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쯤은 슬프지만 맞는 말입니다.
 정권의 정체성과는 맞지않죠.
하지만 그것도 민주주의입니다. 한꺼번에 변할순 없어요.
지금도 보수언론, 대기업, 야당은 진보적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경제실패를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빠져서 정권 연장 못하면 장기계획도 다 날아갑니다.
민주주의가 답답해 보이지만 국민이 받쳐줘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정권탓 하기엔 그동안 너무 정치환경이 오염되어 있다고 봐야죠.

처음 의도와 다르게 되는 이유중하나가 외부에서 너무 쫍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이전과 고용율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큰 차이가 있다고 볼수도 없는데 어느한부분의 통계하나만으로 경제가 안좋다고 씹어데니 신경을 안쓸수 없는거 같습니다 soc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건 미래에대한 교육과 복지 그리고 신성장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 핵심분야를 정하고 육성한다 돈 투입한다 이런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액수가 soc보다도 적다는게 불만입니다 그 예로 비메모리 육성한다고 정부에서 계획짜고 10년간 1조인가 투자한다는데ㅋ 제 생각에는 연 1조는 투입하는 계획은 짜야한다고 봅니다 일본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소리 듣는 이유도 돈만 풀고 혁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봅니다만 그만큼 미래에 대한 혁신이 부족하면 나라는 더 어려워지니 제발 예산짤때 정부든 국회는 soc적당히 하고 다른곳에 투자했음 합니다 어차피 soc로 국민한테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니까

논란글을 본인이 알뜰살뜰 가져오고는 논란을 보니 저넘도 이넘도 나쁘다라는 양비론을 펼치시네요.

왜 항상 양비론적인 주장만 펼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양비론밖에 할말이 없을만큼 이전 정권들이 그렇게 나빴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도 잘한 정책들 찾아보면 당연히 있을텐데 그런건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이전정권도 잘못했고, 그만큼이나 이번정권도 잘못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하시는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 관련 이슈로 만들려는 분들이 더 안타깝네요. 양비론이라...

자유롭게 사고할 수는 없나요? 뭔가 잘잘못이 있으면 따지는 게 민주주의의 덕목 아닌가요?

정치 프레임으로 두 쪽만 득을 얻으려는 양당정치의 폐허가 바로 이런 경우 입니다. 밑에 댓글도요.

뭐 하나 까면 반대 쪽 정당은요? 이러고...

아래 댓글 단 분도 꼭 프레임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고..... 세계에서 그렇게 무 자르듯 딱 나뉘는 문제는 예상외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실 한 덩어리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덩어리를 파악하려면 좁은 프레임으로는 어림 없어요.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대쪽같이 날카롭지만 좁디 좁은 정치 관념으로는 거대한 비계 덩어리를 아이 손으로 더듬는 꼴만 될 겁니다.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죠.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왜 이 모양이냐...... 양당 체제와 반대급부가 실수하길 바라는 그 속성, 그래서 이득을 얻는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대안, 더 근본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국노와 그 후손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감추려고 하면서 본인들 기득권과
 이익을 취하려는 보수를 가장한 일베 버러지 친일수구꼴통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양비론과 물귀신작전".--> 이 수법을 주장하면서 물타기하는 토착왜구, 오늘도 출몰 했네!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걸 미래엔 부끄럽게 여기는 분이 되시길.

도대체 뭘 바라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명백히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영어로 Develped Country이고 말 그대로 개발국가에요.
지금의 경제구조는 싫든 좋든 수십년간 만들어온 경쟁력이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 공고한 경제구조가 완성되어버렸다는 거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잘못 건들면 경쟁력도 동시에 날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면서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경제규모는 11위이지만 수출규모는 6위이고, 제조업 비중은 30%로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등은 10% 초반대, 일본도 20%, 중국조차 28%로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나마 독일이 27%로 우리와 비슷하게 매우 높은 편.)
당연히 그만큼 경제규모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낮고 내수 규모도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편이고요.
또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 자동화 로봇 도입 비율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비중이 낮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에선 자동화나 해외 공장이전등으로 고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부족하고 크지 않은 내수에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자영업 비중이 20%(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25% 이상)로 매우 높아 피터지게 경쟁해야 해서 아비규환입니다.
그렇다고 제조업 경쟁력을 죽여가면서 자동화 비율을 낮추고 고용을 느려야 할까요?
수출과 제조업에 맞춰진 경제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치면 서비스업 비중과 내수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또한 그것을 위한 조치를 취했을 때 제조업 및 수출 경쟁력에 해가 가진 않을까요?

문어발식 재벌 경영이 우리 경제에 큰 독으로 작용할거라는 경고는 많습니다만, 또 그만한 덩치가 있으니 규모의 경제도 이루고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덩어리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어떤 해안이 있으신가요?

어느 대통령이든 이미 개발이 다 된 경제를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처럼 강바닥에 돈 쏟아붓고 공기업 부채 빵빵 늘려가면서 자기주머니 채우거나,
박근혜처럼 부동산 뻥튀기에 가계부채 폭등시켜 미래 정책수단을 고갈시키고 향후 경쟁력을 다 갉아먹는 짓만큼은 안해야죠.

경제 게시판도 정치게시판 화 되는건가요

이슈  잡게  경게까지  세상에 불만은 다 가지신분들

일베에서 오신건가..

2018년 경제지 추측 한국경제 전망을 보면 너무 빗나가서 이것들은 전부 사퇴하고 폐간해야 할 정도인데 올해도 똑같이 답습하려고?
신빙성이 있어야 믿지

정치게시판 가서 씨부려.
게시판 구분도 못하는 저능아냐?

이런건 정계로 가라 좀 듣기싫다
계시판 구분도 못하는데 글을 쓰는지 몰라 아 짜증

맞는말이네요 삼빡한 아이디어가 있는것도 좋은 정책이 나온것도 아니고
근냥 말로만.......
공략이야 먼들 못합니까 경재살리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좋은시도 자체가 없는건 맞지요

현 정부 비판하고 따질 것이야 있겠지만 있는 테클 없는 테글 다걸고 있는 지난 정부의 실정의 책임있는 당과 현 시점 비교는 별로 맞지도 않고 사기장사꾼이 거 봐라 여기서 사야지 다른데 가봐여 다를 것 없어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실정이 있더라도 그 대안은 자한당류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비교할 주제나 깜냥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경제지표를 너어서는 그 근간과 시스템에 관헌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치가 어쩌다로만 얘기할 문제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봐선 이번 정부의 노력들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다음정부도 힘들고 당장 무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은 뻔 합니다.
경제만 따져도 지난정부가 단순히 경제를 못해서 문제라는 현실 인식과 그 배경은 저는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다 바로잡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가지 제한도 많지만 503,  MB 때의 문제들 수습하고 바로잡는 것에 다음정부 같은 기조와 철학을 같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겨우 그 시작과 환경을 조금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역할일 것이기에 그다지 나무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또 한 10년 해서 좀 수습해놓고 그 열매는 또 엄한놈들이 따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쩃든 수습하고 볼 일이고 수습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P.S. 따지자면 정치와 무관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째 점점 다른 게시판들이 점차 정게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게가 워낙 막장(?)같은 상황이라 무슨 정상적인 의견교환이나 토론이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한 탓이 큰 것 같습니다.
또, 비록 경제외 기타 다른 주제라도 불가피하게 정치외 떼어놓고 얘기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인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흔히 인용하는 자료들에 그다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님의 것이 그렇다 이전에 근래 상황이 그렇기에 적당히 참고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