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 터지면 미국은 전략자원 수입이 더이상 없어도 되고 자국에서 다 생산할수있는 국가로 변해 국가전략도 변화해 버린걸로 봅니다.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중동에 눈치를 보거나 석유가 오가는 해상교역로의 중요성이 국가생존의 필요에서 그냥 국가이익의 차원으로 변화된거죠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고 뺏겨도 반드시 지켜야될 필요성까지는 없는 그런 수준인데 모든걸 다 가진 국가가 되버린 미국이 이제는 자기 희생을 전보다 하기 싫다는 거죠
궂이 없어도 되니까요
브래튼우즈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체제에 앞장서 왔던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결국 달러의 세계화를 통해 완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때때로 엄청난 수준의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유무역만을 앞장서 왔을까요?
미국은 패권을 위해서 모든걸 바치는 국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패권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매우 영리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1조가 대표적인 예시지요. 301조는 국내법으로 외국에 무역적인 징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패권국인 미국이 아닌한 시행될 수 없는 법이지요. 이 법은 자그마치 1974년에 이미 발의됩니다.
그런데 이런 301조를 능가하는 슈퍼 301조가 1988년에 시행됩니다. 이건 한시적인 기간만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법인데 1990년 만료되고도 이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활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많은 기간동안 계속 부활해서 사용됩니다. 흔히 알고있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에 슈퍼301조를 발동한적이 있고, 심지어 1997년 한국을 대상으로도 슈퍼 301조를 발동한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자유무역에 앞장선 국가이자 전세계에 천문학적인 빚을 진 국가로 묘사한 저 유튜브는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미국은 자유무역과 달러의 세계화로 패권 획득에 앞장섰고, 이후에 이 패권을 이용해 다시 국가적인 이익을 얻는 식으로 특수한 성장 체제를 갖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권을 넘보는 중국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손봐줘야 할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거는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성장과정상 당연한 일이었고, 무역 전쟁 자체는 트럼프 부임 이후에 벌어졌지만 2010년 전후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벌어졌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요. 이걸 자유무역을 거부한다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자유무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냥 단순한 패권목적의 국가간의 서열정리싸움이라고 분할해서 보셔야합니다. 미국은 패권을 노리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도 저런 싸움을 지속할겁니다
2012~2018년 사이에 미국 세일단구에서 이라크 전체 매장량,,리비아 전체 매장량,,,등등 순위안에 드는 매장량 가진 산유국이 단구하나에 한개씩 나오는데 자유무역에 목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미 생산량은 사우디를 추월 했고요. 지금 텍사스주 이발사가 평균 연봉이 2억정도 한다는데도 사람 구하기 힘들답니다. 세일 단순 종사자 임금이 최저 임금 3배로 준다고 하고요. 부자집에 석유가 웬만한 나라하나씩 터지니,,,,슈카월드 라는 유툽 채널 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아주 잘 설명 해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