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3국중재위하자는 사안은 무역문제가 아니라 징용공판결 문제만 입니다.
애초 유불리 이런거 따질 껀이 아닙니다.
중재위합의하는 순간 우리나라 스스로 사법부판결을 부정하는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넘들의 약팍한 잔머리 굴리기 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무역제재를 일본이 그냥 할리도 없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기업+일본기업)으로 배상하되 차후에 플러스 알파인 부분은 한국정부가 배상하는 안을 급하게 제의한것도
이번 제재와 제3국 중재위와 연관되었기 때문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당연히 그냥 할리는 없습니다.
지들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릴 희생양을 삼자는 것이겠죠.

다시 말슴드리지만 우린 중재따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는데 우리정부의 안은 애초 중재위따위 고려대상으로 만들어진 안이 아닙니다.
급하게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정부가 오랬동안 그분들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정부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안을 낸것입니다.

그러고 우리입장은 징용판결과 무역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넘들은 이걸 연결해서 수작질을 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급하게 제시했는지 아닌지는 이 발언을 한 시기가 얼마 안됬다는걸 보면 알 수 있을테고
정부가 고려했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제안이 딱보기엔 공평해보이는데 이에 숨겨진 목적이 어떤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님이 말하신 나름의 목적은 모르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알수없는 글을 쓰시는 군요.
언넘이 1년간 고심해서 어느 날 발표한다 가정하면
발표일 기준으로 그넘이 어느 날 발표한 것이니 아 저넘 급하게 발표하는군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자한당 및 일부넘들의 지넘들이 다시 정권잡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봐야한다는 헛소리까지 합니다.
일본넘은 별거 있습니까?
아베넘들 정권을 잡고 일본을 계속 지넘들 판으로 만들기위해 무슨 짓이던 할넘들이죠.
그넘들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의 손해를 걸고서 눈앞에 내놓은게 제3국 중재위원회 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끔 한거라는 말이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 일본이 유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권을 잡는게 아니라 놓치는 거니까요

결국 일본이 막연하게 유리할거 같다 정도외에는 여기도 없군요

1년간 고심해서 때에맞춰 한국이 숙이고 들어가는 안을 내미는걸
급하게 냈다고 하는겁니다
1년간 고심한건 중요한게 아니죠

사법부 판결을 정부가 내리는것도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하는건데 부정이라 하기는 그렇군요
그럼 조금 유리한 정도로 이렇게 일본이 몰아간다고요?
미국 반대나 일본여론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는데도 강행하는 이유치고는 너무 부실한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사법부판결에 무슨 국제기구?

일본넘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짓거리하는 것을 왜 자꾸 유불리를 섞습니까?
지넘들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느 짓거리인데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어떤 목적을 얻어야하는 넘들이 있나보죠.

전두환이가 광주짓거리할때 그넘이 국제사회에서의 유불리나 판결의 유불리와 국민을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지넘의 권력욕에 한 짓거리지
일번넘의 짓거리도 별다른게 아닙니다.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짓은요? 국제여론이나 국제기구 유불리때문에 중국넘들이 그짓한을 할까요?

국제 여론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투표하는것이 없기에 국제여론은 이미지 외에는 별게없죠
에초에 한국이 홍콩 탄압한다고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거랑 다를게 없는것처럼요

전두환은 악이였지만 이번일과 관련은 없습니다

국제기구로 판결하면 사법부 판결이 무시되던건 사실이지만 그건 국제적인 법이기에 상대 사법부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공존할 수 없어서니 당연한 절차입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이라 무조건 반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소린가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건 님이 언급한 "어떤 목적"을 말하는겁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제안해야 할  제3국 중재 위원회를 오히려 일본 정부가 내민게 이상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두루뭉실 하게만 말하시니 모르는걸로 알겠습니다

답정너... 공개 자위질?

3인 중재위원회 구성 자체는 한국과 일본 특정국가에 유리할 것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걸 확신해서 저러는 겁니다. 즉 한일합방은 국제법상 합법이니, 일본의 전시징용도 합법이다. 따라서 당시 일본국민이였던 조선인들은 국가(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한국이 3인 중재위원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독도문제에 까지 번질까봐 그러는 것이고요.

글세요.. 독도는 안건도 못올릴테니 무관하고
전시징용이 합법인것과 그에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배상하라고 한건 다른문제죠
한일합방이 합법이라고 한다면 국제법상 독일의 점령도 합법이라고 보는건데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불리할 가능성때문에 그런다는게 이상하군요

핵심은 개인 청구권입니다.

이건 말씀하신 합법이냐 아니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제법상 개인 청구권은 정부 합의랑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부분은 없나요?

징용공(X)->징용피해자,강제징용(ㅇ)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00485_24634.html



징용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쨉의 끼워맞추기 억지 표현.

강제징용, 강제동원 피해자( 쨉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를 분명히 적시)


강제징용피해자(Victims of Forced Labor)

강제 징용이라 했지 징용공이라 쓴적은 없는데요?

한국은, 삼권분립이 명시된 민주국가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제3국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한국의 법치와 민주제도를 부정하고 뒤흔들려는 술책입니다. 어떤 나라가 감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간 조율할 수는 있으나, 제3국에 맡긴다는 발상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일본의 간교한 술수입니다.

