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일본 제소 준비 끝…다음달엔 백색국가서 제외
우리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준비를 마치고 제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음달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도 예정대로 밟을 방침.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미 양자협의 요청서를 준비해 놓은 상태로 일본의 움직임 등을 본 뒤 제소에 나설 방침.
제소 내용은 일단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 품목을 특정해 수출을 규제한 것에 초점. 정부는 우리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절차도 속속 진행 중.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같은 달 중순쯤 공포할 방침.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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