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中, 대책없는 韓]손 놓은 정부…"공식적으로 중국의 보복은 없다" 입장만 반복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도를 넘어서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교 문제에 대처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압박이 용인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3 ·1절 기념사를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자 원고지 18장 분량의 기념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이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다.
사드 배치 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 이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보복 조치를 취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는 비단 경제적 보복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등 고려해야할 많은 사항들이 얽혀있는 문제" "중국 정부에서 보복을 공식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양국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조가 이렇다 보니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외교부는 주중 공관, 관계 부처, 유관기관 간 협업체제를 구축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놓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순수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안보이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 ·경제 분야 ‘보복성 조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위반 사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지금까지의 대응은 유효하고 통상협력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규범 위반 여부는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일선에서 설명하고 설득해야할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사실상 폐쇄돼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은 지난달 28일 예정된 김장수 주중한국대사와의 인터뷰를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했지만 대사관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식 창구가 막히면 대사관 차원에서 물밑 대화라도 해야 하는데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과장급 외교관 사이의 실무 접촉도 중단됐다”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창구가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17-03-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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