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론자들의 착각이 하나 있는데 국가가 관여만 안해도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고 하는 착각이 있는데,절대 그렇지가 않다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시장은 욕망의 도가니다

시장이 도덕을 논할수없다 하는 맞다 시장의 각가 이김심이다 그러나 도덕이 없는 시장은

사회전체 질서의 많은 분열을 야기 시키며 상호신뢰와 소통을 교란 시키며 국가적 낭비를

일으킨다

국가의 전체구성원의 단합을 시키는 것보다 사회적 분열과 상호투쟁을 야기 시키고 극심한

각 계층의 적대행위를 가저온다

공산주의가 왜?탄생했는가를 상기해보자!

자유주의 이론은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내지만 패배자들은 잉여이고 쓰래기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문제를 가저온다

패배자를 잉여로 하다가는 사회의 역동성 정태적으로 만들고 계층간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지않아 국가 발전의 커다란 장애를 가저온다

국가안에서 분배가 이데올로기화 되서 그것은 곧 투쟁이며 존재투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손을 놓아 버린 시장엔 파멸 뒤에 아무것도 남지않는 매뚜기떼가 쓸어간 농작물이다

국가가 시장에 대한 관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시장에 규제없이 풀어서도 안된다

국가도 실패한다 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것은 시장도 실패한다 이 두가지가 실패할 위험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이 특정한 이념적 좌표가 없는것 만큼 그 현실에 놓여진 상황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지 자유주의가 옳고,국가는 부도덕하다의 논쟁은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이념논쟁은 시간이 지나면 나면 밝혀진다 그러나 기달릴수는 없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평등이 아니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각자 경쟁 구성원들엑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며 패자에겐 패자부활이 주어지고 경쟁에 모두가 1등인 아닌 1등이 꼴지에게

위로를 하며 다시한번 뛰게 할수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모두가 1등이고 꼴찌가 없는 동구권역사를 본다면 아마 이해가 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