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수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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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는 성장시킬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이이렇게 말했고 저는 우리나라 사내유보금과 복지 그외 임금인상이야기 그리고 그동안받아온 혜택으로 반박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좌파 주장 잘 들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복지를 통해서 성장이 이뤄질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게 팩트입니다. 심상정을 비롯한 많은 좌파들이 하는 개소리가 주로 뭐냐면 “복지를 늘리면 소비가 활성화 되어서 돈이 잘 돌게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인데 대가리 빻은 개소리고요. 안타깝지만 많은 좌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복지를 퍼줘서 경제가 성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제성장이란 장기 총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그리고 생산가능곡선의 우상향 이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1년 동안에 구입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인데 좌파들은 여기서 “소득분배”를 들고 나옵니다. 소득을 분배해야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고요...... GDP라는 것은 총수요(소비)와 총공급(생산)의 교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총수요만 늘린다고 생산이 알아서 늘어나지 '결코' 않습니다.
총공급 곡선은 단기에 우상향하고 장기에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케인스학파 모형의 총공급 곡선은 완전 개소리인 게(단기에 완전탄력적, 장기에 우상향) 그럴려면 화폐만 발행해서 시중의 통화량만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에요. 생산자들이 물가만 올리면 알아서 돈을 버는데 미쳤다고 생산을 늘립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폐수량설 MV=PY만 봐도 알 수 있죠. 통화량 M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산출량 Y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P만 오르고 끝납니다. 짐바브웨, 우크라이나, 바이마르 독일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총수요를 끌어올리겠다고 화폐를 발행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호황이 되지만 장기에는 인플레이션만 생기고 산출량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산업 시설, 산업 장비, 기술 매입 및 개발, 지하자원 매입 및 개발, 교육 수준 향상, SOC,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노동소득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맞게 올리는 것이죠.
솔로우 성장모형 해로드-도마모형에 의해 우리나라 GNI 대비 저축율이 35%인데 균제상태인 40%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000달러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소득을 분배하는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요,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설사 총수요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공급증대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필수재 시장에 한해서만 영향을 줄겁니다. 하지만 21세기 경제는 주로 사치재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필수재 시장이 아니라요. 그런데 부자들, 대기업들하네 세금 쳐걷어서 일안하고 노는 인간들한테 복지를 퍼준 다음 소비를 늘리게 해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 개소리죠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이거 대충 복지로는 성장못하는이유가 수요랑 공급중 공급만 늘린다고 성장 못한다 당신논리대로라면 시중에 돈을풀어면 성장해야하는데 그러지않는다 생산자는 물가만올리면 돈을 버는데 그러겠냐 그만큼 산업시설및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해야하고 그에 맞게올려야한다고그리고 소득올리면 필수재에만 영향있다는건데 21세기는 사치제가 발달했다고 근데 대기업 세금걷어서 노는 사람들복지한다이런소리맞죠??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문재는 소득에비해 기술개발잘안하 돈만쌓아두고 임금인상을 그지같이하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사람들 논다고하기엔 문제가 많지않나요??그리고 임금인상과 복지를하면 그만큼 사치제에도 여유가 생긴다는건데 제가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