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근본 처방이 못됩니다. 규제는 항상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비웃고 있을겁니다.

저 역시 남아당자강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못되요. 오히려 세종시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호재라고 집값 더 오른다며 난리났어요. 세종시 카페 가보시면 알겁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한다면서 청년들 새집 청약하는건 포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가점제로만 100% 당첨되기 때문이죠. 청약 해보신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게 받습니다. 당연히 청년은 점수를 높게 받을수가 없어요. 그나마 60%라도 추첨으로 뽑았던걸 100%가점으로 만들어놔서 청년층은 아예 청약 가능성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를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깁니다. 요새 서울보면 신축 아파트 당첨선이 가점 60점은 넘겨야 하는데, 가점 60점 넘기려면 30대에는 때려죽여도 안나옵니다. 30대는 새집사지 말란거죠.

덕분에 가점 높은 투기꾼들만 살판난거죠. 위장전입을 하든 뭔짓을 해서 청약하려 들겁니다.

청년이 어느정도나이를 말하는겁니까?
예전경기호황좋ㅎ은시대에 살았던세대들도 아파트구입허기전에 10년에서 15년은 월세 전세 자가의 패턴으로 평균 45세경에 융자 50프로 집샀는데말입니다
분양권전매가 불가인데 무슨 위장전입드립인지 원 20세에 그럼 청약들어놓지그러셨어요 청약통장이 무슨 몇백씩요구하는것도어니고 최대 월입금액이 10만원인데말입니다 투기꾼들이 어떻게 살판이나죠?
투기꾼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입니까?
짐사실거면 시간을 거지고 서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님이좋아하는 아파트는
더 좋은환경으류제공할테니까요 30대에 집을 산다는것도 대단한건데
돈많으신가봐요

응 나 20세에 청약들었는데? 20세~25세까지 청약부금 가입해서 600정도 납입했다가 25세때 청약종합저축 나와서 그때 부금 해지하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탔다.

너 청약 안해봤지?ㅋㅋㅋㅋ 청약 가점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가장낮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무슨말인지 아니? 니말대로 20세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25세때 안갈아타고 지금까지 유지했어도 가점차이 얼마 나지도 않아. 가장 점수 낮은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거든? 20세에 가입했어도 어차피 안된단 소리다.

그리고 우리 아부지도 청약으로 내집마련 했는데, 내가 9살때 일이니 그때 아부지 나이가 38세셨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청약으로 내집마련 하셨어.

그리고 니 부동산 공부는 하니?

분양권은 거래가 금지됐어도 6.19 대책전에 모집공고 냈던 단지들의 조합원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하고, 또 그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아예 분양권 거래에 규제가 없는데?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1~3년뒤 입주하는 아파트들 분양권이 매물로 나오는게 수두룩한데 검색좀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 바뀐 현행법도 등기치고 2년뒤면 매매가 가능하다. 등기치고 전세 한사이클만 돌리면 땡인데? 양도소득세? 투기꾼들이 대가리 총맞았냐? 어차피 다주택자 명의로는 청약도 안될뿐더러 된다 해도 다주택자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하게?

게다가 가점제 100%로만 선발하게 되니 나처럼 가점낮은 30대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기회조차 없어진거고, 투기꾼들은 가점높은 청약통장을 매입하거나 가점을 높히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보일수 있는 사람들을 위장전입 시키거나 위장전입을 하겠지. 아니면 규제가 없는 수도권 지역이나 광역시로 몰려가 또 투기할거다.

그래서 이런식의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거다. 규제를 투기꾼들 조질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왜 실수요자들까지 같이 조지는건데? 30대는 청약도 하지 말라는거냐?

모르면 나대지 마라.

청약 1순위 조건 강화한것도 의미없습니다. 기존 가입후 1년에서 고작 2년으로 1년 늘린게 다에요. 여전히 개나소나 1순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치고 2년 경과 안한사람 없을걸요?

대출규제 역시 기존 60%에서 40%로 줄여놨는데, 이것 역시 근본적인 규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실수요자들까지도 대출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이죠. 물론 생애 첫 주택구입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면 10%풀어줘서 50%까지라고 합니다만, 애초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 부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서울은 전 지역입니다.)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청약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부동산 대책으로 그동안 수없이 거론됐던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 강화였습니다. 한사람이 집을 몇채씩 갖고 투기 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못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끽해야 전매제한 늘리고 양도소득세 올린게 다인데 이것역시 규제는 규제입니다만 글세요...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세금때문에 집 더 안팔고 버틸텐데요? 보유세를 올리라니까 이상한것만 건드렸네요.

