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의 전망을 왜곡 뻥튀기 하다.

'국가 빚이 늘어난다' =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프레임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일반시민들을 겁주기엔 최고의 공격무기다.

특히 97년 IMF를 겪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국가부채에 대한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조선일보가 이를 놓칠리가 없다.

피치의 한국경제와 신용에 대한 전망은 지난 2월 초에 나왔다.

넉 달 전에 전망을 굳이 지금 다시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피치가 한국의 국가부채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피치는 한국의 재정상태를 신뢰하고

 또한 단기적인 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믿는다.  

한국 정부의 부채는 2019년 38%에서 2020년에 40.7%로 증가하지만

AA등급의 중간값인 39.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

국가부채 상승률과 관련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압력이 있지만

재정 투입으로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얼마만큼 이바지 할지가 관건이다.

국가 신용도에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40%를 넘으면 국가 신용도를 깎는다거나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멘트는 전혀없다.

★ 오히려 피치가 걱정하는 건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아니라 민간 가계부채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근래 수년간 (문재인 정부) 매우 완만해졌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가계부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부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계부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 본다.

GDP대비 100%에 근접한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성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중기적으로 소비전망에도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속한 가계부채 증가는 이명박근혜 시절 만들어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빚내서 집사라'는 명목으로 이뤄졌던 대대적인 가계대출은

가계지출에 부담을 줘 가뜩이나 내수가 약한 한국경제에 큰 발목을 잡고 있다.  

★ 피치의 전망은 국가부채의 위험성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피치의 전망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 부채 상승률은 중기적으로 압력이 있지만 재정을 통해 투입된 자금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해서 봐야 한다.

한국경제의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가 약한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소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돈 풀면 나라 망한다는 왜신 조선일보, 메르스 당시엔 내수위해 20조 이상 풀어라 !!!!

 피치의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온 2월 초는 코로나 여파가 미미했을 때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대공황급 경제악화를 상정하지 않고 전망을 한 것이다.

그 전망 조차도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소규모자영업자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정부의 추경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며 정치적논리를 경제에 대입시키지 말라는 조선일보야말로

말도 안되는 트집과, 반대를 위한 반대, 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죽든 말든 관심없고

오로지 이번 정권의 경제가 폭망해서 수구꼴통이 다시 권력을 되찾는데만  관심있는 정치 장사꾼에 불과하다.

조중동의 존재 이유는 단 한가지다.

조중도를 보라. 그들이 말한 것과 반대로 가면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