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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2 03:40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분들 계신가요???
 글쓴이 : 간성이
조회 : 2,916  

요새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들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 입니다.

이게 한마디로하자면 시장에 맡긴다는거 아닌가요?? 다른말로하면 신자본주의에 따라간다는거 같은데

UN이 생기고나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하고 만든 결과가 수정자본주의였잖아요

노동자가 배고프고 힘드니 생기는게 전쟁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겨주자고 생긴게 수정자본주의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지나서 그거의 역행을 하는게 신자본주의라고 알고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신자본주의에 비슷한 이념아닌가요??? 이번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걱정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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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볼랏 17-03-22 09:15
   
경제 자유주의와 경제 민주화와는 상반된 말입니다.

경제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소극적 개입으로 시장에 맡기는 개념이고

경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제 자유주의에서 벌어진 소득불균형과 도덕적 문제를

정부개입으로 완화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오마이갓 17-03-22 22:23
   
이것 헛소리입니다. 소설쓰지마세요.
오마이갓 17-03-22 09:48
   
경제민주화는 잘알려진 경제용어도 아니며, 그 정의부터 모호함이 있습니다. 즉 우파와 좌파에서 정의하는 경제민주주의가 다릅니다.

우파에서는 거장 미제스가 경제민주주의를 시장원칙이 가장 고도화된 상태를 말하며, 정치에서 "1인1표"원칙에 대비해서 '1원1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경제체제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수만을 만족시키는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켜주는 제품만이 살아남는 소비자 주권주의.. 그래서 이걸 보통 경제학책에서는 '소비자 주권'이라 표현합니다.

좌파에서는 경제적 평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주의는 대개 이걸 말합니다.
--

두가지 해석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분명한 용어를 쓰는게 낮습니다. 각각 "소비자 주권주의", "경제적 평등주의"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걸 왜 경제민주화라는 논란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경제민주화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 해석도 상반될수 밖에 없는것이죠.

참고로 그 헌법문구를 작성한 김종인씨 조차도 말이 바뀝니다. 그는 87년 헌법초안을 만들고 그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 경제를 탈피하고, 민주적으로 동작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이건 우파에 가까운 해석인데, 그 한참이후 김종인은 경제적 평등의 뜻으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며 다닙니다.
     
바볼랏 17-03-22 11:06
   
물론 처음에 미제스가 말하는 경제민주주의는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민주주의와는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하면 소비자주권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소비자의 알권리, 자유선택의 권리, 의사반영의 권리, 안전할 권리

이 4가지가 동반되야 진정한 소비자주권이 보장되는데

이중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정부가 제도로써 보완하고 간섭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소비자 주권을 위한 제도가 필요해 지지요.

큰 의미로 대기업의 하청업체나 대리점들도 소비자가 될 수 있기에

그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방침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도가 들어와서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따라서 시작은 달랐으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봅니다.
          
오마이갓 17-03-22 11:13
   
큰 의미로 대기업의 하청업체나 대리점들도 소비자가 될 수 있기에
--

어떻게 하청업체나 대리점이 소비자인가요? 그렇게 억지로 끼워넣으려니까 엉망이 되죠.
'1원1표'와 경제적 평등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왜 경제민주화 같은 애매한 용어를 씁니까, 그냥 경제적 평등을 추구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바볼랏 17-03-22 11:24
   
제가 말하면 논쟁이 길어질까봐 인용글을 드립니다.

여론형성 및 법제화와 관련하여, 지난 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뜨거운 논의를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은 갑을 관계의 문제였다.

소비자의 입장에 있는 쪽이 우위에 있는 것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봉건적 관계처럼 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두 협력 관계가 문제다. 납품업체에게 구두로 발주해놓고 이를 임의로 취소해서 손해를 보게 하거나, 납품가 후려치기를 하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봉건적 상하관계를 현대적인 계약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였다.

이와 달리 남양유업과 대리점의 관계에서는 전속(專屬)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소비자인 대리점이 생산자인 본사의 밀어내기식 영업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것은 과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전속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전속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대리점의 주문권을 우위에 놓도록 가맹사업자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였다.

