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불산을 떼놈에게서 받아 가공해 팔아먹듯이
이것도 경인양행에서 받아 가공하는 거였네요

아 진짜 이병X들은 뭔생각으로 ;;;

환경 안전 기준으로 투자가 2배 이상 든다면.. 정부와 대기업이 이런 소재산업에 적극 지원해서.. 소재산업이 클 수 있도록 투자 하길..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높으니까요..

경제는 규제로 일으키는것이 아니란 점.  참 아이러니 하죠.  민주당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걸 느꼈으리라 판단합니다.

누가 규제로 경제를 일으킨다고 생각 하겠어요. 규제는 안전 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빌딩 유리창 청소 하는 분들 경제를 위해선 그냥 밧줄 하나에 청소 도구만 주고 일하라고 하면 회사야 돈 안들어서 좋죠. 그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안전규제 같은거 둬서 돈이 더 들더라도 보호 장비들에 기구 같은것도 구비 해야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모든 규제가 이런 저런 합당한 이유가 있기에 생긴 겁니다. 경제 논리로만 규제에 대해 생각 한다면 밧줄 하나에만 의지해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 시키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그 안전을 위해서 해야하는 규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버리고
다른나라에 비해서 감당할수없는 비용을 지불하게만들어서
투자의 싹을 잘라버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니까 문제겠지요..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규제개혁 하자는데 딴지좀 걸지 맙시다.

어딜 봐서 규제개혁에 딴지 거는 소리로 들리시는지??
규제 무용론에 대한 우려에 관한 글로 보입니다만...
어디에도 '규제가 답'이라는 시그널은 없는데요.

또한, 규제로 경제를 일으키려는 집단이 마치 정부 여당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소심한..'님의 댓글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정부나 과거 정부나 규제로 경제를 일으키려는 집단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규제로 경제를 일으키려한다는 뜻은, 실은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많은 영세사업장들의 부도와 함께 실업률의 급상승을 가져온 측면을 의미하는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2%상승으로 그친 점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되는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이 어떤 사태를 유발시켰는지는 수치가 다 나옵니다.  의도는 좋으나, 직접 이해당사자들은 대출문제나 이로 인한 폐업, 부도를 경험 합니다.

규제는 이번 정부에서 더 풀어주고 있는데 뭔 개솔...

그리고 경제학에서 적당한 규제는 합리적 선택과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움이 됨.

님이나 공부 좀 하고 느끼시길..ㅋ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규제로 경제를 일으킨다는 발상입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은 대기업들은 그 전에 대체로 충분히 월급을 줬습니다만, 그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다보니, 임금이 싼  외노자,불체자들을 200만명씩 쓰고, 즹부는 불체자 단속을 손 놓고 있죠.  외노자관리나 불체자들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자연스레 인건비는 오르고, 내국인 고용이 더 촉진된다고 봅니다.  3D라고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만족할만한 대우를 안하니까 기피하는거죠.  환경미화원 지자체에서 뽑을때 10대1이상 이란건 아시죠?

..정말 경제적 지식이 없으신 분이군요.

소득주도가 규제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원의 배분을 촉진시키는 정책임.
과도한 임금 상승이라는데 정작 고용률은 늘었어요.

규제가 경제를 일으키지 못한다? 지금까지 경제 발전은 규제 안에서 최대한 공정 경쟁을 지향하며 발전했어요 님아.

규제를 경제 발전의 상극이라 하고 규제를 다 없애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나요?ㅋ
그때부턴 그냥 약육강식 경제이고 원시시대로 급행열차 탑니다ㅋㅋ

그리고 외노자 안들여 올려면 단속이나 최저임금을 따지는게 아니라 외노자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임금 동일대우를 해 줘야 기업들이 외노자를 비교우위에서 안쓰죠..
그래서 실제 유럽 극우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음.

황교안이 저번에 경알못이라고 욕먹었던게 기업 부담 줄인다며 외노자 임금을 줄인다는 거였죠.그러면 외노자는 더 늘어나고 국내 실업률은 더 올라감ㅋ

ㄹㅇ 경제를 황교안 수준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네.

