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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 20:39
[기타경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글쓴이 : 므흣합니다
조회 : 2,244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감소하는게 문제라는걸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출산율하락과 주거비증가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게되는 원천적인 문제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출산율하락이나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그런걸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나아지게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유를 밝혀보자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건 국민 각각의 행복입니다.  나라가 살아있어도 국민이 불행하고 자.살하고 아픈데 치료도 못받고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4포세대니 5포세대니 하는 그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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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의 60%이상이 수도권에 올라와있고 대학연구비까지 합하면 전부 수도권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자체장비나 기반시설이 빈약해서 국가출연 연구소와 협업이 가능해야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은 단독기술개발이든 기술이전이든 협업이든 첨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신기술이나 개발자체가 지방에서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안망하려고 수도권으로 전부 기어올라왔고 지방기업들은 계속 쪼그라 들게됩니다.

결국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신규 일자리도 수도권에서만 생겨나니 올라왔던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에 눌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있어도 수도권은 신규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지만 지방은 신규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방은 첨부터 고급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로 진학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까? 고향에 가봐야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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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매년 30만명씩 늘어나고 있고 신도시 1개에 해당하는 인구가 매년 수도권에 올라와서 지방은 더 피폐해지게 되는게 매년 반복중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고급인력과 일자리가 지방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만명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오시나요? 고교 졸업생수가 50만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인원의 반이상이 수도권으로 매년 올라온다는 겁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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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998655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고 투기랍시고 때려잡는다고 실수요가 30만명씩 늘어나는데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이걸 해결못하면 결국 사회초년생은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수도권에 집가진 유권자들이 지방이전을 허락할까요? 결사반대할껄요?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일이니 반대없이 진행하려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이상황을 만든 기획재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만든것입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연구소의 지방이전과 지방국립대 연구비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지방일자리창출을 할 수 없고 결국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출산율하락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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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따위 상황을 만든 기획재정부를 족쳐야합니다.


추가내용 : 출산율이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비용문제가 아니라는 분들이 계셔서 통계를 추가하였습니다.

대체로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저 지역들은 젊은이들이 타지역들보다 월등히 많이 유입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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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은 타국과 비교해도 극도로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구는 수도권에 반이상이 쏠려있습니다. 서로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0.98도 과거이며 이제는 0.9명 이하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다음세대는 1명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5000만명이 2500만명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OECD출산율.jpg

어떤 분들은 출산율하락이 돈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IMF 터지고 3년간 신생아 수가 10만명 줄었습니다. 지금 1년 신생아는 30만명이 안됩니다. 금전적어려움이 신생아 수를 극도로 줄이는 원인인게 명확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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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흣합니다 20-12-01 20:56
   
태지2 20-12-01 20:59
   
부의 독식, 편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므흣합니다 20-12-01 21:09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주택가진자와 안가진자의 출산가능성(주거비를 내야하는 사람과 주거비 수익이 있는 자의 차이)=위 글과 같은 의미임
팔상인 20-12-01 22:26
   
어느 한 자리에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문제의 원인 전부일 것 같지는 않군요

경제적으로만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애를 팍팍 낳을까요?
아마 그 외에 다른 문제..
특히 인식을 결정짓는 인문적 문제도 꽤나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떠나자 20-12-01 22:59
   
맞습니다
경제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낳는 단계는 지난걸로 봐야죠
제가 어그제 저희가계 계란 납품 아저씨 썰을 풀어보죠
젊은 사람들이 집사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고 그레서 아이를 안낳는거라고
열변을 토하시드라구요
그레서 제가 사장님 혼기찬 따님 결혼 해야죠?
그러니...그분말씀이 지금 이좋은 세상 결혼해서 남편 애들 뒷바라지 하다
좋은 시절 다 보낼텐데 머하러 결혼에 목매냐 난 결혼하라고 재촉 안하다.... 이러시데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결국 세상이 변한 거죠
부모도 자식도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이게 경제문제가 없다고 예전처럼 돌아갈까요?
말씀처럼 아니요죠
          
므흣합니다 20-12-02 04:04
   
맞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쭉 나열시키면 비중이 큰부분과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사람으로는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를 가지지 아는지와 왜 결혼은 왜 안하는지 설문조사한걸 추가하겠습니다.
전쟁망치 20-12-02 09:14
   
위에분 말씀 처럼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물질적인 이유와 사회 가치관
참고로 우리나라 법은 아직 여성 혼자서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못한다네요(저도 들은 거라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정해 주세요)
KKIRIN 20-12-02 10:25
   
기술발달로 인하여 자동화시스템, AI 이런 것들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데,
굳이 인구가 많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인구가 많아야 내수가 좋아진다는데,
인구도 많고 백수도 많으면 내수를 떠나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구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므흣합니다 20-12-02 17:42
   
경기가 급격히 감소하면 그 충격으로 장기 침체의 상황이 옵니다.
그것처럼 급격한 인구감소는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인구감소가 와도 좀더 천천히 인구감소가 오던지 인구가 많으면 해외이민을 돕던지 이런식으로 선순환이 되면서 사회에 충격이 덜 오도록 하는게 좋다는 거죠..
과도한 인구증가나 감소는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인구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어쩌고 하는 것은 거대기업들이나 충분한 노동력을 원하느 기업들이 부풀려 이야기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쪼그라들고 경기가 안좋으니 다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어 수요가 없어 다시 경기가 쪼그라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시각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이 희생해야된다 어쩐다 하는 그런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조금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인구감소해도 당장 나라가 망하지 않겠죠.. 다만 이게 악순환구조가 계속 반복되는게 과도하다면 그건 결국 각각의 구성원 모두에게 힘든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비용을 뜯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끼 20-12-02 11:02
   
지금 태어난 유아가 25년 뒤에 사회진출 한다고 가정할 때
25년 뒤의 경제구조가 어떤 형태일지 예측을 해봐야죠

지금도 한국은 제조업 분야 자동화 비율이 세계1위
경제구조도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IT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서비스업도 키오스크등의 확산으로 고용이 줄고 있음
결국 고용은 줄고 1인당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구조가 변화중인데
문제는 지금의 변화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에요

더군다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디지털화는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이라
이런 변화가 최소한 5년은 앞당겨질거라 예상하더군요

심지어 우리나라만 해도 군대 마저 각종 드론 개발로 자동화 무인화 중이고요

오히려 이대로 가면 시간이 지나서 25년 뒤에는 실업율이 상상을 초월 할 확율이 더 높아보입니다
제조업 시대의 실업율과 차원이 다른 실업율이요
     
신서로77 20-12-02 17:07
   
당연합니다...
     
므흣합니다 20-12-02 17:52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일자리 걱적이 줄어든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동결된지 30년째입니다.

핵심은 인구가 감소하든 증가하든 나라에 도둑놈이 많으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당연히 자동화나 무인화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그 시스템을 굴리는 주체가 도독놈이면 세상이 발전해도 유럽처럼 여가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고 하는 여유로운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딱히 일본을 예로들게 아니라 후진국이라고 해도 그 국가도 예전보다는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과거와 다르게 첨단제품도 영유하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라에 도둑놈이 많기에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인구가 감소해도 또는 증가해도 사회시스템에 도둑놈이 많으면 생각처럼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론 : 제가 경제적이유로 출산율이 하락하는것은 그만큼 선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것이지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아이를 기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걸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것이 풍족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데 결혼도 안하고 여행도 안가고 놀지도 않고 아이도 안가지는게 아니잔아요.
과테말라원 20-12-02 15:47
   
해결이 정말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므흣합니다 20-12-05 10:0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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