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는 농업분야 한정입니다.
다른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데 대한 조건으로 농업분야를 지켜낸 것이니만큼 우리도 할말은 있지요

농업분야도 쌀빼고는 지킬거도 없어요
쌀도 수입쌀 국산쌀은 용도가 달라서 완전 개방해도 상관 없고요
가정집에서 소비하는 쌀 국내산
식당 가공용등은 베트남 중국 태국 미국쌀 쓰죠
국산 10k 3만-5만  수입 1.5만-2만
관세 내려서 수입쌀이 몇천원 내린다고 수입안먹어요

큰 타격은 없겠지만 왜구당이 농민 죽이는 행위 프레임 씌어서
지방 농촌 돌면서 선전 선동할건 뻔하죠 또 각 농촌마다 자한당
지지하는 노인층들 많다보니 거리로 나와 시위할건 뻔할겁니다.

국재정세 쥐뿔 아는거 없는 애들도 이렇게 똥글 쓸수있는게 인터넷의 단점이죠
농업 wto탈퇴하면 구채적으로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에 대해선 일언반구없고
기초수급 드립이나 치고앉아있으니

오 님~  팩폭~ ㅎㅎ 
인터넷이 좋긴 하지만, 이런건 정말~~ 
더 큰 문제는 더 저지능이 그걸 믿고, 맹신하고,  태극기를 휘드르고.... 쩝

글쎄요, 현재 우리 스스로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게 두군데죠 (WTO 농업, MSCI 신흥국 시장)
두 군데 다 마음만 먹으면 선진국(선진시장)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건
선진국 지위를 얻어봐야 실질적인 이득이 될게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생각 할 문제는 아님.
물론 앞으로 우리가 개도국 지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 하는 날이 올테지만요.

ㅋㅋ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데는 동감.
그러나 G7에 가입해야 한다느니 (? 가입하고 자시고 하는 기구 아님), 미국이 가입원했는데 한국이 거부했다느니 (? 애시당초 가입신청 하고 가입하는 단체가 아니었으니 가입하란 말을 했을리 만무) 하는거 보니 그냥 뻘글.

그 문제는 이익과 명분 중 ..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우.. 중국과의 간접 식량자원전쟁에서 일방적인 패배를 한다음.
우리로서는 현재도 미래도 중국에게 쉽게 못이기는 이유가 바로 식량자급률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무섭게 성장한 이유중하나는 바로 식량생산의 무지막지한 증가율입니다.

가끔 보면 중국의 공산품한정으로 이야기하는경우가 많은데 .
절대로 중국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식량생산에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소비도 만만치않기도 하지만요.

현재 세계경재의 일시적인 성장률저하는 바로 중국의 자급식량생산으로 인한 식량가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이야 이제 후쿠시마원전으로 인한 식량생산률의 급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폭망경제트리를 확실히 탓기에
이를 만회하고자 후쿠시마산을 엄청나게 밀어주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겨우 식량생산량이 증가에서 감소세로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내려가면 위험수위에 다다를 정도입니다.

그런와중에 자국 농업생산의 근간인 쌀에대한 보호정책은 당연하고 증산을 해야 할지 감산을 해야 할지
정책적인 기조도 못잡고 있다라는데 있습니다.
남으면 수출하면되는데.
이 수출경쟁력조차 없어서..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품목이기도 합니다.

딸기, 배, 등 유실과일이야 .. 수출품목에 좋은 성과이기는 하지만,
경제규모면에서 생산량자체가 미비하기에 별 효용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른 품목이기에 쉽게 접할이유도 없고,

기본은 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실상 우리경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돈을 가장한 식량자원은 무너지기 딱좋은 경제구조입니다.

너무 식량자원화를 쉽게 보는데 사실 이세상에서 핵보다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식량자원의 무기화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게 .. 마치 좀비증식하듯이 바로 좀비화 되듯.
아군이 존재하지 않는 전쟁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식량 생산은 중국 그닥... 그렇게 식량 생산량이 많아서 남아돌면 수출이라도 마음껏해야지 왜 수출에 규제를 할까요.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딱 지들 자급하고 남는거 조금 수출하는 수준입니다.