고용률이 민간에서 늘었냐고요?  정부가 이래저래 온갖 잡다한 준공무원 비슷한 자리, 억지스럽게 세수부담 하면서 의료복지쪽에 엄청 늘여 놨어요. 제가 그 분야에 있어서 잘 압니다. 외노자 임금을 줄이자가 아니라, 아예 숫자를 줄여서 하자는 것이고,  최저임금 뒷감당 안되서,  불체자들 쓰는 식당 주방에 있는거  눈에 안뵈죠?  50만 이상 불체자들 어디서 돈 번답니까?  경제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냥 최대한 냅뒤야 잘  살아납니다.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지.  그리 소득주도가 잘 됬으면, 왜 장하성을 잘랐을까요?  규제해서 잘 됬으면 멀리는 공산주의, 가까이는 일본식 관치금융 이나 관치경제가 왜 쫄딱 망했을까요?  닭이 알을 잘 낳게 하려면 ,  잘 크고 잘 먹고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하루에 하나 낳는 알을 오늘 두개 낳아서 나눠 먹어야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닭이 알 더 많이 낳은답니까?  소득주도는 기본적으로 고용주나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피고용인에게 돈을 안주고 혼자  독식하니 나눠주자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나눠줄 돈이 없는 영세 상공업자들 폐업하거나 도산 소식은 귀에 안들어옵니까?  무슨 감정 대응..  작년부터 부작용이 워낙 심해서, 올해는 정부가 작정하고 최저임금 꽉 누른겁니다.  그리 소득주도가 잘 됬으면 올해도 한 20%  올리지.... 문프가 대국민 사과한 이유도 이상과 현실이 다른걸 인정한겁니다.

님이 쓴 글에 그대로...  단어만 바꾸면, 기업 부담 줄인다며  외노자 임금 줄이는것=불체자 사용.  그러면 불체자는 더 늘어나고 국내 실업률은 더 올라감.  그게 실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시골에서 하다못해, 깻잎 따는 일도  한국인 노년층 안써요. 전부 동남아 불체자들 씁니다.  와서 다들 하소연 해요.  외국 젊은 여자들 땜시 일감 없다고, 그러니 임금은 더 내려가고....  근로자 소득이 외려 내려가는 현상이 특히 저소득층에서 벌어집니다.  민노총같은 대기업 산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상관 없는 것들이 소리 빵빵 지르고 자빠졌고....  나 원... 최저임금은 이름 그대로 최저생계를 위한 제도지,  잘 버는 귀족노조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쥐닭시절이 그렇게 좋았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누구보다 쥐닭을 혐오합니다. 단 경제쪽은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허울좋은 과도한 시장개입은 노동시장과 고용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했고, 그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장하성이는 청와대서 짤리고 중국대사로 보내고, 올해는 다행히 2%로 낮췄더군요.  나름 정책적으로 시도 해 볼만 하다 생각되었으나,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개입시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했습니다. 대기업의 고용효과는 15%도 안되고, 대부분은 민간 영세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창출합니다. 근로자 하위 5분위에 해당되는 소득증가는,  실업자 증가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누락 시키는 오류를 범하더군요.  현 정부는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친기업적인 정책을 필것이나, 법은 꼭 지키라는 내용의 시그널을 검찰청 인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보여줬다는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기업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보여주는 행보를 검찰청 인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 시바.. 정부에서는 1년동안 생산비용 대주고 수출못하게 막지 않고 뭐하는지..

이제 국내에 전량 납품하면 일본에 수출할 분량이 없겠죠.

일본에서 수출 안하면 자연스레 한국에서 원재료 수입을 안할텐데 뭘 막아요 에휴 ㅋㅋ

ㅋㅋㅋ 아베는 결국 자기 나라와 기업들 목을 친 셈이구만.

근래 유해물질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처마을들이 피해 입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굳히기 하려면 중국처럼 뻥뻥 터지는거 막아야죠  안전하게 해야죠

서로 얽히고 섥힌 관계인데, 이걸 어찌 푸나

[과학/기술]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원재료는 한국 기업에서 생산 중. 좋은글~

[과학/기술]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원재료는 한국 기업에서 생산 중.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