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7-09-07 00:18
‘강남 광풍’ 일으킨 최경환 ‘부동산 3법’, 줄폐기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1,372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3법’이 사실상 모조리 폐기된다.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관련법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된 3개의 법안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

2016년 1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을 향해 웃음짓고 있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과열투기시대에 만들어졌던 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진단했고,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3법을 만들었다.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는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표현했다. 야권에서는 “강남발 부동산 투기를 재현할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 통과 이전 3개 년 동안(2011.12~2014.12) 서울 아파트값은 6.01% 하락했지만, 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13.62% 상승했다. 반전의 중심에는 강남 재건축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5일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겠다 발표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분양주택수를 3주택으로 늘렸던 것도 다시 1주택으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8.2 대책’과 그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이미 해당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과밀억제권역은 도정법 개정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 3법’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언제든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시장에 줬다”며 “이러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Atilla 17-09-07 21:28
 
인간 쓰레기
 
 
Total 1,90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7668
1906 도시바 매각의 진실 (1) 켄차 20:18 59
1905 조선사, 수주보다 어려운 '수주 가이드라인' (5) 굿잡스 13:37 823
1904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 (5) 굿잡스 13:20 887
1903 이번에 정부가 삼성 sk 엘지 중국에 공장 증설투자 재고… 홍차도령 11:10 1013
1902 국내 3사 전기차 배터리, 중국과 기술격차 더 벌린다 (6) 스크레치 09-21 2492
1901 철보다 100배 강한 `꿈의 신소재` 첫 양산 (10) 스크레치 09-21 2460
1900 SK하이닉스, D램·낸드플래시 석권 후 HBM2 노린다 (4) 스크레치 09-21 1551
1899 다급해진日…도시바,"한미일 연합과 빠른 시일내 본계약 (4) 스쿨즈건0 09-21 2134
1898 韓 횡성한우 홍콩에 이어 캄보디아 입맛 사로잡다. (3) 스쿨즈건0 09-21 1264
1897 사드보복 보다 무서운 中환경규제...현대차 1차 협력사 … (4) 스쿨즈건0 09-21 1163
1896 “젊은 인도, 中 대체 경제초강대국 부상” (9) 스크레치 09-20 1935
1895 "예측 못할 중국" 기업투자 14년전 수준으로 (3) 스크레치 09-20 1913
1894 LG-삼성, 獨 OLED 재료기업 사이노라에 2,500만 유로 투자 (2) 스크레치 09-20 1443
1893 “中성장률 2년 뒤엔 ‘6%대’ 위협받을 것” (6) 스크레치 09-20 1136
1892 '반도체 코리아' 영향력 확대될 듯..중국 '반… (1) 알로하1 09-20 2234
1891 삼성전자·LGD·SK하이닉스 "對中투자 변경없다..계획대로 … (6) 모오도기 09-20 2056
1890 中 OLED 맹추격…한국은 LG 공장 진출 제동. (9) 스쿨즈건0 09-20 2431
1889 석유화학업계,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10조 투자 (1) 굿잡스 09-19 1372
1888 중국이 '모셔가는' 한국 반도체… 기술 격차 계속… (8) 스크레치 09-19 2709
1887 반도체만 잘나간다고?… 석유화학도 ‘슈퍼 호황’ 굿잡스 09-19 1138
1886 올해 韓 수출증가율, 세계 10대 수출국 중 1위 (3) 스크레치 09-19 1186
1885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증설 급제동 (3) 스크레치 09-19 976
1884 안 가고 안 오는 中 항공 노선 폐지. (5) 스쿨즈건0 09-19 972
1883 한국상품 中서 죽 쑤는데…칭다오맥주 국내서 "씽씽" (8) 스쿨즈건0 09-19 814
1882 중국의 4찬 산업 혁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네요 (3) 전쟁망치 09-19 40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