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7.9% 24%로 내리겠다고 발표하자 예상보다 빨라진 금리 인하시기를 두고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대부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손쉽게 ‘빚 권하는 사회’를 조장하는 2금융권의 영업과 광고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고 나서 2금융권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출광고·모집인 제도 대폭 손질 불가피
최 위원장은 무리한 대출을 조장하는 대출 광고나 대출 모집인 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를 예고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대부업체 등이 과도하게 대출을 조장해 채무부담을 촉진하는 폐단이 있다”며 “대부업 등 대출광고가 늦은 밤에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시간 규제 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광고는 주로 케이블 TV 등에 밤 10시 이후 나간다”며 “기본적인 광고마저 못하게 막는다면 사실상의 관치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모집인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해 현재 활동 중인 대출모집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치고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수는 1만2453명으로 이들 숫자가 대폭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작성일 : 17-07-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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