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감소하는게 문제라는걸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출산율하락과 주거비증가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게되는 원천적인 문제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출산율하락이나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그런걸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나아지게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유를 밝혀보자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건 국민 각각의 행복입니다. 나라가 살아있어도 국민이 불행하고 자.살하고 아픈데 치료도 못받고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4포세대니 5포세대니 하는 그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인력의 60%이상이 수도권에 올라와있고 대학연구비까지 합하면 전부 수도권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자체장비나 기반시설이 빈약해서 국가출연 연구소와 협업이 가능해야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은 단독기술개발이든 기술이전이든 협업이든 첨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신기술이나 개발자체가 지방에서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안망하려고 수도권으로 전부 기어올라왔고 지방기업들은 계속 쪼그라 들게됩니다.
결국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신규 일자리도 수도권에서만 생겨나니 올라왔던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에 눌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있어도 수도권은 신규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지만 지방은 신규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방은 첨부터 고급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로 진학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까? 고향에 가봐야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매년 30만명씩 늘어나고 있고 신도시 1개에 해당하는 인구가 매년 수도권에 올라와서 지방은 더 피폐해지게 되는게 매년 반복중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고급인력과 일자리가 지방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만명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오시나요? 고교 졸업생수가 50만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인원의 반이상이 수도권으로 매년 올라온다는 겁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959
https://news.joins.com/article/22998655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고 투기랍시고 때려잡는다고 실수요가 30만명씩 늘어나는데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이걸 해결못하면 결국 사회초년생은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수도권에 집가진 유권자들이 지방이전을 허락할까요? 결사반대할껄요?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일이니 반대없이 진행하려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이상황을 만든 기획재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만든것입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연구소의 지방이전과 지방국립대 연구비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지방일자리창출을 할 수 없고 결국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출산율하락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 : 이따위 상황을 만든 기획재정부를 족쳐야합니다.
추가내용 : 출산율이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비용문제가 아니라는 분들이 계셔서 통계를 추가하였습니다.
대체로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저 지역들은 젊은이들이 타지역들보다 월등히 많이 유입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타국과 비교해도 극도로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구는 수도권에 반이상이 쏠려있습니다. 서로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0.98도 과거이며 이제는 0.9명 이하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다음세대는 1명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5000만명이 2500만명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출산율하락이 돈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IMF 터지고 3년간 신생아 수가 10만명 줄었습니다. 지금 1년 신생아는 30만명이 안됩니다. 금전적어려움이 신생아 수를 극도로 줄이는 원인인게 명확합니다.