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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3 23:55
심상정이랑 유승민 이야기로 이야기하다가
 글쓴이 : 수나이퍼
조회 : 2,987  

복지로는 성장시킬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이이렇게 말했고 저는 우리나라 사내유보금과 복지 그외 임금인상이야기 그리고 그동안받아온 혜택으로 반박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좌파 주장 잘 들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복지를 통해서 성장이 이뤄질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게 팩트입니다. 심상정을 비롯한 많은 좌파들이 하는 개소리가 주로 뭐냐면 “복지를 늘리면 소비가 활성화 되어서 돈이 잘 돌게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인데 대가리 빻은 개소리고요. 안타깝지만 많은 좌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복지를 퍼줘서 경제가 성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제성장이란 장기 총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그리고 생산가능곡선의 우상향 이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1년 동안에 구입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인데 좌파들은 여기서 “소득분배”를 들고 나옵니다. 소득을 분배해야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고요...... GDP라는 것은 총수요(소비)와 총공급(생산)의 교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총수요만 늘린다고 생산이 알아서 늘어나지 '결코' 않습니다.
총공급 곡선은 단기에 우상향하고 장기에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케인스학파 모형의 총공급 곡선은 완전 개소리인 게(단기에 완전탄력적, 장기에 우상향) 그럴려면 화폐만 발행해서 시중의 통화량만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에요. 생산자들이 물가만 올리면 알아서 돈을 버는데 미쳤다고 생산을 늘립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폐수량설 MV=PY만 봐도 알 수 있죠. 통화량 M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산출량 Y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P만 오르고 끝납니다. 짐바브웨, 우크라이나, 바이마르 독일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총수요를 끌어올리겠다고 화폐를 발행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호황이 되지만 장기에는 인플레이션만 생기고 산출량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산업 시설, 산업 장비, 기술 매입 및 개발, 지하자원 매입 및 개발, 교육 수준 향상, SOC,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노동소득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맞게 올리는 것이죠.
솔로우 성장모형 해로드-도마모형에 의해 우리나라 GNI 대비 저축율이 35%인데 균제상태인 40%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000달러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소득을 분배하는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요,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설사 총수요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공급증대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필수재 시장에 한해서만 영향을 줄겁니다. 하지만 21세기 경제는 주로 사치재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필수재 시장이 아니라요. 그런데 부자들, 대기업들하네 세금 쳐걷어서 일안하고 노는 인간들한테 복지를 퍼준 다음 소비를 늘리게 해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 개소리죠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이거 대충 복지로는 성장못하는이유가 수요랑 공급중 공급만 늘린다고 성장 못한다 당신논리대로라면 시중에 돈을풀어면 성장해야하는데 그러지않는다 생산자는 물가만올리면 돈을 버는데 그러겠냐 그만큼 산업시설및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해야하고 그에 맞게올려야한다고그리고 소득올리면 필수재에만 영향있다는건데 21세기는 사치제가 발달했다고 근데 대기업 세금걷어서 노는 사람들복지한다이런소리맞죠??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문재는 소득에비해 기술개발잘안하 돈만쌓아두고 임금인상을 그지같이하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사람들 논다고하기엔 문제가 많지않나요??그리고 임금인상과 복지를하면 그만큼 사치제에도 여유가 생긴다는건데 제가틀린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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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uder 17-05-14 10:18
   
사치제는 수출이 되지 않으면 그저 소득재분배정도에 이룰 뿐이지 경제성장이랑은 상관없죠... 심지어 필수재인 부동산도 버블생기면 일본처럼 되는데... 임금인상으로 경제성장한다는것은 거의 낙수효과수준의 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만...(둘다 적정 수준 이르면 효과가 없어지죠)
슬램덩크 17-05-14 10:20
   
수나이퍼 니말은 지금까지 쥐박이와 닭근혜정부에서 적폐세력(최경환등)들 그러니까... 대가리가 악세사리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오다 현재 요모양 요꼴이란다... 경제공부좀 더하고 오너라... 추가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000달러가 적은줄 아나?? 전세계에서 몇위하는지도 좀 보고 오너라... 수준 낮아서 토론이 안된다... 담부터 이런 발제 하지말거라... 다시하면 횽아가 혼내줄거다...
Marauder 17-05-14 10:22
   
우리나라는 그나마 수출이 많은 편이니까 보통 국가에 비하면 적정 임금이 높아야하는 건 맞습니다만.
 소득재분배 효과 빼고 순수히 경제성장에서 보면 임금인상되었을때 부정적인건 맞죠.  성장국면이거나 그 사회가 그 임금을 견딜수 있을 땐 상관없지만 경제충격이 오면 우르르 무너질 위험이 커지게되니까요.
다크사이드 17-05-14 11:53
   
엄밀하게 맞는 소리지만, 거짓말이라도 단순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이 중요한 것, 국가의 미래는 산으로 가겠지만..... 쩝~~
트랙터 17-05-14 14:58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하신분 같군요.
한때 진실처럼 여기던 낙수효과도 허구듯이
어느 경제학 교수가 졸업할때 그랬다죠. 지금까지 배운건 잊으라고...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보면
서민경제는 가계가처분소득 증가가 핵심이죠. 소득증가 즉,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거고요
그래야 구매지수도 올라가는거고 소비와 생산이 올라갈것이고요.
복지는 실질적으로 가계가처분소득 증가를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삶의 질이 향상되면 생산성도 증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명시하듯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거죠. OECD 평균정도는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저번 대선부터 쭉 화두였듯이 정부의 강제적 개입이 있어야 대기업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다크사이드 17-05-15 13:26
   
대기업문제랑 임금인상은 별 상관관계가 없는듯.... 대기업은 충분히 임금이 높고,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높이려면 오히려 대기업을 늘려야 할 상황인데요?
멀리뛰기 21-01-02 08:22
   
심상정이랑 유승민 이야기로 이야기하다가  잘 보았습니다.
멀리뛰기 21-01-08 11:20
   
심상정이랑 유승민 이야기로 이야기하다가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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