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넘는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하지 않아..
- 총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1% -> 2018년 20.4%로 떨어져...
- 2024년까지 소비세 14%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 2018년 국민생활 기초자료>
가구 연소득 1999년 -> 2018년
500만엔 미만 48.8% -> 57.1%
400만엔 미만 39.0% -> 47.0%
300만엔 미만 27.2% -> 33.4%
200만엔 미만 19.9%
소득이 낮은 계층의 비율이 점차 확대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비율로 극빈층
62%의 세대가 평균소득인 551만6천엔에 못 미치는 수입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 5인이상 기업 2019년 8월 기준 월 명목임금>
기본급, 잔업수당, 보너스 모두 포함한 총액
27만6296엔(약 307만8214원)
올해 8월까지 명목임금, 실질임금 모두 연속 5개월째 하락 중
저임금 비정규직 비중은 37.8%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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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속적 임금하락의 원인?
- 지속적인 수출감소와 이로인한 무역수지 적자
- 제조업 수익성 하락
▲ 일본의 실업률이 낮고 일자리가 많다?
- 경제호황으로 일자리가 많은게 아니라 노동인구가 부족해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
-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들 뿐이라 저임금 비정규직만 늘어
<근로자 월 평균임금 - 기본급, 잔업수당, 보너스 모두 포함한 총액>
- 한국 337만 6000원 (2018년 / 1인이상 사업체)
- 일본 307만 8214원 (2019년 8월 / 5인이상 사업체)
<2018년 최저시급>
- 한국 1만30원 (주휴수당 포함)
- 일본 700~800엔대(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