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7-08-25 18:17
분리공시제 현실로···정부, 휴대폰 값 끌어내린다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2,155  

정부가 통신요금에 이어 휴대폰 가격 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3년 전 무산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단말에 지급하는 지원금 출처가 이동통신사업자인지, 제조사인지 명확히 구분해 표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통신요금과 단말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조 3항을 개정해 단말지원금에 제조사 몫이 있으면 이통사가 이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3당이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 6건을 이미 발의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제조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이번에는 제조사와 이통사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이던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드러난다. 출고가를 낮추고 지원금을 높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 해지 시 제조사 지원금만큼 위약금도 줄어든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삼성전자도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비쳤다”면서 “이통사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만으로 출고가 인하 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글로벌 단말 출고가 비교를 추진한다. 국내보다 해외서 싸게 파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의 고가 단말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애플 등 해외 주요 제조사도 포함할 방침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로켓토끼 17-08-27 19:07
   
에플이 반발하면 그냥 잘가~ 하면 끝인가요? ㅋ
줄리엣 17-08-28 10:48
   
그것도 주기 싫어서 항소 한다던데요???
멀리뛰기 21-01-02 08:39
   
분리공시제 현실로···정부, 휴대폰 값 끌어내린다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1:34
   
분리공시제 현실로···정부, 휴대폰 값 끌어내린다 감사^^
 
 
Total 16,39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4468
16168 [기타경제] "공장 멈추라는 말이냐"…기업들 '날벼락' 떨어졌… (2) 욜로족 02-09 2294
16167 [기타경제] 지난해 세수펑크 56조4000억원...'불용' 역대 최대 … (3) 욜로족 02-09 1136
16166 [기타경제] 기다려왔던 설인데 사라진 대목…"지금이 밑바닥이겠죠" (3) 욜로족 02-09 870
16165 [잡담] 한미반도체 상한가 신고가 ㄷㄷㄷ.jpg (4) 강남토박이 02-08 1725
16164 [기타경제] IMF 이후 최대 폭 하락 (1) VㅏJㅏZㅣ 02-08 1411
16163 [잡담]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니 당연히 수입가격도 낮아짐 (12) 강남토박이 02-07 1681
16162 [잡담]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2% -> 2.3% 상향 (1) 강남토박이 02-07 950
16161 [기타경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재판, 오… 이진설 02-07 1320
16160 [잡담] [속보] 지난달 경상수지 74.1억弗 흑자 (5) 강남토박이 02-07 1509
16159 [기타경제] 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3%→2.2%로 하향 조정 VㅏJㅏZㅣ 02-06 1444
16158 [부동산] KBS김원장기자 - 우리 재건축사업은 시장에서 너무 멀리 … (1) VㅏJㅏZㅣ 02-06 1494
16157 [주식] 항소심 가는 신풍제약 장원준 비자금 조성 재판 이진설 02-05 1185
16156 [잡담] 현대차 기아 시총 100조 근접.jpg (5) 강남토박이 02-04 2242
16155 [잡담]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57조 전망 (8) 강남토박이 02-04 1519
16154 [잡담] 1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가율 90% ㄷㄷㄷ (1) 강남토박이 02-04 1221
16153 [잡담] 삼성전자, AVP사업팀 인력 3배 늘린다 'AI 시대 선점 (1) 강남토박이 02-04 941
16152 [기타경제]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 감세 확대 ㄷㄷ (2) VㅏJㅏZㅣ 02-04 810
16151 [잡담] 올해 HBM 시장 22조 전망 ㄷㄷㄷ 강남토박이 02-04 755
16150 [잡담] 삼성전자, 평택 P5 장비 계약 시작 "투자 기조 유지" (1) 강남토박이 02-04 1012
16149 [기타경제] 단군이래 최대 '56조 펑크'..한은 '117조 마통�… (4) 욜로족 02-04 929
16148 [잡담] 삼성전자 역대급 투자 ㄷㄷㄷ.jpg (2) 강남토박이 02-04 1222
16147 [전기/전자] 삼성전자, 작년 4분기 美 스마트폰 점유율 10%대로 추락…… (4) 함부르크SV 02-03 2687
16146 [금융] "부동산 PF 터지면 터지는 거죠 뭐"... 금융위원장 충격 발… VㅏJㅏZㅣ 02-02 1858
16145 [기타경제] 24년 만에…소니 영업익, 삼성전자 앞섰다 (3) VㅏJㅏZㅣ 02-02 2605
16144 [주식] 카카오 수뇌부, 내달 1일 서울남부지법 출석 이진설 01-31 1909
◀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