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5일 '최근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거 같아
기사에 나온 발표 주요내용을 한 번 풀어서 경제게 회원님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울임체)는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이고 아래는 이에 대해 제가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11월호'(그린북)를 통해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자료 중 일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GDP에 대한 지출, 기여도에 있어 투자부문
특히 '건설투자' 부문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로는 -3.2%, 2.0%, 4.1% 성장으로 성장추세이지만 전년동기 대비로 보면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수출이 전분기 대비 늘고 있지만 전년에 못 미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작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대한 역기저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이유를 주요수출품목 측면에서 찾아보면
작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약 17% 가량을 차지한 반도체 가격이 올해 들어 대폭하락 했으며
최근엔 작년 대비 50% 정도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물량 자체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불황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수요부족, 반도체 가격의 대폭 하락,
내부적으로는 경기위축심리와 부동산 관련 제한정책 등에 따른
건설 및 설비 투자 부진이 우리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가 될 듯 합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성장했는데 연율로 보면 0.6~0.7%가 정상적인 잠재성장 경로"
>>>
우리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면 분기당 0.6~0.7% 성장할 수 있는데
3분기에 0.4%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재성장 경로' 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대폭적인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가 가진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투입하고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 올렸을 때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잠재성장 경로는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계속 달성하며 가는 경제성장 추이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과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개선·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8월 0.2포인트(p) 상승한 데 이어 9월에는 전월 대비 보합
정부는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지금이 경기 저점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
정부에선 '경기동행지수' 조사를 통해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매월 경기종합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1) 경기선행지수 - '선행'이라는 건 먼저 간다는 의미죠. 향후 경기 예측,
(2) 경기동행지수 - '동행'은 같이 간다는 의미고 현재 경기 파악,
(3) 경기후행지수 - '후행'은 뒤에 온다는 의미고 지난 경기 사후확인
이렇게 3가지가 있고 2015년도를 기준(100)으로 매월 발표합니다.
100보다 높으면 2015년 대비 좋다, 낮으면 나쁘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표하는 수치를 비교해 개선 또는 악화됐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경기동행지수'이고
광공업, 건설, 서비스, 소매업, 내수 등 7개 개별지표를 통해 산출합니다.
정부에선 8월에 경기동행지수가 0.2% 포인트 상승, 9월에는 8월과 비슷한 걸로 봐서
현재 경기가 더 나빠진 상황은 아닌데 향후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개선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내용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월에 전월대비 0.09%포인트 하락한
98.69이고 전세계적으로도 현재 100미만으로 20개월 넘게 연속 하락중에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추세가 가장 긴 편인데
이는 반대로 하락추세가 긴 만큼 남들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전개상황,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시기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중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부진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미중무역분쟁은 우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이라고 봐야겠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우리경제에 별 피해는 없고
오히려 소재부품 국산화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대상 일본 소재부품사의 영업이익이 대폭감소했고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수출 -4.4%로 역성장함으로 인해
3분기 실질성장률(0.1%)이 예측치(0.2%)의 반토막 밖에 안 나오는 등
오히려 일본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엔 가격하락 추세가 멈췄고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쨋든 내년엔 어느정도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반도체가격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경기부진은 만국공통이고 우리 경기 부진의 원인은 내부요인이라기 보다는
미중무역분쟁, 반도체업황 부진 등 글로벌 수요부진이라는 외부요인 측면이 크고
이 외부변수들의 전개상황에 따라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예산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는 <예산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
3가지를 언급하며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산 이·불용 최소화..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이월해서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 기간 내 다 써라
그리고 쓰기로 계획된 예산도 계획대로 다 집행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을 위한 금융을 얘기합니다.
주로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자금을 확충해서
우리 산업을 부양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역금융은 말 그대로 수출입 등 무역을 위한 금융입니다.
주로 수출입은행, 대한무역보험공사 등에 자금을 확충해서 수출과 무역, 해외수주 등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계획된 정부의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고
국내산업을 위한 지원과 해외수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ps.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 19-11-15 15:54
조회 : 3,514
Total 16,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