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효세율이 20%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좀 가물가물하긴한데..

연구개발 투자비로 엄청나게 깍아줍니다.

오히려 세제해택을 더 많이 받아야할 신생기업보다 많이 받음.

인도와 남미들이 저리 높았나... 이건 충격이네요

경제신문얘기로는 울나라 법인세때문에 기업들이 떠난다던데...
뭐 별로 높지도 않네?

오히려 세제 혜택으로 20%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론의 장난질이죠..

헐 별차이도 없네... 기레기놈들은 좌우지간 진리네..
그리고 연구개발비 투자하면 또 법인세 상당부분 감면되는 걸로 아는데..

노노 저 자료 믿지 마세요.
자료 맨위에 써져 있는 '법정법인세율' 이라는 단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명목상으로 보여주는 법정법인세 최고세율이 작년 한국이27.5%였고 미국은 25.8%  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실효법인세율 보면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이런 저런 이유로 각국 정부에선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삼성이 58조 벌어서 한국정부에게 법인세로만 15조원을 지불했고 명목 법인세율에서 깎지 않고 고대로 27.5% 지불했어요.
이명박정부때나 깎아 줬지 그 이후론 특히 이번정부에선 대기업들 깍아 주는거 없습니다.

반면 애플이 작년에 법인세로 실질적으로 지불한 실효법인세율이 14.8% 였습니다.
미국은 명목 법인세율보다 실질적으로 엄청 깍아 주고 있고 미국의 법정법인세율 25.8%는 수치일뿐이죠. 더군다나 미국은 명목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 시켜주고 있고 최근 법정명목법인세율은 위 자료 보다 더 낮은 21% 입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일본도 23%까지 인하시켰고 일본역시 실효세율 따지면 더 인하시키고 있고요 oecd국가들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시키는 이유야 한계세율 낮게 유지하고 자본과 기업들을 잡고 흡수하기 위함이죠.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이 총 내는 세금의 86%를 한국 정부에게 지불하고 있죠.
해외에서 벌어서 한국에게 갖다 바치는... 

하지만 이번 G20을 통해서 각국은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만들기로 하였고 매출발생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삼성이 한국정부에게 내던 세금의 90% 이상을 해외 다른 국가들에게 지불하게 되겠죠.

뭔가 대기업들에 대한 오해와 헛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위에 댓글들만 봐도 대기업들이 실효세율 따지면 세금 별로 안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료 가지고 대기업들이 전기 싸게 쓴다며 한전 적자의 이유로 꼽는 분들도 있고요.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이 가정용 보다 더 높아요. 한전에선 가정에 전기팔아서 별 이득을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기업들에게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죠. 단지 전기 요금만 본다면 가정용이 비싸지만 가정용과 기업용은 전기 공급하는 과정에서 효율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원가 자체를 따지면 산업용 전기 원가가 싸고 한전은 산업용에서 높은 이익을 보는거죠.

매출 발생지기준으로 과세기준을 바꾸게 되면 조세협정맺은 국가들끼리 협정전부 무효되고

은행같은 금융 에너지개발로 강한국가들이 타국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엄청난데 그세금을 개도국에넘긴다???? 구요??????? 그걸 다국적기업이 많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찬성한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사실입니다. 은행은 해당 안되고요.
오사카 트랙이라고 각국은 2020년까지 새로운 디지털 세수 체계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도 뿐이 아니라 중국 인도 eu도 참여 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임 알아보니까
소프트웨어 글로벌 IT 기업의 탈세를 막기위해 2020년까지 합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태가 있는것을 파는것에 대해선 세금기준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지만 소프트웨어는 없어서 말이 나오는것
유튜브 플스토어 등을 포함한 구글 서비스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말하는겁니다
삼성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매출기준으로 하자는건 미국안 영국안 인도안중
인도안만 말한거고 이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개도국가에 유리한 법안이죠 각각 서로에 유리한 안을 내놓은거 보니 협상 타결하기 쉽지 않겠어요

OECD "디지털세, 한국기업 예외 아냐…삼성·LG·현대차도 내야"...

한국 기업도 해당이며 매출 발생지기준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건 사실이고 그것이 아닌 미국이나 영국이 제안한 안을 따르더라도 브랜드가치와 고객리스트를 따지자는 미국안과 이용자수와 광고 계약건수로 따지자는 영국안이 채택 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외에 세금을 내야하는 건 마찬가지이죠

[기타경제] 2018년 G20 법인세율 멋진글~

[기타경제] 2018년 G20 법인세율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