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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2 11:51
[잡담] 일본 경제재제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글쓴이 : Eagle15
조회 : 2,860  

일단 전 개인적으로 WTO 제소는 일단 명분 용인 것 같고요.
사실 WTO제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장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정부가 쓸 수 있는 수는
1.DRAM 및 OLED 수출 제한
이게 사실 제일 강한 수 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미국 내수가 대부분이고 반도체 생산이 늘리고 싶다고 늘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쟤네 산업도 타격이 크죠. 근데 이 수는 너도 함 뒤져봐라 급이기 때문에. 일단 눈치 좀 봐서  최악의 경우에 사용해야하는 수 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일본산 공장설비여서. ..
2. 관광비자 제한
저 쪽 정부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죠. 어차피 그래봤자  저 행동하면 지방정부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3.일본차 불매
이건 정부 주도보다는 국민들이 주도로 해야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낙이나 미츠비시전기 같은 곳에서 산업설비같은 걸 한국에많이 팔았어서 걱정입니다. 요즘은 지멘스 같은 독일제로 많이 한다지만 그래도 아직 일제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확실한 건 이 분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건 맞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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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장고 19-07-02 11:58
   
수입 관세 25%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Eagle15 19-07-02 12:01
   
역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소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행복찾기 19-07-02 12:49
   
수출은 규제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철저히 분야별로 규제 또는 통제를 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먼저 비무역장벽(예를 들면 통관절차강화, 검역강화, 비자협정철폐 등..)을
높이높이 세울 필요가 있겠죠.
누런봉다리 19-07-02 11:59
   
WTO에 안걸리는 방법으로 제재해야함 간혹 2006년에 양국 무비자 협정 자체를 파기 하는거죠
그리고 일본 관광에 대해서 당국에 허가 받도록 규정을 만드는거죠 피폭 위험 부분을 부각하면서요
그리고 내년에 있는 올림픽 참가 방사능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하는 야구팀 출전 거부 시키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올림픽 참가자체를 거부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명분은 상업 고래잡이에 대한 항의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참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식료품 직접 공수하고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거죠 만약에 다른나라에게 공급 가능한 만큼의 물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거죠 불안한 일본 음식 드시지말고 건강한 한국 음식 드세요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FTA협정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출되는 자동차 맥주등 고관세 적용해야합니다
내일을위해 19-07-02 12:03
   
그냥 수입선돌리고 자체생산하면 됩니다. 아울러 다른 소재들도 국산화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제일의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소모해준다는 얘기에요.  그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이 기회에 일본을 아ㅖ  떨구면 되려 일본이 난리납니다.
     
Eagle15 19-07-02 12:26
   
국산화가 하루이틀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대단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공장 짓고 뭐하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국산화 개발은 필요합니다. 이번에 후방 산업이 부족하다는 걸 결국 보여줬죠.
일본의 스텔라에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에 100% 공급하는데 이 회사는 못 팔면 끝짱인  건 사실입니다만
본문에서 말씀드리다싶이 일본의 산업설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 세계의 산업설비에 끼친 영향은 입만 아픕니다.
그래서 저게 제일 걱정입니다. 일본의 기계공학이 두려운거죠
당나귀 19-07-02 13:02
   
언젠가는 터질일이 지금 터진거죠. 모르긴해도 기업들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대응은 준비했겠죠.
이참에 탈일본이나 차근히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걱정은 경제에 이어 군사적인 도발도 서슴치 않을텐데 국방부나 정부에선 이점도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booms 19-07-02 13:20
   
관세 올리고 하는것은 WTO에서 결과 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합법적 보복을 승인받았을때 해야 뒤탈이 없어요. 아베 노림수는 WTO규정상 문제없고 우리(일본)자체의 평가로 조정하는것뿐이다라는 논리이기에 관세를 건드리면 우리가 선제공격한게 됩니다.

현상황에서는 일본여행제한에 영향을 주는 방안이나 일본제품 수입과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입량을 축소시키는게 났습니다.
버간 19-07-02 13:45
   
그냥 가만히 있는게 최곱니다.
가만히 놔주면 자연 반도체 가격상승하고 그 덤테기는 일본이 뒤집어쓰고,
소재 산업에서도 경쟁력 저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가져갔던 소재들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나라도 경각심을 갖게하는 바보같은 행동이죠....
     
Eagle15 19-07-02 14:06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구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달간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였습니다
Drake 19-07-02 16:44
   
야비하게 나가야되요.
일본 저축은행, 대부업체, 맥주회사, 옷회사, 자동차회사 순서대로
세무조사, 검찰조사해서 탈세, 범법행위 나오면 엄정하게 법으로 털어버리고
일본산 해산물은 대장균, 방사능 검사 명목으로 통관과정에서 한 달 걸리게 시간끌어서
다 썩어나가게 하면 수입하는 업자가 포기하겠죠.
화이팅 19-07-02 17:09
   
원자재값 상승....DRAM가격 폭등.......중국에 써먹은 거 그대로 쓰면 될듯하네요....
멀리뛰기 21-01-02 16:58
   
[잡담] 일본 경제재제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잘 보았습니다.
멀리뛰기 21-01-12 07:29
   
[잡담] 일본 경제재제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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