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에 '中 무역보복 다가온다'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한 조사를 다음주 지시하겠다' 예고 CNN방송이 보도. 12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시 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CNN은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는 자칫 미중 간 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조치에 앞서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 또 시 주석에게 무역 카드를 내밀면서 중국의 대북 압력 강화를 주문한 시도였을 수 있다는 분석.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할 것이고 동시에 미 지재권 도용과 같은 경제적 문제 역시 해결하려는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 말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대중 무역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처음 나오자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 조사 지시를 오는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 개시를 명령할 것으로 예상. 미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관세나 기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이며 대통령에게 폭넓은 보복 조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일방적 무역 보복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들어서면서 1990년대 중반 사문화됐지만, 이번 대중 무역 조치로 인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지난 4일 발표할 예정. 그러나 지난주까지 중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민감한 협상을 진행하느라 이는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조사 지시가 곧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높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 미 정가는 당파나 성향을 불문하고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지하고 있다.
뉴저지 주 자기 소유 골프클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조사 지시를 발표하기 위해 14일 워싱턴D.C.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작성일 : 17-08-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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