노동자들이 한 푼도 안쓰는것도 한 이유일거 같습니다.

[잡담] 뇌피셜이지만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근본 문제는 좋은글~

[잡담] 뇌피셜이지만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근본 문제는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