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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2 12:21
[잡담] 미국이 갑자기 자유무역체제를 거부하려는 진짜 이유
 글쓴이 : 관심병자
조회 : 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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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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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탈피 19-05-12 12:38
   
셰일가스 터지면 미국은 전략자원 수입이 더이상 없어도 되고 자국에서 다 생산할수있는 국가로 변해 국가전략도 변화해 버린걸로 봅니다.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중동에 눈치를 보거나 석유가 오가는 해상교역로의 중요성이 국가생존의 필요에서 그냥 국가이익의 차원으로 변화된거죠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고 뺏겨도 반드시 지켜야될 필요성까지는 없는 그런 수준인데 모든걸 다 가진 국가가 되버린 미국이 이제는 자기 희생을 전보다 하기 싫다는 거죠
궂이 없어도 되니까요
호갱 19-05-12 12:55
   
진짜이유가 유튜브찌라시였다니ㅋ
Tenchu 19-05-12 13:23
   
자유무역의 기본부터 캐무시하는 짱깨국이 설치는판인데 그런 자유무역을 그냥 냅두는게 바보임.
Sulpen 19-05-12 13:27
   
잘못된 배경에 의존한 분석이네요.

브래튼우즈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체제에 앞장서 왔던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결국 달러의 세계화를 통해 완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때때로 엄청난 수준의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유무역만을 앞장서 왔을까요?

미국은 패권을 위해서 모든걸 바치는 국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패권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매우 영리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1조가 대표적인 예시지요. 301조는 국내법으로 외국에 무역적인 징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패권국인 미국이 아닌한 시행될 수 없는 법이지요. 이 법은 자그마치 1974년에 이미 발의됩니다.

그런데 이런 301조를 능가하는 슈퍼 301조가 1988년에 시행됩니다. 이건 한시적인 기간만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법인데 1990년 만료되고도 이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활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많은 기간동안 계속 부활해서 사용됩니다. 흔히 알고있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에 슈퍼301조를 발동한적이 있고, 심지어 1997년 한국을 대상으로도 슈퍼 301조를 발동한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자유무역에 앞장선 국가이자 전세계에 천문학적인 빚을 진 국가로 묘사한 저 유튜브는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미국은 자유무역과 달러의 세계화로 패권 획득에 앞장섰고, 이후에 이 패권을 이용해 다시 국가적인 이익을 얻는 식으로 특수한 성장 체제를 갖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권을 넘보는 중국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손봐줘야 할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거는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성장과정상 당연한 일이었고, 무역 전쟁 자체는 트럼프 부임 이후에 벌어졌지만 2010년 전후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벌어졌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요. 이걸 자유무역을 거부한다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자유무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냥 단순한 패권목적의 국가간의 서열정리싸움이라고 분할해서 보셔야합니다. 미국은 패권을 노리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도 저런 싸움을 지속할겁니다
정닭밝 19-05-12 14:16
   
이제 자급자족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오바마 8년간 호구메리카 됬고, 다시 군기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줄세우는것같아요 기름도 이제 펑펑나니까 중동상황에도 큰 관심없어보이고 그래서 후보시절에도 계속 병력빼자하고
솔로제 19-05-12 14:43
   
2012~2018년 사이에 미국 세일단구에서 이라크 전체 매장량,,리비아 전체 매장량,,,등등 순위안에 드는 매장량 가진 산유국이 단구하나에 한개씩 나오는데 자유무역에 목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미 생산량은 사우디를 추월 했고요. 지금 텍사스주 이발사가 평균 연봉이 2억정도 한다는데도 사람 구하기 힘들답니다. 세일 단순 종사자 임금이 최저 임금 3배로 준다고 하고요. 부자집에 석유가 웬만한 나라하나씩 터지니,,,,슈카월드 라는 유툽 채널 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아주 잘 설명 해놨더군요
뭐꼬이떡밥 19-05-12 17:03
   
영국은 산업혁명전 영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산 면직물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비 자유무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면직물을 기계로 생산함과 동시에 인도의 면직물 생산자의 엄지손가락을 다 자르고 나서 부터

그때부터 영국은 인도에게 자유무역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직기계에서 생산된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를 장악하게 되었죠

즉 내가 유리하면 자유무역 불리하면 비자유무역인겁니다
abwm 19-05-12 17:44
   
유투버도 가려가면서 봐야할겁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이런판단을 줄일려면, 여러지식을 습득하고, 교차검증하면됩니다. 필요없는건 버리고, 가능성있는것만 건지면될겁니다. 유투브에는 가짜뉴스와 사이비,사기꾼들이 판을치니 옥과석을 분류해서 버릴껀 버리고, 취할껀 취하시길..
멀리뛰기 21-01-02 16:03
   
[잡담] 미국이 갑자기 자유무역체제를 거부하려는 진짜 이유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08 15:59
   
[잡담] 미국이 갑자기 자유무역체제를 거부하려는 진짜 이유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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