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렇지만 무역제재를 일본이 그냥 할리도 없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기업+일본기업)으로 배상하되 차후에 플러스 알파인 부분은 한국정부가 배상하는 안을 급하게 제의한것도
이번 제재와 제3국 중재위와 연관되었기 때문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급하게 제시했는지 아닌지는 이 발언을 한 시기가 얼마 안됬다는걸 보면 알 수 있을테고
정부가 고려했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제안이 딱보기엔 공평해보이는데 이에 숨겨진 목적이 어떤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님이 말하신 나름의 목적은 모르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명시된 민주국가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제3국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한국의 법치와 민주제도를 부정하고 뒤흔들려는 술책입니다. 어떤 나라가 감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간 조율할 수는 있으나, 제3국에 맡긴다는 발상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일본의 간교한 술수입니다.
그럼 3권분립인 모든 국가는 국제기구 판결에 동의할 수 없겠네요?
3권분립은 국가 내에서 기준이며 국가간 분쟁사안은 당연히 서로의 사법부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국제기구 판결의 경우 서로의 사법부 판결이 우선되지 않는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두개의 상반되는 판결이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답답하십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징용피해자의 개인 배상권은 유지된다는 판결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이, 정상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외교전으로 돌입하게 되면, 결국 국가간 힘의 논리로 점철되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인류보편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을 외교전으로 퇴색하게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전까지 펼쳐지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WTO하고 이번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은 잃을 게 별로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지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외교전으로 비화할 것이 뻔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느냐 마느냐는 일본의 몫입니다.
이걸 빌미로 경제도발을 하는 것도 일본의 몫이구요. 어차피, 한국을 찍어누르겠다는데,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진흙탕 싸움을 각오하고 중재위를 요청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이 불리할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힘의 논리가 엄연히 있지요.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불거질 문제는 또다른 한일전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일본은 그냥,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수조치한 것도 아니고, 절차만 까다롭게 할뿐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규제품목 대부분은 국산화나 수입다변화도 가능하구요. 한국이 국제여론에 호소할 힘 정도는 있으니, 일본이 명분없이 극단적인 조치는 못하리라 봅니다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만에 하나 있다면,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 따위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일본이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도발할 수 없도록,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헤처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잡스러운 생각 버리십시오.
애초 징용판결은 3국에 중재어쩌고 할 일이 아니라니깐
왜 자꾸 일본넘들이 3국운운한 걸 마치 꼭 3국 중재가야하는 것 처럼 수작질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일본넘은 이것도 3국어쩌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3국중재를 한다니 이런 바보같은 짓거리를 받아야 합니까?
징용판결도 같은 것 입니다.
다시 말 합니다.
3국 중재운운은 일본넘의 수작이고
우리는 그런 것 전혀 고려대상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뽕?도 아니면서 일본넘들 수작대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다니 정상입니까?
징용판결과
일본의 무역도발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걸 묶어서 주접더는게 일본입니다.
이걸 묶어서 이야기해보자는 짓거리는 일뽕짓입니다.
wto는 이런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직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소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처못합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일 뿐 입니다.
벌써 3번이나 일본의 핑계가 바뀌었지만 일본은 wto에 대처를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다음에 외국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국이 제 3국 중재 하자. 일본은 되고 우린 안되냐? 라고 하거나 일본이 다른 건으로 같은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외국기업에 한해 무력화 됩니다. 일본 역시 이를 알고 있고 이건 독립국가에 대한 대단히 모욕적인 요구 입니다.
머리가 나뿌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 범위를 벗어나는 설을 푸는 것은 하지 맙시다.
wto 가장성이 있는가? 그래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3국중재하고나서 우리가 불리하면 재료사재기가하고 어쩌고?
수준이 뭐....
wto는 강제성이 있는가
wto는 무력기관이 아니지만 wto의 판결에 불복하거 실력행사는 하는 국가는
wto 가입국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도 wto에 많은 무역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도 wto판결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wto에서 우리가 승소할 것이고 이것은 일본의 그 짓거리를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소외를 의미하며
우리가 그 판결이후 벌이는 일본에 대한 무역제제는 합당한 행위라는 것이 됩니다.
일본이 하자는 대로 3국중재하고나서 우리가 불리하면 재료사재기가하고 어쩌고?
이짓거리를 하면 위에 이야기한 국제사회에서의 소외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중재했던 제3국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국제룰을 지키지 않은 넘이 되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당하는 모멸과 불이익은 두고두고 가게됩니다.
참고로 일본넘들이 자신있게 한국의 후쿠시마 일부 농수산물 금수조치를 wto에 가져간게 님이 보기에는
뭐 강제력도 없는 허접한 짓으로 보이게지만
저기에서 졌다면 우리는 후쿠시마 금수조치를 없애던가 했어야 합니다.
지고도 금수하면 그 이후 벌어지는 일본의 보복조치와 국제사회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넘들이 wto지고나서 목에서 피나오게 깝을 쳤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후쿠시마의 모든 농수산물을 금수하더라도 되는 상황입니다.
무력기관 아니라고 wto따위가 우습습니까?
미국은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wto제소하고 이기려 애쓰는게 바보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허접들이 모여 허접짓을 하는 곳 같습니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과 진지한 토론한 결과가 뭡니까??
애초에 말도 안되는걸 언급하는 자체가 말려든것같네요.
세상 어느나라가 자국 사법부의 판단을 국제기구에서 토론을 합니까??
쪽바리놈의 대가리로는 왜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없는 것으로 뒤집지 못하나 의아해하는겁니다.
전제주의,제국주의 사상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당연시하는 놈들이랑 논리적인 토론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도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될 소송에 대응하기위해
한일 양국에서 기금마련등 대책을 세우자는거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유는 징용문제를 인정하냐 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실무적으로 이번 사안의 발단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의하는 순간 그냥 징용문제의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국민의 피해보상을 제 3국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제 3국에 맡기자는 배경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이 문제는 국가의 민사적 재정적 청구권 협정과 별개의 피해보상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일본은 청구권 협정의 이행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 협정에 제3국 중재 조건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임.
당연히 우리가 청구권내 조항의 제3국 중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문제가 청구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꼴임으로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얘기하면 그럴 듯 해서 언론과 일부 정치인이 선동하고 있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그냥 항복하고 징용문제를 끝내자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