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베, 과거사 문제로 수출규제 보복 고백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상, "한일간 신뢰관계의 현저한 손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제검토하여 수출 통제관리를 강화 하겠다"
2019년 7월 4일
아베,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겨 이 조치를 취했다"
->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
2019년 7월 4일
유명희 통상본부장, 조목 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일본측에 강력한 카운터 펀치 날림,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되니, 수출 제한 조치 풀러라"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맞고 급해진 아베
2. 아베, 수출 규제 이유를 과거사에서 안보이슈로 바꿈
2019년 7월 8일
아베,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을 수 있어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 현재 내놓을수 있는 준비된 증거가 없어, 불확실한 미래의 예상을 근거로 내세움 ㅋㅋㅋ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 가능성 100%
2019년 7월 8일
NHK,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한 이유는 수출한 원재료가 한국 당국의 무역 관리 체제의 부실로 북한으로 넘어가 독가스인 사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불확실한 미래의 예상으로 근거가 될수 없음. 아니라면, 현재의 증거 또는 근거를 전세계에 내놔야 함.
->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 가능성 100%
2019년 7월 8일
한국 정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건을 WTO 이사회에 긴급상정
=> WTO 이사회, 의제 채택 (한국 1승)
-> 일본 정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이사회에서 "GATT에 있는 예외 규정으로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
-> 한국 정보, 증거를 보이며(아마도 아베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했던 개소리 였을듯),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무역을 이용한 정차적 보복으로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다시 스트레이트를 맞고 급해진 아베
2019년 7월 8일
일본 "이번 주에 수출규제에 대한 사무급 설명회를 한국측과 가지겠다, 다만, 수출 제한 해금은 없다"
->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에 공표하지, 왜 한국 정부에 설명???
3. 한국, 외교전 개시와 함께 카운터 날리기 시작
한일 자세 역전의 시작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제불매 운동 불붙기 시작
2019년 7월 9일
아베, 한국이 북한에 사린 가스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는 한국의 조원진의원실에서 건네 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리스트와 조선일보가 이를 확인해준 기사다.
-> 한국, 적발을 했다는 것은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북한으로 밀반출 된거 없다. UN 산하기구와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기구(OPCW 등)와 공동조사 하자. 우리나라엔 관련 회사가 몇개 없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조사에 몇일 걸리지도 않는다.
-> 아베, ... ... ...
2019년 7월 10일
한국,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 "일본의 보복은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 한미일 협력에도 좋지 않다"
폼페이오, "이해한다."
강경화 & 폼페이오, "한미, 한미일 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2019년 7월 11일
미국,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통해 미국 입장 밝힘,
"한미일 3국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
입니다.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내가 조만간 인사차 동아시아로 출장 가는데, 한미일 3개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서 회담
하길 원한다."
-> 한국, 좋다 셋이 만나서 만나서 얘기하자.
-> 아베, 묵묵... 부답
한국,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 2인자인 멀베이니 비서실장과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잘 시킴(김현종의 말). 김현종은 다음 날, 쿠퍼만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만나 또 회담 함.
한국, 맹공
2019년 7월 12일
한국, NSC "대북제재 위반, 한일 모두 조사받자. 사실 아니면 일본은 조치를 철회해라"
김현종, 미국은 한미일 3자 회의에 동의하지만, 일본이 소극적이라 3자회담은 힘들 것 같다.
일본 (한국 관리들을 만나 회의(설명회)), 뭐 설명할 건 없고, 북한으로의 밀반출 때문에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주절 주절... 꼬리 내림
-> 한국, 원숭이 개짓는 소리 작작하고, 수출 규제나 빨리 풀러라!
-> 일본 관리, ... 한국에 수출 규제를 꼭 하겠다는건 아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 15일
까지 반드시 하겠다.
2019년 7월 1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공식 발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mutually work to ensure that UN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
- 이 발표는, 강경화 장관/김현종 차장이 미국 고위관리들과 협의 한 결과에 의해 나온 것으로 보임.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답변은, 우리나라를 편들었다기 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해 준 것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편들었다고 생각할라나?)
여기 까지 ...
작성일 : 19-07-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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