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부터 서울 강북 마포지역 아파트에서 남은 일반분량 경매 분양가의 두배가 넘는 18억500만원 낙찰부터 언론의 부동산정책 때리기가 한참이였고 결국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을 먼저 얘기하자면
갭투자가 문제다가 정부시각이군요. 일단 원인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다주택자 관련부터 살펴보면
다주택자 세율 강화 기존 2주택자도 세부담 기존200%->300%로 상향
다주택자 10년이상 장기보유시 내년6월까지 양도세율 6개월간 유해하겠다.
=> 한시적으로 봐줄테니 매물좀 풀어서 공급좀 늘려달라 이말입니다.
다주택자 자금출처 세무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조사를 강화하겠다.
=>증여하다 걸리거나 부모가 집사주면 세금 왕창물리겠다 이말이겠죠.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혜택축소
공통적인부분으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양도세 2년미만 세율인상
바로 전세주지 말고 실거주 2년이상 무조건해라
분양권도 앞으로 주택수에 포함
시가 15억이상 주택 대출금지
9억이상 고가주택 구입시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사람은 전세대출 회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간및 지역확대 => 이부분은 동작 과천등이 빠지는등 초기지정시에 문제가 많았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공급부분을 해소 하겠다고 나온 대책입니다.
주택사업승인 최대한 앞당기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기전에 빨리 지어서 공급좀 늘려라. 이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해택을 주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쉽게 얘기하면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것이라 할수 있는데
기존 주택과 조망권 일조권 문제로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표내용을 보면 대충이러한거 같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 생각을 말해보면 가장큰 문제는
규제만 강화한것이지 역시 기존 정책의 답습일 뿐 큰틀은 바낀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경제의 기본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벋어날수 없다는 것이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강화는 이 부동산 광풍의 공급부족 리스크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실거주자가 분상제 해택을 볼거처럼 얘기하지만 현 부동산 상승은 분상제가 야기한 공급부족 우려에서
청약 광풍과 함께 기인하는 것입니다.
어떤분들은 보유세를 증가해야 한다. 방향성은 보유세 증가가 맞습니다.
부동산 세금중 보유세만 올리고 취등록세,양도세등 거래세를 기존에서 묶던가 강화할경우 사실상 매물의 실종을 불러오게 됩니다.
부동산 전체 세금에서 보유세 증가분 만큼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 매물 실종사태를 막을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보유세 강화하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양도세가 강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보유세 강화는
집주인의 세입자에게 전월세 상승 세금전가로 이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전월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갑니다. 떨어질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집값을 잡는것은 불가능 합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결국 공급을 늘리는길에 해답이 있고
전국 주택보급율 103%일때 서울같이 96%수준인 공급부족지역은
공급말고는 해답이 없는것입니다.
일단 두가지 정도 생각해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첫째는 해당지역의 난개발이죠. 그러나 도시계획 자체부터를 뭉게는 일이기에 바람직하지도 안을뿐더러 주민 반대가 극심하겠죠.
두번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지역별 차등적용입니다.
단 보유세분만큼 거래세 인하가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부동산 전체 세금을 100이라 볼때 거래세가 50 보유세가 50이라면
투기과열지구등 등급을 정해 거래세 30 보유세 70 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팔고 나갈사람 빠르게 나가고 매물증가 및 가격하락이 올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어촌지역이나 장기보유나 노인등에 해택을 정해 보유세 감면정책까지 동시사용 할경우
거주할 필요성도 없는데 비싼 보유세를 부담하면서 인플라 좋은 지역에 사는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겠지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규제완화
세금인상 없는 세수 개편입니다.
최대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으며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토끼를 사냥할때 위에서 아래로 몰아가고
굴에 들어가면 도망갈 구멍은 열어두고 불을 지펴야 잡을수 있는것입니다.
작성일 : 19-12-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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