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애들이 뭐라하는건 인정하겠는데ㅋ 자칭보수애들이 저런말 하면 이해가 안된다ㅋ 그 애들이 앞세우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경기 회복 방법이 돈풀어라 금리 인하해라 정도인데 soc가 대표적인 돈푸는 방식인데 그 애들이 저거가지고 난리치는거 보면 도대체 어쩌라고인지ㅋ
아니 불법을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자한당쓰레기들이 법제화한거
말그대로 헌법수호하라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도 통과시켜놓고
말목은 누가 잡고 있으며 이법은 누가 통과시켰는데
안쓸려면 법을 만들지 말던가 민주당정권이 법테두리안에서
집행하려는데 꼼수다??
이건 말이야 발이야
진짜 ㄱㅅ끼들이지.
이명바그네땐 선거국면 앞에서 온갖 쇼와 지역사업을 두루해놓고
ㄱㅅㄲ들이 진짜
정권 뺏기고 아직 심판도 안받은 ㅅㄲ들은 닥치고 좀 있자
그리고 SOC는 니꼴통들이 좋아하는
IMF의 권고사안이다.
어짜피 복지쪽은 안빼줄거잖아
그럼 soc는 하게 냅둬라
이 사업들이 문제인 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건너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필요없는 시장성이 전혀 없는 개발 정책들을, 순전히 지방 토호들 주머니에 들어갈 눈 먼 돈 100조 풀어 버린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입안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예쁘장한 쓰레기들을 지방에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게 이명박식 정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설 약발이 제일 잘 먹히는 건 사실이지만 저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들은 정당하니까 자기들이 써도 되고
남이 쓰려고 하면 꼼수니까 쓰지말라고 하는것처럼 보이네요.
그냥 법도 통과시킬때 자기 정당이 집권했을때만 쓸수있는 법이라고 태그 붙이고 통과시키는게 어떤가싶네요
참내... 기사 읽어보면 4대강이랑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를 연결시키는건 그냥 억지고, 2013~14년에 이미 과거 그 조항은 여야합의(새누리당, 민통당)로 한번 개정되었네요.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쓰려고 기사에 뉘앙스를 많이도 집어넣었네요. 어떻게든 혼란을 주려고 시간적 순서도 뒤섞고, 당사자들이 한 발언에 기자가 침묵을 지켰다는식의 부언을 더 붙이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게 아니라 비유를 섞어서 독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쓴 기사네요.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하네요... 한겨레21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수성이군요... 씁쓸하네요.
그나마 저건 지역간에 교통 물류 이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향후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죠
그리고 저 예비 타당성들은 각 지역이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었던 것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찌 되었든 그 지역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란 겁니다
4대강처럼 돈을 완전 내다 버리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