정리하자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1. 앞으로는 가점제로만 100% 당첨
2. 대출은 기존 60%에서 40%로 규제
3.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4. 전매금지기간 연장
5.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인상

이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과연 저게 시장에 어떤 효력을 미칠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어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간 서울 서대문구 DMC 에코 자이는 평균 20: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성공적으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날이라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청약에 참여할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기도 투기지만 서울은 아직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에 참여한게 저정도 경쟁률이에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그건 전국 기준이고 서울은 아직도 주택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서울은 더이상 개발할 택지도 없어요. 집 지을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이른바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건데, 뉴타운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기존 거주자(조합원)물량을 제외한 물량만이 신규 물량으로 공급되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1000세대 분양하면 많아야 절반정도인 500세대가량만이 일반분양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예비 청약자가 하도 많아서 박터집니다.

요새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들이면 아실거에요. 주말에 가면 기본 2~3시간 줄서는건 기본입니다.

정말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저런 뻘짓을 할게 아니라

1.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2. 서울에만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 인근 택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분산
3. 가점제 100%로 할거였으면 가점이 낮을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었어야 했음
4. 청약통장 1순위를 단순히 가입기간으로 산정할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붙여서 변별력을 갖게 했어야 했음
5.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기존 공공에서 민간 분양까지 확대 적용
6. 대출규제는 잘한짓이나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대출규제가 필요

이정도만 같이 나와줬어도 괜찮았을듯 한데 아쉽네요.

윗분 상당히 부정적인데 서울 과밀지역만 규제 해도 충분히 실효적일거라 생각합니다

그기고 청년 주택 사기 힘들다고 하는데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우선 순위이고 서민 무주택자 구입은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오른다는데 지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 투자 유도는 바람직한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기업만 지방으로 옮기면 서울도 꽤 살만해질거라는 기대가 커지네요

이참에 국립대학도 한두개 수도권으로 이전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서울 부동산 투기 확실히 잡힙니다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건 동감합니다만,

청년은 무주택자 아닌가요?

서민 무주택자 구입 문턱이 낮아지다니요? 정책 제대로 보시고 하시는 소리세요?

저도 서민 무주택자입니다. 결혼생활 3년차고 전세삽니다. 청약종합저축 나오자마자 가입해서 9년째 붓고 있는 1순위입니다.

가점 계산하면 27점 나옵니다. 무주택 기간 3년, 부양가족 1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 8년.

아파트 투유 들어가보세요. 가점으로 당첨된 사람들 커트라인 다 공개하는데, 서울은 못해도 가점 60점은 넘어야 당첨권안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60%라도 추첨으로 뽑아줬으니 저같이 가점 낮은 무주택 서민이 뺑뺑이 운이라도 기대해보며 청약넣었는데, 이젠 100%가점으로만 뽑으니 무주택 청년들이나 30대 부부들은 아예 새집을 분양조차 받지 못하는겁니다. 왜냐? 청년이나 30대 부부가 가점이 높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던 겁니다.

물론 100%가점제가 되면 당첨 커트라인 가점도 내려가겠죠. 근데 그래봤자 50점대일텐데요?

가점 50점 만드려면 무주택기간도 10년은 되어야하고, 애도 둘은 되어야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기본이고... 10년동안 애 둘 낳고 키우면서 새집은 꿈도 꾸지 말아라 뭐 이런건가요?

대체 서민 무주택자 구입문턱 낮아졌던 소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서민 무주택자 안에 청년, 30대 부부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100%가점제는 청년들과 30대 부부들 새집사지 말란 소리에요. 가점 기준 자체를 다 뜯어고치면 모를까, 근데 그럴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인겁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거구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안가리고 다 줄여놓은 탓에 그 서민 무주택자들도 대출이 40%로 막혀 집사는데 비상걸린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6억입니다. 6억짜리 집을 대출없이 산다면 이미 서민이 아니죠.

생애 첫 주택구입하는 서민한테는 고작 10% 풀어주는대신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라는 족쇄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게다가 세전) 이하 가구가 6억짜리 집 청약을 한다는게?

그리고 세종시는 왜 오른다고 카페에서 난리들인건지 아십니까? 분산투자해서 오른다는게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병맛이라 그런거에요. 투기수요 못잡는데다가, 오히려 저딴 현실성도 없는 정책들만 내놔서 특정세력만 청약하기 쉽게 만들어놔서 그런겁니다.

저 역시도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좀 강력한 뭔가를 바랬습니다.

사실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할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나서주는거 밖에 없는데, 이건 뭐 ㅎㅎㅎ

님 나이가 몇살이고, 청약 가점 몇점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이나 30대 부부들은 죽었다 깨도 새집 분양 못받습니다.