그럼 3권분립인 모든 국가는 국제기구 판결에 동의할 수 없겠네요?
3권분립은 국가 내에서 기준이며 국가간 분쟁사안은 당연히 서로의 사법부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국제기구 판결의 경우 서로의 사법부 판결이 우선되지 않는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두개의 상반되는 판결이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법원의 권한은 한국 안에서지 한국 밖에서가 아닙니다

이미 서로 조율을 하다가 안되서 미리 협의한 제3국 위원회를 연겁니다

답답하십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징용피해자의 개인 배상권은 유지된다는 판결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이, 정상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외교전으로 돌입하게 되면, 결국 국가간 힘의 논리로 점철되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인류보편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을 외교전으로 퇴색하게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전까지 펼쳐지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국내 대법원보다 국제기구가 상위에 있다곤 했지만 그건 정의자체가 그렇단거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최악에 상황을 가정해 지더라도
 그전에 같이 경제보복도 풀어서 물량을 확보하면
 지든말든 이행 안하면 그만이죠

한국에 필요한건 시간이니까요

애초에 이번 판결이 일본과 수교 시작했을 때의 보상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체불임금 등은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세세히 다루는 국내 언론이 없어 아쉽습니다.

물론입니다 게다가 국제기구 판결도 개인 청구권과 정부 협의를 따로 인정하고 있는데 제3국 중재위원회를 일본이 제의하는게 이상해서 묻는겁니다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정하는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그런거 아닌가요?

즉 강제징용에대한사안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속한다고 귀속시키는 조치라서 우리정부에서 거부한거 아닌가요?

한일청구권협정에 속한거 맞는데요?
끝까지 거부할경우 협정이 무산되는 길도 있는거죠

에초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것도 아니고 속하든 안속하든 차이는 없죠

한일 청구권협정에의한 보상금과 개인청구권인 배상금은 엄연히 단어적 상황적 판단도 다르니 우리야 배상판결의 개인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니 중재위원회에 들어가서 청구권협정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는거고.

일본은 이미 청구권보상으로 강제징용 배상까지 해결되었다고 우기는것이니 청구권협정프레임안에서 놀아야 유리하니 그런게 아닐까요?

WTO판결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본인들 유리하면 "무겁게 받아들여라"
유리하지 않으면 "WTO 시스템문제가 있다"

나가봐야 의미가 있나요

뭐 그렇게 비난해도 안따르는건 아니라서 의미는 있어보입니다

WTO하고 이번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은 잃을 게 별로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지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외교전으로 비화할 것이 뻔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느냐 마느냐는 일본의 몫입니다.
이걸 빌미로 경제도발을 하는 것도 일본의 몫이구요. 어차피, 한국을 찍어누르겠다는데,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강하니 제3국이라 하더라도 일본 영향을 받을것이다?
가설이지만 틀린말 같진 않군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삼성의 최신 EUV공정이 타사들에게 따라잡히는 거라
불리할 지라도 받아들이는게 좋을거라 생각하지만

경제보복과 연계도 힘들고 받아들이려 해도 반일정서에 표심이 무서워 이도저도 못하겠는데요?

설욕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지 서로의 피해를 감수하고 하겠다면 한국도 잃는게 많아서 참..

일본은 진흙탕 싸움을 각오하고 중재위를 요청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이 불리할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힘의 논리가 엄연히 있지요.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불거질 문제는 또다른 한일전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일본은 그냥,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수조치한 것도 아니고, 절차만 까다롭게 할뿐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규제품목 대부분은 국산화나 수입다변화도 가능하구요. 한국이 국제여론에 호소할 힘 정도는 있으니, 일본이 명분없이 극단적인 조치는 못하리라 봅니다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만에 하나 있다면,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 따위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일본이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도발할 수 없도록,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헤처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무시해도 이행이 안되는것도 아니고요

본질은 이번에 어떻게 넘겨서 시간을 버느냐 입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감정이 본질이 될 순 없습니다

시잘데기없는 주뎅이를 터는 거시기님에게

잡스러운 생각 버리십시오.
애초 징용판결은 3국에 중재어쩌고 할 일이 아니라니깐
왜 자꾸 일본넘들이 3국운운한 걸 마치 꼭 3국 중재가야하는 것 처럼 수작질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일본넘은 이것도 3국어쩌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3국중재를 한다니 이런 바보같은 짓거리를 받아야 합니까?
징용판결도 같은 것 입니다.

다시 말 합니다.
3국 중재운운은 일본넘의 수작이고
우리는 그런 것 전혀 고려대상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뽕?도 아니면서 일본넘들 수작대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다니 정상입니까?
징용판결과
일본의 무역도발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걸 묶어서 주접더는게 일본입니다.
이걸 묶어서 이야기해보자는 짓거리는 일뽕짓입니다.

wto는 이런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직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소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처못합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일 뿐 입니다.
벌써 3번이나 일본의 핑계가 바뀌었지만 일본은 wto에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WTO에 제소해서 승리하면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일본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한국도 받아들여서 판결하고 물자를 풀어서 받고선
판결이 나쁘게 나오면 이행 안하면 그만입니다

한국은 무시를 못하고 일본만 무시 가능합니까?
한국이 묶어서 물자 받고 시간만 벌면 3개월물자 받는건 식은죽먹기 입니다
EUV용은 더 많이 받아서 쟁여놓으면 되겠군요

본질은 시간을 버는것이죠

이 분, 진짜 집요하시네, 왜 자꾸 ,, 일본의 말도 안되는 제안에 응하라는 건가요?

