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7-06-24 09:29
도시바마저 日정부가 경영…`관제 Japan`의 명암.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3,552  

도시바마저 日정부가 경영…`관제 Japan`의 명암

 
 
기술유출 방지 등 앞세우지만 日정부 과도한 개입땐 부작용.
년째 적자 `재팬디스플레이` 글로벌 IT 트렌드 놓치며 한계.
 
일본 정부 주도의 민관펀드 산업혁신기구가 도시바 반도체 사업(도시바 메모리) 지분 50.1%를 갖게 되면서 '일본주식회사'나 '히노마루(일장기)'로 불리는 일본식 관제 재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기술 유출 방지와 고용 유지라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잦은 개입이 장기적인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전자부품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은 빠른 경영 판단과 대규모 투자가 성패를 가르는 만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독이 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 이에 따라 도시바 메모리에 얼마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느냐와 재건 후 얼마나 빨리 민간에 되돌려주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

이번에 도시바 메모리 경영권을 쥐게 될 산업혁신기구는 형식상 기업 26개사와 일본 정부가 돈을 출자해 2009년에 설립한 민관펀드. 하지만 출자액 3000억엔 가운데 95%인 2860억엔이 정부 예산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공적펀드나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도시바 메모리는 형식상 공기업이 된 셈. 자금난에 시달리는 도시바 경영진이 훨씬 많은 돈을 제시한 대만 훙하이나 미국 브로드컴 컨소시엄을 마다하고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담당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이 막후에서 조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선 아예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산업혁신기구와 경제산업성을 동일시하는 시각이 드러난 셈.

산업혁신기구는 전자 디바이스, IT 비즈니스, 산업기계, 에너지, 소재·화학, 자동차·운송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투자 활동을 해왔다. 인터넷,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에도 투자하지만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재편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다. 일본 기술기업이 해외에 통째로 매각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명분을 들고나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스쿨즈건0 17-06-24 09:29
   
도시바마저 日정부가 경영…`관제 Japan`의 명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965830
멀리뛰기 21-01-02 08:29
   
도시바마저 日정부가 경영…`관제 Japan`의 명암. 감사^^
멀리뛰기 21-01-08 11:27
   
도시바마저 日정부가 경영…`관제 Japan`의 명암. 좋은글~
 
 
Total 16,33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3042
16113 [기타경제] 바이오 지원 차일피일…"中에도 따라잡힐 판" 키륵키륵 12-25 1745
16112 [기타경제] '통합 셀트리온' 이번주 출범…"매출 12조 빅파마… 키륵키륵 12-25 1630
16111 [전기/전자] 도시광산ㅡ폐배터리 재자원화 (1) 무영각 12-24 1883
16110 [기타경제] 지금 한국 경제는 야근으로 버티는 겁니다 (해담경제연… (2) 흩어진낙엽 12-24 2271
16109 [금융] 통장이 '텅장' 됐네~ 한숨 깊어진다... 빚으로 빚 … (1) 가비 12-24 1935
16108 [기타경제] 되살아나던 한국 반도체 ‘날벼락’…美中 무역전쟁 다… (1) 가비 12-22 3970
16107 [전기/전자] "삼성이랑 비교하지 않을 것"...美서 애플워치 판매 중단 … (1) 부엉이Z 12-21 4515
16106 [기타경제] “폐업하고 당장 돈 한 푼이 없네요”…급전 시장 매달… VㅏJㅏZㅣ 12-21 2736
16105 [기타경제] “삼성전자 성과급이 0%” 술렁…반도체 한파 ‘후폭풍… (3) 가비 12-21 3116
16104 [기타경제] 한국 반도체 최대 위기... 대통령이 바뀌든지, 대통령을 … (6) 가비 12-21 1977
16103 [전기/전자] 간단하게 리튬 회수…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 … (1) 부엉이Z 12-20 2274
16102 [전기/전자] [자막뉴스] 터치패널 주름 순식간에 '쫙'...국내 … (1) 부엉이Z 12-20 1253
16101 [기타경제] 야근도 뛰었지만, 22살 청년 파산…시작은 학자금 대출이… (7) 욜로족 12-20 2368
16100 [기타경제] "예약 하나도 없다" 씨 마른 '송년회'…식당 사장… 욜로족 12-20 1821
16099 [기타경제] 한국 최고의...(해외 언론) 낙의축구 12-20 1658
16098 [부동산] "이러다 다 죽는다" 공포 'PF폭탄'에 피마르는 건… 흩어진낙엽 12-20 1406
16097 [기타경제] 고철값도 못받고 철수‥1조원 러시아 공장 '15만 원�… 욜로족 12-19 1336
16096 [기타경제] 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40% 넘는 나라는 한국 뿐 (2) 욜로족 12-19 1129
16095 [금융] 이코노미스트 "한국 OECD 경제성적, 그리스 이어 2위" (10) Real블루 12-19 2679
16094 [기타경제] 韓 저출산·고령화 '최악의 경로' 현실화…OECD 모… (4) 욜로족 12-17 2244
16093 [기타경제] 불황에 직장인 잔혹사 시작…“월급 제때 나오는 것만으… 욜로족 12-17 1653
16092 [잡담] "D램 '역대급 사이클' 온다" 137조원 규모 (2) 강남토박이 12-17 1779
16091 [잡담] 베네수엘라,가이아나 무력 충돌 가능성 ↑(ft.석유 발견) (2) 조지아나 12-17 1396
16090 [잡담] 온디바이스AI는 실체가 없다고 봄. (9) 진실게임 12-17 1079
16089 [잡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과 각 국가별 손익 (4) 강남토박이 12-17 123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