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오르면…韓 가계부채 부담 줄어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가계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분석. ‘금리 충격’이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중장기 시계로 보면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면 국내 가계 부담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정된다”분석.
보고서는 일단 한·미 국채금리, 나아가 국내 대출금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움직인다는 점을 검증. 예컨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국내 국채 10년물 금리는 양(+)의 상관관계(0.79)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국내 대출금리간 상관계수는 0.73으로 계산. 김종혁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금리 상승은 우리 가계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예정처의 주장.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분기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을 약 0.9~1.35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GDP 대비 총신용 비율은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민간부채)이 공급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선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현재 주요국에서 사용. 이 지표가 상승하는 것은 2분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출상환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 가계 경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8분기 이후를 가정한 결과는 달랐다. 대출금리 1%포인트의 상승은 8분기 후 GDP 대비 총신용을 약 1.29~1.63%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이는 대출금리가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차주가 대출 규모를 줄이고, 이는 곧 우리 경제위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김 분석관은 “가계부채 수요가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 억제돼 중장기적으로 가계 부문 건전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물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이 공급되지는 않은지, 특정 부문에 쏠림현상이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17-07-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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