연 부부수입이 세전 6천을 벌면 구매력이 있는사람들이라는 판단이있는거아니냐? 대체 얼마나 징징대고 싶은건데? 30대초반부부가 당장구매를 못하는거겠지 30살때부터 집사고싶으면 서울말고 딴동네에서살면되는거아니냐?
지욕심차리려고 이딴 드립해대는인간이 존니 피해자인척굴지마
서울에서 아파트사서 나중에 재테크하고싶은 마인두가 기본적으로 깔린거 아니냐? 지욕심대로 일이 진행이안되니 징징대는 꼬락서니 참 몰상식해 보인다
서울에서 전세산다던데 서울에서 전세살정도금액이면 딴동네 아파트 구매한다니까 대체 어디인서울하고싶길래 청약에 이리목을메나 ㅎㅎ
강남에 집청약걸고싶은데 안돼?
욕심대로안되니까 짜증나나? 에혀

이거 진짜 밥통이네 ㅋㅋㅋ

요즘 맞벌이 부부치고 세전 연봉 6천 안넘는 부부도 있냐? 각자 딱 3천만 받으면 되는데?

게다가 최저임금도 올랐지. 누가 그러던데? 인상된 최저임금을 회사 근로시간에 대입하면 이거저거 다 해서 최저 연봉 2600정도 나온다고. 연봉 3천 해봐야 겨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인데 이정도도 못받을거면 직장생활 왜함? 그냥 알바를 하지.

부부가 연 6천 벌어봤자 세금떼고 월 수입 400~450정도일거다. 내가 지금 애도 없는데 존나 아끼고 아껴서 한달에 총 200~250쓰거든? 경조사 로또 터지는달은 더 들어갈때도 있고. 애가 없는게 이정도인데 애 있으면 세전 합산 6천인 부부가 한달에 얼마나 저축하겠냐?

청약에 왜이리 목을메냐고? 비융신아 서민이 청약에 목메는건 당연한거 아냐?

청약 1순위 1천만인 시대다. 월급쟁이들은 내집마련 꿈꾸면서 한푼 두푼 저축하면서 청약통장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내가 강남?ㅋㅋㅋㅋ 내가 쓴글 못봤니? 얼마전 청약한곳도 우리동네였다고.

내 수준에 강남 잘못들어갔다가 이자에 뒈지는데? 난 그냥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해서 내집 하나 갖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가진 평범한 서민인데 뭔 개소리니 ㅋㅋㅋ

그리고 계속 다른지역 끼워넣지마. 말했지? 서울도 찾아보면 3억대 아파트 많다고. 내가 전세사는 이 아파트도 3억대라고.

내집 생겨도 팔것도 아닌데 오르던 내리던 뭔 상관? 실수요자가 청약하는거 자체를 막아놨으니 문제인거지 왜 계속 논지를 흐리지?

저는 또다른 관점에서 생각 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현상..... 예를 들면 주가지수가 급상승한다든지 소비자물가가 급등한다든지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것등등..... 이런 현상은 시중에 통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통화의 회전이 급속히 빨라질때 나타나는 겁니다. 현정권이 들어설때 공약하고 시행한 정책들.... 즉 공무원의 숫자를 급속히 늘이고 추경으로 돈을 풀고 최저시급을 예년에 비해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계속 인상할 것을 예고한 것들 등등.....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현물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작용들이 있는겁니다. 당연히 현물 자산을 급등시킬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뻐대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댐의 수문을 활짝 개방해 놓고 하류의 홍수를 막겠다고 흙 한트럭 붓는 짓과 똑같고, 이로인해 하류는 더큰 부작용만 일으킬 뿐입니다. 근본적인 수문개방의 폭을 조절하지 않는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의 일련의 정책을 보면 과연 깊은 생각과 엄밀한 계획하에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과거 정부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사용할줄 몰라서 안 썼을까요???? 그 정책들을 시행했을때 정권의 인기가 올라갈줄 몰라서 안썼을까요????

키라 쟤는 거의 알바 아니면 존나불만만 많은 인간인듯 30대초반에 뭔집을사는데 후반이면몰라 쓴글보니 초반이드만
참고로 내친구는 송도에 35살에 청약해서 집분양받아서 지금 그거갚니라 존니고생중이다

그건 당신 친구 사정이고? 60%까지 풀로 대출 받았나보지?

30대 초 중반에 집사면 안된다는 법 있나? 무리하지 않을정도로만 대출끼고 살만한 형편 되면 사도 되는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아예 청약자체를 막아버리니 돈이 있어도 청약도 못하는거잖아.

알바라고?ㅋㅋㅋ 아 존나 웃기네. 무주택자하고 통장 잔액 인증해줄까?

그래도 안되면 다주택보유자에게 세금폭탄 매기고 세무조사 들어가야죠... 세금좀 걷어들이겠네...ㅎㅎ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감사^^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멋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