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 국채등을 보유한 경우 외화로 돈을 갚아야(원화로 갚아도 외화로 바꿔 나가니 비슷) 하니 상환일에 외화가 있어야 겠죠. 이걸 유동성이라하는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기 되겠고 당연 부채가 클수록 외화는 많아야 겠죠. 결국 자산이 충분해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수 있고..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크게 키우고 통화스와프를 국가간 체결하죠.
일본정부는 대략 14,000조원의 부채가 있고 외환보유 1,400조, 대외순자산 3,200조 가량 있습니다. 부채규모는 어마어마 한데 일본예산이 1000조 정도되니 갚으려면 예산집행 없이 14년 불량 되겠네요. 쪼개서 갚는다면 몇십년은 걸릴듯한데... 구조적으로 예산 1000조중에 세수가 500조 넘는수준이라 돌아오는 국채상환, 이자상환, 부족 예산으로 다시 500조를 찍으니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이고.. 계략적인 수치에요.
자 그럼 계속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인데 이부채의 40% 일본중앙은행이 사들이고 보험사, 증권사가 40% 사가서 다시 일반인에게 국채상품을 팔아요. 물론 이중에 상당부분이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품목들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서 할인하듯... 그렇게 파는데 바로 할인하든가 보관하든가 하겠죠.
문제가 됐다면 보험사, 증권사, 금융기관 할것 없이 자산이 휙 날라가니 끝장 나겠죠.
언제 문제가 되냐.. 1. 신용등급이 국채로 인해 계속 하락하는데 추가하락이 문제가 될거고.. 2. 추가 국채 발행을 못한다면 즉시 디폴트죠. 그런 외부변수가 있거나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 및 증권사 등이 도저히 재무구조상 못사들일 지경이면 이것도 끝장이죠. 이미 기형이에요. 3. 국채 이자가 어마어마한데 1% 상승만해도 예산으로 상환이 안되요. 그럼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자율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죠. 현재는 일본은행이 사들려서 이자를 바닥으로 유지하는데 나머지 60%가 대외 환경영향을 받는데 폭탄을 들고 사는거에요.
지금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게 변동성 입니다. 높아져도 낮아져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있을건데 중요한건 하나만 삐걱하면 골로간다. 이건 세계경제 대공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어느나라도 일단 막아라 할 처지라.. 입대기도 뭐하다.
그래서 지금 소비세 올리는 건데 9월 인가 10%로 올린다고 하죠. 이게 또 연기될지 할지 모르는데..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 해서 이거 올린다고 해결 안될것같고.. 일본 학자들이 상환은 둘째치고 줄어드는 구조로 갈려면 14%로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갑는다도 아니고 이제 부채가 정지 시키는데 필요한 세수로... 제가 보기엔 더 필요할거에요.
아베노믹스가 일본 역사상 처음도 아니고 100년전 다카하시 고레키요라고 당시 경제부 수장이 하던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란 무한 양적완화 전략이 있었죠. 사실상의 이자 제로 상황에서 중앙은행에게 국채 매입을 책임지게 하는게 딱 그 시절 경기부양책에서 힌트를 얻은 듯. 모라토리엄도 때리고 나름 불황극복에 성공하는 듯 싶다더니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출구전략을 고심할 때 즈음에 군축을 염려한 군부 얼간이들이 다카하시를 암살하고 바로 나라전체가 양적완화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군국주의 광기로... 아베노믹스도 영원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언젠가 출구전략을 내놔야 할텐데 그때 어떤 피바람이 불지 모르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