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롯데보복은 한국재벌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
중국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보복을 하는 것은 한국의 재벌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현지시각) 보도. 신문은 시드니대학 동북아정치학과의 제임스 릴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한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재벌들이 손익계산을 해본 뒤 자국 정부를 향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은 또 이번에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을 통해 한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 달성 여부에는 상관없이 주변국들에 중국 경제외교의 위력을 과시해 주변국들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익 관철을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온 중국이 이번에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압박 전술이 아주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검거하자 일본에 대한 희귀광물 수출을 제한했으며 남중국해 문제로 분쟁을 겪은 필리핀에 대해서는 바나나 수입을 중단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경제 전반을 압박해왔다.
미국 외교관 출신인 제재 정책 전문가 피터 해럴은 "중국이 이제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별로 미치는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행객의 절반 정도인 800만 명이 중국인으로 구성되는 등 아주 취약한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중국은 예전에도 경제적 보복에 성공.
중국은 2010년 노벨상위원회가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에 격분해 노르웨이와의 관계를 끊고 연어 수입을 중단한 끝에 '중국의 핵심이익을 고도로 중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몽골도 지난해 11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했다가 고율의 관세 부과와 차관 제공 중단 등 중국의 경제제재를 받자 '다시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백기투항했다.
작성일 : 17-03-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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