세계 식량 갑은 지구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북미땅입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죠. 여기에 미국 딸랑이인 호주까지. 이들 국가는 식량수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달러권에 있는 남미까지 넣으면 달러는 전 세계 식량의 60% 이상을 통제합니다.

달러만 있으면 먹을것도 살수있고 기름도 살수 있습니다.

결론 : 달러가 갑이다.

네 좋은글입니다

미래는 농업이 첨단산업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겁니다

점점 지구의 환경적 재앙으로 인해 농업 어업 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와 그리고

중소기업화 시킬필요가 있습니다  1차산업 선진국들을 모방해서 빨리 지원을 해야하는데

촌에 가면 이노메 전부 할배할매들밖에 없음 개중에 한두명 젊은사람들 있는데 이런사람들

머리 굉장히 좋음 특장장물 재배해서 1년 1억정도 수익을 냄 물론 투자도 많이 해야되지만

이부분에서 농업 어업 축산업의 중소기업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G8이 된다고 한들 중국이 우릴 우습게 보지 않게 되는건 아니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가 G8이 된다고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우리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변하지도 않구요

말그대로 OECD가입처럼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선전하고 보다 우월한 입장에서의 다른 선택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한국이 처한 어려운 외교나 군사,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마치 노벨문학상을 한국이 받으면 한국문학계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지휘나 상을 받는것과 실제 실력과는 별개이며 그런 위치에 선다해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그대로 일겁니다

자칫, 선도국으로서 더 많은 재정지출이나 경제산업부분에 이전과 다른 불리한 위치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깨힘보다는 실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농업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어찌 그리 쉽게 포기 하자고 하시나요.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농업보조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의 대부분은 쌀 값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쌀 변동직불금으로 쓰이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도나201님의 글처럼 쌀이 식량 무기화되면 위험해 질 거라 생각 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니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그거 우리가 먼저 달려들이유가 전혀없지요
농민 광화문에서 양파농사 너무잘되었다고 패대기치는거 봤잖아요?
생각없는 농민도 더럽게 많아요  이지위를 우리가 스스로 물러난다면
자한당 총공갱부터 농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에휴 생각만 해도 지진날듯하네요

식량을 우습게 보시네 스마트폰은 없어도 살지만 식량 없으면 죽어야되요.

우리 보리 고개가 몇십년전입니다.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해야지.
벌써  10년이다 경쟁력 키운다는게.
근데 경쟁력은 개뿔 국민들 세금으로
돈 퍼다주고 그놈의 선거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고 요모양 된거지.
무슨 신량자원? 웃기고 자빠졌지요
시대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전쟁도
1,2차대전 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전략 자원?
안그래도 전면전 나면 농사 못하는건 당연하고
비축된 식량으로 버티는데  옛날방식이 아닌
냉동동결  진공포장등 충분히 대체가능한데
그냥 농민표 처먹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땡방하는
이유이외는 없지.
수입 농산물로 국민들 싸게 먹고 살게하는게 좋지.
아니 문빠들 주장이 최저임금 올려서 힘든 소상공인들
다 언제까지 경쟁력 없는산업 국민세금으로 해야되냐고
그러듯이  농업도  마찬가지.
경쟁력 키울생각 없이 허구언날 세금으로 땜방짓.

그렇게 전락산업이고 해야 한다면 대기업 농업진출하게
하든지. 대규모 투자와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는
대규모 대기업이 하도록 하면 됨.
그렇게 못하는건 그노무 농민들 표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게 한건데.

선진국 독일 프랑스 미국봐라
선진국인데도 농산품 가격이 우리반값도 안하는거.
대규묘 수경재배도 못하는게 일반 농민이 할 지식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래서 대규모투자가 가능한 기업화를 해야하지요
십년을 더 유예 한들 경쟁력은 고대로지.

[잡담] 대한민국 WTO 개도국 지위. 멋진글~

[잡담] 대한민국 WTO 개도국 지위.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