어느날 갑자기,,,당신 집의 등기가 잘못되었고,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재판하다고 하면,
할껍니까??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네.

저기 글쓴 양반....로그인 안할려고 해도..로그인 하게 만드시네요?

3권분립된 우리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가지고...제3국의 중재를 받자고요?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에 대한 판단을..왜 제3국의 중재를 받나요?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받는다는것도 아니고...피해자가 소송하겠다는 권리를 제3국판단에?

미친게 아니면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제3국 중재에 강제성이 있는지? 판결이 잘못나왔다 기준이 잘못됬다 이렇게 하는거 한국은 못하나요?

잠깐 일본에 맞춰주고 물자 받은다음에
국제판결이 일본이 유리한대로 나오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 우리야 잃을게 없죠

하루이틀 장사합니까? 그리고,

이때만 넘기면 다 해결된다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일본이 오냐오냐, 수입규제 다 풀어줄께.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거야 들어준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다음에 외국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국이 제 3국 중재 하자. 일본은 되고 우린 안되냐? 라고 하거나 일본이 다른 건으로 같은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외국기업에 한해 무력화 됩니다. 일본 역시 이를 알고 있고 이건 독립국가에 대한 대단히 모욕적인 요구 입니다.

머리가 나뿌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 범위를 벗어나는 설을 푸는 것은 하지 맙시다.
wto 가장성이 있는가? 그래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3국중재하고나서 우리가 불리하면 재료사재기가하고 어쩌고?
수준이 뭐....

wto는 강제성이 있는가
wto는 무력기관이 아니지만 wto의 판결에 불복하거 실력행사는 하는 국가는
wto 가입국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도 wto에 많은 무역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도 wto판결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wto에서 우리가 승소할 것이고 이것은 일본의 그 짓거리를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소외를 의미하며
우리가 그 판결이후 벌이는 일본에 대한 무역제제는 합당한 행위라는 것이 됩니다.

일본이 하자는 대로 3국중재하고나서 우리가 불리하면 재료사재기가하고 어쩌고?
이짓거리를 하면 위에 이야기한 국제사회에서의 소외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중재했던 제3국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국제룰을 지키지 않은 넘이 되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당하는 모멸과 불이익은 두고두고 가게됩니다.

참고로 일본넘들이 자신있게 한국의 후쿠시마 일부 농수산물 금수조치를 wto에 가져간게 님이 보기에는
뭐 강제력도 없는 허접한 짓으로 보이게지만
저기에서 졌다면 우리는 후쿠시마 금수조치를 없애던가 했어야 합니다.
지고도 금수하면 그 이후 벌어지는 일본의 보복조치와 국제사회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넘들이 wto지고나서 목에서 피나오게 깝을 쳤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후쿠시마의 모든 농수산물을 금수하더라도 되는 상황입니다.

무력기관 아니라고 wto따위가 우습습니까?
미국은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wto제소하고 이기려 애쓰는게 바보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허접들이 모여 허접짓을 하는 곳 같습니까?

장당하건데 님의 말대로하면 100% 국제왕따 됩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과  진지한  토론한  결과가  뭡니까??
애초에  말도  안되는걸  언급하는  자체가  말려든것같네요.
세상  어느나라가  자국  사법부의  판단을  국제기구에서  토론을 합니까??
쪽바리놈의  대가리로는  왜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없는  것으로  뒤집지  못하나  의아해하는겁니다.
전제주의,제국주의  사상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당연시하는  놈들이랑  논리적인  토론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도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될  소송에  대응하기위해 
한일  양국에서  기금마련등  대책을  세우자는거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해야한다고 당사자끼리 해결을 봐야죠. 멀리서 본다면 우리의 일을 다른나라가 해결해주는 격인데 명분상으로도 좋아보이진 않네요

님 주장은 그냥 일본에 항복하고 이문제를 끝내자는 주장이죠.

이유는 징용문제를 인정하냐 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실무적으로 이번 사안의 발단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의하는 순간 그냥 징용문제의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국민의 피해보상을 제 3국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제 3국에 맡기자는 배경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이 문제는 국가의 민사적 재정적 청구권 협정과 별개의 피해보상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일본은 청구권 협정의 이행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 협정에 제3국 중재 조건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임.

당연히 우리가 청구권내 조항의 제3국 중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문제가 청구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꼴임으로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얘기하면 그럴 듯 해서 언론과 일부 정치인이 선동하고 있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그냥 항복하고 징용문제를 끝내자는 얘깁니다.

[잡담] 일본 제3국 중재 위원회 제의 감사합니다.

[잡담] 일본 제3국 중재 위원회 제의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