이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 봉건적 상하관계의 극복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경제민주화와 무관한 내용이 논의에 들어온 것이다. 상속과 관련하여 우회로로 이용되었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내용이 이 논의에 편입된 것이 그것이다.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여부는 사실 외부에서 알기도 힘들고, 기업집단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기도 하다. 다만 현행 상속제도가 기업소유권 상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원된 편법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속제도가 기업소유권 상속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15621
                    
오마이갓 17-03-22 11:52
   
납품업체에게 구두로 발주해놓고 이를 임의로 취소해서 손해를 보게 하거나, 납품가 후려치기를 하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봉건적 상하관계를 현대적인 계약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
--

계약없이 구두로 발주하는것 자체가 봉건적관행이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현대적인 글로벌 회사에게는 해당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국내 관행만 바꾸면 되는문제죠. 여기에 뭘 거창하게 경제민주화니 뭐니 할필요가 없는겁니다.

암묵적인 갑을관계는 어쩔수 없는겁니다. 사주는쪽이 힘이 있는거죠. 미국은 세계최대 구매력을 무기로 다른나라들을 좌지우지하지않습니까? 소비자단체도 불매운동으로 한기업 골탕먹이기 쉽게 하지않나요? 이렇게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에만 갑을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간, 개인과 회사간에도 갑을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것입니다. 이게 나쁜건가요? 아닙니다. 당연한겁니다. 여기서 을이 살아남는방법이 있어요. 대치불가능한 제품을 생산한다면(예를들어 꼭같은 품질의 제품을 남들보다 반값에 만들수 있다던지, 남이 못만드는 기술력으로 어떤제품을 만든다던지) 갑의 압력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럼 너한테 안팔아라고 큰소리 칠수 있는겁니다. 그렇게 갑을간에 균형이 맞추어지며 경제가 발전하는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경제시장이죠.
                         
바볼랏 17-03-22 12:12
   
여기 논제는 경제 민주주의와 소비자주권이니 거기에 대해서만 말할께요

오마이갓님이 든 예시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독과점 기업과 나라가 있다면

공급하는 쪽에 주권이 넘어갈 경우가 큽니다.

바로 대기업과 하청기업 구조가 이와 흡사한 형태로

소비자쪽인 하청기업이 주권을 갖기가 힘들어 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독과점규제같은 정부의 개입이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부분입니다.
                         
오마이갓 17-03-22 12:23
   
독과점이요? 시장이 크게 개방된 우리나라에서 무슨 독과점인가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가격싸고 기술력이 좋으면 도요타에도 납품하고, 포드에도 납품하면되는것이죠. 그런능력없으면 현대자동차에 끈끈한 영업력으로 버티다가 결국 언젠가는 망하는것일뿐..

하청업체에게 주권을 준다구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런짓하다가 현대자동차도 덩달아 망합니다.
                         
바볼랏 17-03-22 13:54
   
ㅡㅡ;;

제가 위에 소비자의 권리를 써드렸었는데요

소비자의 알권리, 자유선택의 권리, 의사반영의 권리, 안전할 권리

이걸 하청기업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독과점이 생기면 위 권리가 침해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19세기에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매트로 답합사건으로 독점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적 있습니다
                         
오마이갓 17-03-22 14:16
   
뭔소리하세요.

답합행위는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잘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면 되는일이지, 하청업체에게 무슨 권리를 준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전혀 엉뚱한 소리하시네.
--

그리고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끼리 경쟁하는겁니다. 하청업체 B가 A에게 납품한다면, 하청업체 C도 A에 납품하고 싶어하고 B와 C는 경쟁을 하게되는겁니다. C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같은 품질의 제품을 절반의 가격으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력이을 개발했다고 하면, A는 B대신 C를 선택하는거죠. 그래야 A의 제품경쟁력도 올라가니까요.
좌파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B와 C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X같은 법일뿐이며,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 결국 A는 살기위해서 해외의 하청업체 D를 찾게됩니다.  B,C가 모두 망가지고 결국 경제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소비자가 아닌데 자꾸 소비자 어쩌구 하세요? 하청업체의 소비자는 납품업체입니다.
                         
바볼랏 17-03-22 14:22
   
님은 말 할때마다 논점이 안맞네요.

그래서 예전에 남양유업이 대리점에게 한일이 대리점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아까 대리점이 소비자가 될 수있다고 인용글까지 달아드렸는데

다시 되돌이표면

저는 그냥 여기까지 할께요, 수고하세요
멀리뛰기 21-01-01 21:23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분들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08 11:13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분들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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